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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박인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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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박인화 
서명/저자사항복지재정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박인화 저
발행사항서울:국회예산정책처,2010
형태사항105 p.:표,26 cm
총서사항예산현안분석;제35호
비통제주제어복지재정,운용실태,정책과제,예산현안분석,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29594 G 329.208 2010-2 v35 보존서고3/정부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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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정부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29594
청구기호
G 329.208 2010-2 v35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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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목차 전체

Ⅰ 서론 / 23 Ⅱ 사회안전망과 복지재정의 분석 틀 / 26 - 정책 영역과 사회안전만 - 복지재정의 분석 틀 Ⅲ 복지재정 운용실태 분석 / 33 - 정부 총지출과 복지지출 - 복지재정 운용구조와 증가 추이 Ⅳ 복지지출 수준과 국제비교 / 41 - 재정통계 분류기준과 현행 복지통계 - UN 분류기준을 적용한 복지지출 투정 -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평가 Ⅴ 복지분야 재정현안 분석 / 62 - 의무지출 편중과 재정운용의 경직성 - 자격급여지출의 급속한 증가 - 지방자치단테의 복지예산 부담 가중 - 의무지출예산의 초과 집행과 일부사업 중복 수행 - 예산 외로 운용되는 건강보험과 적자 발생 - 과소 계상된 정부 총지출과 복지 지출 - 사회보험재정의 수지 불균형 문제 Ⅵ 정책 제언 / 81 - 복지지출 규모의 적정성 - 복지예산의 편성방식 변경 - 입법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점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식 변경 - 예산 편성의 정확도 제고와 집행과정의 비효율 제거 - 의료보장 재정제도 및 재정통계 분류기준의 정비 - 사회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 Ⅶ 향후 입법과제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