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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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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의회.입법담당관;
서명/저자사항서울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2012
형태사항150 p.:삽도;29 cm
일반주기 용역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비통제주제어서울시,재정건전화,지방세제,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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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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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제출문 3
연구진 4
목차 5
 I. 서론 1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1
  2. 연구의 내용 13
  3. 연구의 방법 15
 II.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 16
  1. 재정건전화 관련 연구 16
  2.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해소 관련 연구 18
  3. 지방세제 개선방안 연구 19
 III. 서울시/자치구 별 재정의 구성 및 현황 21
  1. 서울시 재정실태 21
   1) 서울시 예산 규모 21
   2) 서울시 당초 예산 및 최종예산 추이 23
   3) 서울시 회계간 전ㆍ출입 내역 및 법정의무경비 27
   4) 서울시 세입 예산 31
   5) 서울시 회계별 예산 규모 추이 33
   6) 서울시 세출예산 추이 34
   7) 서울시 채무ㆍ채권 추이 36
   8) 서울시 기금 추이 38
  2. 자치구 별 재정실태 40
   1) 예산지표로 본 자치구 재정 40
   2) 재정자립도 유형 구분 42
   3) 자치구 지방세 수입 구분 43
   4) 재정자주도 45
   5) 자치구 세출 구조 46
   6) 자치구 재정의 문제점 및 발생 원인 48
   7) 의존재원 확충의 주요쟁점 60
  3. 재정분석에 나타난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실태 61
   1) 재정건전성 61
   2) 재정효율성 63
   3) 재정계획성 66
 IV. 지방세제의 운영실태 분석 69
  1. 최근 지방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과 특징 69
   1) 2011년 이전 지방세제 69
   2) 최근 지방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 70
   3) 최근 지방세제 개편의 특징 75
  2. 지방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76
   1) 세원(재원)의 중앙 편중성 76
   2) 지방세제의 낮은 세수 신장성 78
   3)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 노력의 제약 79
   4) 과세대상 및 세율구조의 복잡성 81
  3. 서울시 지방세제 운영실태 분석 86
   1) 서울시 지방세 현황 86
   2) 서울시 지방세제의 문제점 94
 V. 재정건전화 방안으로서 지방세제 개선방안 96
  1. 지방세제 개선방안 96
   1) 지방세 확충의 기본방향 96
   2) 세원배분에 대한 새로운 접근 98
    (1) 전통적 세원배분방식 98
    (2) 새로운 세원배분방식 101
   3)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확충 106
   4) 지방세 세수 신장성의 제고 109
    (1)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및 세수확충 방안 109
    (2) 지방소비세의 강화 117
   5) 국세 세원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세 신설 및 과세대상 확대 125
    (1) 양도소득세의 지방이양 125
    (2)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 일부 세원의 지방이양 126
   6)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계 재설정 127
    (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계 재설정의 필요성 127
    (2) 기획재정부의 입장 129
    (3) 지방의 대응방안 131
   7) 지방자치단체 신세원 발굴 지원 133
    (1) 호텔세 신설 135
    (2) 서울시의 호텔세 도입효과 135
   8)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형평화 효과 제고 방안 137
    (1) 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배분방식 개선의 필요성 137
    (2) 특별시분 재산세 몫의 상향조정 137
    (3) 인구 및 면적 고려방안 139
    (4) 1인당 상업용 재산세액에 근거한 재산세 공동과세액 배분방안(미네소타 방식) 142
  2. 지방세제 개선을 위한 서울시 의회의 역할 144
   1) 지방의회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 144
   2) 지방세제 개선에 있어서의 서울시 의회의 역할 및 전략 145
참고문헌 150
[부록 1] 개편 지방세법 편제의 기본 체계 153
[부록 2] 지방자치단체별 세목변경 154

판권기

[표 목차]
[표 3-1] 중앙정부, 지방정부, 서울시 예산규모(순계기준) 21
[표 3-2]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비 서울시 예산규모 비중(순계기준) 22
[표 3-3] 지방정부, 서울시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순계 기준) 추이 23
[표 3-4] 서울시 예산순계와 예산총계 당초예산 최종예산 추이 24
[표 3-5] 서울시 회계별 당초예산 최종예산(총계 기준) 추이 24
[표 3-6] 서울시 세입 및 세출결산 추이 25
[표 3-7] 서울시 세입 결산 상세 추이 25
[표 3-8] 서울시 통합재정정보 26
[표 3-9] 서울시 회계별 당초예산 최종예산(총계 기준) 추이 27
[표 3-10] 서울시 일반회계의 법정의무경비 29
[표 3-11] 서울시 일반회계의 법정의무경비 30
[표 3-12] 순계 규모 대비 법정의무경비 비중 30
[표 3-13] 서울시 세입예산 31
[표 3-14] 우리나라 지방정부 자체수입 비중 32
[표 3-15] 서울시 세목별 지방세 수입 33
[표 3-16] 서울시 회계별 예산 규모 추이 33
[표 3-17] 지방정부 회계별 예산 규모 추이 34
[표 3-18] 서울시 세출예산 추이 35
[표 3-19] 우리나라 지방정부 세출예산 추이 35
[표 3-20] 서울과 전국의 교육에 대한 지원 36
[표 3-21] 서울시 채무 추이 36
[표 3-22] 서울시 채권 추이 37
[표 3-23] 서울시 기금 세부 추이 38
[표 3-24]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40
[표 3-25] 서울시 자치구 예산지표 41
[표 3-26] 자치구 재정자립도 42
[표 3-27] 자치구별 지방세 증가 추이 44
[표 3-28] 자치구의 재정자주도 45
[표 3-29] 자치구 세출구조 46
[표 3-30] 자치구세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의 변화 48
[표 3-31] 세제 개편으로 인한 자치구 세입 손실 추정 49
[표 3-32] 조정교부금의 변화 50
[표 3-33] 조정교부금의 변화 추정 50
[표 3-34] 자치구 65세 이상 인구 증가 수준 52
[표 3-35] 자치구 사회보장적수혜금 변화 52
[표 3-36]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변화 54
[표 3-37] 사회복지사업(67개) 예산 추이 55
[표 3-38] 분권교부세 총사업(149개) 예산 추이 56
[표 3-39] 2011 분권교부세 배분 57
[표 3-40] 2012 분권교부세 배분 57
[표 3-41] 2011 분권교부세 배분 중 아동복지비 58
[표 3-42] 2012 분권교부세 배분 중 아동복지비 58
[표 3-43] 기초노령연금제도 지방비 부담 규모 전망 60
[표 3-44]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건전성 지표 및 순위 (1) 61
[표 3-45]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건전성 지표 및 순위 (2) 62
[표 3-46]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효율성 지표 및 순위 (1) 63
[표 3-47]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효율성 지표 및 순위 (2) 64
[표 3-48]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효율성 지표 및 순위 (3) 65
[표 3-49]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계획성 지표 및 순위 (1) 66
[표 3-50]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계획성 지표 및 순위 (2) 67
[표 4-1] 새로운 지방세제의 기본 체계 71
[표 4-2] 지방세기본법의 기본 체계 72
[표 4-3] 지방세법의 개편 내용 73
[표 4-4]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구성 75
[표 4-5] 중앙과 지방재정의 규모 추이 77
[표 4-6] 지방자치단체 세입 추이 78
[표 4-7] 과세유형별 지방세 세수 규모 비교 79
[표 4-8] 지방세의 과세대상(2012년 기준) 82
[표 4-9] 통합 취득세의 세율체계(2012년 기준) 83
[표 4-10] 기타 지방세 세목의 세율체계(2012년 기준) 84
[표 4-11] 연도별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 징수실적 87
[표 4-12] 과세유형별 서울시세(특별시세+자치구세) 징수실적 90
[표 4-13] 2010년도 세목별 자치구간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 징수실적 분포 91
[표 4-14]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에 따른 자치구 재산세입 현황 92
[표 5-1] 일본 삼위일체 재정개혁의 주요 내용 103
[표 5-2] OECD 국가의 세원공유방식을 활용한 지방세 확충 사례 104
[표 5-3] 전통적인 세원배분이론과 새로운 세원배분이론의 주요 특징 비교 105
[표 5-4] 최근 5년간 지방세 세수 추이 110
[표 5-5] 주요국의 지방소득세 현황 113
[표 5-6] 단일비례세율 방식의 지방소득세 체계(2009년 결산기준) 114
[표 5-7] 3% 단일비례세율 방식의 지방소득세 구조 115
[표 5-8] 지방소득세 적용 세율별 세수변동 115
[표 5-9] 2010년 시도별 지방소비세 안분내역 120
[표 5-10] 최근 10년간 주요국의 재정개혁 사례 122
[표 5-11] 스페인의 지방세 확충 122
[표 5-12] 호주의 지방세 확충 123
[표 5-1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묶는 『통합 재산세』 도입효과 분석 130
[표 5-14] 『통합 재산세』 도입에 따른 지역별 세수배분효과 분석 131
[표 5-15] 광역자치단체의 신세목 및 신세원 개발방안 134
[표 5-16] 기초자치단체의 신세목 및 신세원 개발방안 134
[표 5-17] 호텔 관련세의 세율 135
[표 5-18] 서울시 소재 호텔에 대한 호텔세 도입효과 136
[표 5-19] 전국 특1등급 호텔에 대한 호텔세 도입효과 136
[표 5-20] 특별시분 재산세 비중 상향조정의 효과(2010년 징수액 기준) 138
[표 5-21] 특별시분 재산세 비중 상향조정의 효과(2010년 징수액 기준) 140
[표 5-22] 미네소타 방식의 재산세공동과세 적용 효과 143

[그림 목차]
[그림 3-1]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비 서울시 예산규모 비중(순계기준) 22
[그림 3-4]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비와의 관계 47
[그림 5-3] 재정자립도와 행정운영경비와의 관계 47
[부표 1] 2010년도 세목별ㆍ구별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 징수실적 155
[부표 2] 2010년도 세목별ㆍ구별 1인당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 징수실적 157
[부표 3] 연도별 재산세 징수실적 현황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