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제1장 총칙 ... 3
1.도시계획의 개념 ... 3
2.국토공간계획의 체계 ... 4
3.도시계획의 체계 ... 6
4.도시계획 관련 상위법 ... 10
제2장 광역도시계획 ... 17
1.개념 ... 17
2.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 19
제3장 도시기본계획 ... 27
1.개념 ... 27
2.도시기본계획의 수립범위 ... 27
3.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 고려사항 ... 28
4.부문별계획 수립기준 ... 31
5.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 45
제4장 도시관리계획 ... 55
1.도시관리계획의 의의 ... 55
2.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56
3.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71
제5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103
1.용도지역지구제의 개념 ... 103
2.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105
3.타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권역 ... 179
제6장 도시계획시설 ... 223
1.개념 및 종류 ... 223
2.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 225
3.기반시설계획의 일반원칙 ... 228
4.도시계획시설별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 243
5.도시계획시설의 관리 ... 307
6.도시계획시설사업 ... 309
제7장 지구단위계획 ... 319
1.개념 ... 319
2.제1종지구단위계획 ... 320
3.제2종지구단위계획 ... 351
제8장 개발행위허가등 ... 357
1.개발행위의 개념 ... 357
2.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 362
3.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370
4.기반시설부담금제도 개요 ... 387
제9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 395
1.토지거래의 허가 등 ... 395
2.개발이익환수 ... 407
제10장 보칙 ... 415
1.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 415
2.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 415
3.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 416
4.토지의 출입 등 ... 416
5.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417
6.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417
7.행정심판 ... 418
8.권리,의무의 승계 등 ... 418
9.청문 ... 419
10.보고 및 검사 등 ... 419
11.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419
12.권한의 위임 및 위탁 ... 419
제11장 도시계획사업 등 ... 423
1.도시개발사업 ... 423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 432
3.재정비촉진사업 ... 451
4.댁지개발사업 ... 474
5.주택건설사업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