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22
1. 연구배경 22
2. 연구필요성 23
제2절 연구목적 25
제3절 연구내용 26
제2장 지방재정 및 서울시 재정 확충 논거
제1절 지방재정 현황 29
1.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재정 비교 29
2. 지방재정의 과제 30
제2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논거 35
1. 지방재정확충의 의의 35
2. 자원배분 효율화를 위한 지방재정확충 36
3. 중앙정부 기능 이양에 따른 지방재정확충 필요 39
제3절 대도시에 대한 특별한 배려 필요 44
1. 대도시 재정의 어려움 44
2. 인구이동이 대도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45
3.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험 48
4. 대도시재정 문제점 해결 방안 52
제4절 서울시 재정에 대한 재인식 필요 55
1. 서울시 예산규모 현실 55
2. 과다한 법정의무 경비 56
3. 여러 가지 기존의 불이익 57
4. 과다한 지하철 건설 부담 59
제3장 중앙과 지방의 세원 배분
제1절 중앙과 지방의 세원 배분 67
1. 세출배분 기준 67
2. 세원배분 기준 68
제2절 외국의 정부간 세원 배분 73
1. 외국 정부간 세원 배분 특징 73
2. 미국 75
3. 일본 92
4. 독일 107
제4장 지방세 세제 개편 대안 검토
제1절 기존 지방세 제도의 문제점 119
1. 영세한 지방세 119
2. 낮은 지방세 신장성 120
3. 지방세의 구조적 취약 123
제2절 지방세 개편 방향 132
1. 기본 방향 132
2. 지방세제 개편의 원칙과 방향 133
제3절 지방세제 개편 대안 검토 137
1. 지방세분 국세부가세 정비 137
2. 지방세 세목 간소화 142
3. 재산관련세 통합효과 145
4. 기타 151
제4절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및 지방주행세 도입 154
1. 자동차세율 인하 154
2. 지방주행세 도입 163
제5장 공동세 제도를 통한 지방소비세 도입
제1절 지방교부세 제도의 활용 169
1. 문제의 제기 169
2. 지방재정확충으로서 지방교부세 제도 활용 검토 170
제2절 공동세 제도를 통한 지방소비세 도입 182
1. 공동세 제도 182
2. 지방소비세의 필요성과 이론적 근거 184
3. 대도시 지출부담에 관한 실증분석 188
4. 지방소비세 신설 방안 197
제3절 지방소득세 도입 검토 202
1. 지방소득세 신설 필요성 202
2. 지방소득세 신설 검토 204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