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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의 도시정책성과와 전망:서울시 행정관리분야의 지방분권수준과 관련하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8
1. 연구배경 28
2. 연구목적 2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0
1. 연구내용 30
2. 연구방법 30
제2장 지방자치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지방자치의 의미 및 제도 34
1. 지방자치의 의의 34
2. 중앙-지방자치단체의 관계 36
3.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 40
제2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역사 44
1. 지방자치의 역사 44
2. 지방분권정책의 변화 52
제3장 지방분권의 행정관리 영역별 실태 분석
제1절 중앙-지방의 사무배분 실태 분석 58
1. 중앙-지방 사무배분의 의의와 필요성 58
2. 사무의 분류체계 및 기준 59
3. 중앙-지방 사무이양 실태 분석 68
4. 소결 77
제2절 조직 및 인사관리, 감사제도 실태 분석 78
1. 조직관리 실태 분석 78
2. 인사관리 실태 분석 91
3. 서울시 감사제도 실태 분석 105
4. 소결 110
제3절 재정관리 실태 분석 111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111
2. 서울시 재정현황 117
3. 소결 121
제4절 서울시-자치구 관계 실태분석 121
1. 자치구 행정구역 변화 121
2. 자치구 운영현황 123
3. 소결 128
제5절 지방의회 실태 분석 129
1. 지방의회의 역사 129
2. 서울시의회의 성과와 변화 131
3. 소결 136
제6절 주민참여제도 실태 분석 137
1. 주민직접참여제도 137
2. 주민자치차원의 참여제도 141
3. 소 결 144
제7절 서울시 정책기획 및 관리조직의 실태 분석 144
1. 정책기획 및 관리조직 변화 144
2. 정책기획 및 관리조직의 특징 146
3. 소결 146
제4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권형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제1절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150
1. 전문가 설문조사 150
2. 전문가 심층인터뷰 167
제2절 실태 분석을 통한 2030년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171
1. 개요 171
2. 중앙-지방 간 사무이양 실태 분석을 통한 분권형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172
3. 조직 및 인사관리, 감사제도 실태분석을 통한 분권형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173
4. 재정관리 실태분석을 통한 분권형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175
5. 서울시-자치구 관계 실태분석을 통한 분권형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177
6. 지방의회 실태분석을 통한 분권형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179
7. 주민참여제도 실태분석을 통한 분권형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181
8. 정책기획 및 관리조직 실태분석을 통한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18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188
제2절 정책제언 189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