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Ⅰ 서론 / 23
Ⅱ 사회안전망과 복지재정의 분석 틀 / 26
- 정책 영역과 사회안전만
- 복지재정의 분석 틀
Ⅲ 복지재정 운용실태 분석 / 33
- 정부 총지출과 복지지출
- 복지재정 운용구조와 증가 추이
Ⅳ 복지지출 수준과 국제비교 / 41
- 재정통계 분류기준과 현행 복지통계
- UN 분류기준을 적용한 복지지출 투정
-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평가
Ⅴ 복지분야 재정현안 분석 / 62
- 의무지출 편중과 재정운용의 경직성
- 자격급여지출의 급속한 증가
- 지방자치단테의 복지예산 부담 가중
- 의무지출예산의 초과 집행과 일부사업 중복 수행
- 예산 외로 운용되는 건강보험과 적자 발생
- 과소 계상된 정부 총지출과 복지 지출
- 사회보험재정의 수지 불균형 문제
Ⅵ 정책 제언 / 81
- 복지지출 규모의 적정성
- 복지예산의 편성방식 변경
- 입법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점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식 변경
- 예산 편성의 정확도 제고와 집행과정의 비효율 제거
- 의료보장 재정제도 및 재정통계 분류기준의 정비
- 사회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
Ⅶ 향후 입법과제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