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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地方稅目交換 推進은 地方自治의 基本原則에 違背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撤回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방세목교환 내용은 보유되어야 합니다
1. 종토세, 담배소비세 교환에 따른 종로·중구·용산·성동·영등포·서초·송파·강동·강남 등 많은 구의 입장 3
2. 지방자치의 재정적 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5
3. 응익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 8
4. 자치구간 재정 및 지역개발의 불균형 해소방안을 강구 9
건의사항
참고사항 - 서울시 실무진 이론의 허구성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공청회 토론
종합토지세 관련 언론보도사항
강남구주요시범사업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