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머리말 김기표 5p.
특집논문 :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과제
여성 일자리 창출의 장애요인과 법제도적 정책과제 권혜자 7p.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법적 과제 조성혜 35p.
서비스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과제 노상헌 81p.
녹색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과제 이승길 107p.
연구논문
독일의 유전자집단법 제정과 입법논의에 대한 연구 김기영 145p.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제의 개인정보보호 정합성 연구 이민영 173p.
재정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지위와 재정권능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헌법상 재정작용주체(국회, 정부, 감사원)간 협력, 통제권한의 균형도모를 중심으로 박동희 207p.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봉철 237p.
계속보험료 지금지체에 대한 법적효과 -한국의 독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유주선 265p.
소비자법령의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박성용 295p.
영국의 “City Code"와 ”Panel 시스템“에 관한 연구 이준호 329p.
한국법제연구원 간행물 편집위원회 36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