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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心再開發 區域內公共施設確保에 關한 硏究
제출문
목차
I. 연구의 배경 및 접근방법
1. 문제의 소재 및 연구배경 14
2. 연구의 목적 14
3. 연구의 범위 15
4. 연구방법 17
II. 도심재개발구역의 공공용지 일반현황
1. 도심재개발의 일반현황 및 특성 20
2. 도심재개발사업과 공공용지 부담방식의 변천과정 25
3. 도심재개발 구역내 공공시설 현황 28
III. 도심재개발구역 및 지구별 공공용지 확보현황 분석
1. 도심재개발 구역별 공공용지 확보현황 분석 38
2. 도심재개발 지구별 공공용지 확보빈도 분석 43
3. 도심재개발 지구별 공공용지확보 상관성 분석 45
4. 지구당 평균 공공용지 확보면적을 기준으로한 분석 51
5. 도심활동 집적도를 기준으로한 구역의 특성과 재개발과의 관계 53
IV. 공공용지확보현황, 계획, 규모 등을 중심으로한 재개발구역 특성분류
1. 구역의 규모, 위치 및 형태 분석 58
2. 구역별 기존 공공용지규모분석 64
3. 구역별 계획공공용지의 종류 및 시행자 부담규모분석 67
4. 구역별 공공용지 확보비율 및 재개발진행 정도 72
5. 공공용지 확보규모의 상대적 분석 평가 73
6. 공공용지의 시행자 순부담율과 계획공공용지율과의 상관관계분석 78
7. 도심재개발구역특성 분류 79
V. 도심재개발구역내 공공용지의 공간적 확보위치
1. 도심재개발 구역내 공공용지 확보위치 분석 100
2. 사업시행인가년도를 중심으로 한 공공용지 확보위치 분석 108
3. 공공용지 확보위치 분석을 중심으로 한 특성 110
4. 유형별 공공용지 확보위치에 따른 특성종합 113
VI. 현행 공공용지부담방식 및 행태에 대한 문제점 분석
1. 공공용지 부담율 산정 방법상의 문제점 116
2. 구역별 부담율의 형평성과 부담방식 및 위치지정에 따른 문제점 118
3. 사례지구별 부담내용에 따른 제반문제점 분석 125
4. 존치지구와 공공용지 부담의 관계분석 157
5. 문제점 분석 종합 161
VII. 공공용지부담의 법적, 제도적 관련사항 검토 및 사례분석
1. 공공용지 부담을 중심으로한 도시재개발 관련법규체계 검토 170
2. 기타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 공공시설확보에 관한 비교검토 178
VIII. 외국의 도시재개발 사례분석
1. 서독의 도시재개발 182
2. 영국의 도시재개발 185
3. 프랑스의 도시재개발 190
4. 일본의 도시재개발 193
5. 공공용지 확보측면에서의 비교분석 195
IX. 도심재개발구역내 공공용지의 효율적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분석
1. 설문조사방법 204
2. 설문문항 및 설문구조 205
3. 설문조사의 총량적인 대상그룹별 의견분석 206
4. 설문조사결과 분석종합 228
X. 도심재개발구역내 공공용지 확보개선방안 구상 및 기준설정
1. 공공용지 확보상 문제점별 개선방안 234
2. 재개발 구역내 적정공공용지 규모 산정 237
3. 공공용지부담방법의 개선방안 설정(평가방법과 기준설정) 240
4. 존치지구와 공공용지부담과의 관계정립 및 조치방안 249
5. 도심재개발구역 조건등을 고려한 공공용지부담방식의 설정 253
XI. 결론 및 제안
1. 결론 258
2. 제안 260
부록
1. 설문조사 분석 264
2. 인자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한 구역특성 분석 275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