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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98 성과와 과제
1. '98 평가 5
2. 향후과제 5
II. '99 세외수입 업무추진 지침
1. 추진방향 7
2. 세부추진계획 8
가. 세외수입의 지속적확충 8
1) '99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대책 강구 8
2)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 적극 추진 9
3) 신규수입원의 지속적 발굴 11
4) '98 부진세입 관리·운영 강화 12
나.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13
다. 세외수입 세입금관리 및 자금운영 내실화 14
라. 세외수입업무 지속적 전산화 및 부조리 시정 15
마. 세외수입업무 추진실적평가 17
바.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능력향상 18
III. '99 세외수입 제도개선 적극 추진
1. 과태료 세입운영제도의 개선 19
2. 과징금 세입제도 개선방안 검토 26
3. 각종 부담금 세입제도개선 추진 29
4. 교통범칙금의 지방재원화 추진 33
5. 과적차량단속 수익금 지방이양추진 33
'99 세입기관·부서별 추진사항
주요과태료 법령규정 현황
실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