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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築行政便覽 - 1 建築行政例規集
목 차 7
Ⅰ. 건축행정 주요 예규 지침 9
(1) 건폐율 지정공고 9
(2) 용적율 지정공고 9
(3) 주택의 건축허가 제한공고 10
(4) 수도권내 건축허가 제한 11
(5) 도심 건축물의 고도기준 조정 14
(6) 영동, 잠실지구 대지면적 최소한도 지정공고 19
(7)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지정공고 20
(8)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의 기준 고시 21
(9) 건축허 가 및 준공검사 개선방안 22
(10)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내부 위임 30
(11) 올림픽 경기장 주변환경 정비계획 33
(12) 연립주택 개선방안 37
(13) 연립주택 입주자 보호대책 41
(14) 문화재 주변 건축물 건축허가 사전 승인에 따른 업무 지시 48
(15) 주거지역내 숙박 영업허가 규제 55
(16) 결혼예식장 신규허가규제 완화통보 57
(17) 지하철 공사 구간내 건축허가 검토 기준 65
(18)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철거 잔여 건축건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67
(19) 비상용 물탱크 설치에 따른 업무지침 71
(20) 건축선 지정결정 및 지적승인 73
(21) 건축물의 조경 시행지침 76
(22) 서울특별시 건축공사 안전관리 규정 88
(23) 가설 건축물 처리지침 96
(24) 건축신고 처리요령 100
(25) 액상 폐기물 정화조 신고 및 검사시 착안 사항 108
(26) 건축설비 검사시 착안 사항 114
(27) 위반 건축사 업무처리 지침 133
(28) 건축사 사무소 등록 및 신고업무 이관처리 지침 152
(29) 주택표준 설계도서 보급 및 관리자 지정 171
(30) 건축민원 사무개선 대책 179
(31) 공사장 가설물 미관제고(가설울타리 설치기준) 188
Ⅱ. 기타 참고 규정 191
(1) 개발 제한구역에 관한 관계 법규(발췌) 193
(2)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 232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사업승인 심의기준 238
(4) 국민(민영)주택 사업계획 심의회 운영규정 252
(5) 토지분할 처리지침 254
(6) 서울특별시 종합토지 이용지침 261
(7)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 사무취급 요령 269
(8)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95
(9) 서울 특별시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 규정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