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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입확충방안 :지방세 개편을 중심으로 .1999 =Increasing Seoul city government tax revenues through tax reform at the local level

조임곤...[외 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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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조임곤 최순영 배재준 
단체저자명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명/저자사항서울시 세입확충방안=Increasing Seoul city government tax revenues through tax reform at the local level:지방세 개편을 중심으로.조임곤...[외 공편].
발행사항서울: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9
형태사항ⅸ,189 p.:삽도;26 cm
총서사항시정연;99-R-18
대등표제Increasing Seoul city government tax revenues through tax reform at the local level
ISBN8980521774
비통제주제어서울시,세입확충방안,지방세개편,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06293 S 329.92 1999-4 v1999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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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06294 S 329.92 1999-4 v1999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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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06293
청구기호
S 329.92 1999-4 v1999
반납예정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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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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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06294
청구기호
S 329.92 1999-4 v1999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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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입확충방안 :지방세 개편을 중심으로 .1999 =Increasing Seoul city government tax revenues through tax reform at the loc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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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22
 1. 연구배경 22
 2. 연구필요성 23
제2절 연구목적 25
제3절 연구내용 26

제2장 지방재정 및 서울시 재정 확충 논거
제1절 지방재정 현황 29
 1.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재정 비교 29
 2. 지방재정의 과제 30
제2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논거 35
 1. 지방재정확충의 의의 35
 2. 자원배분 효율화를 위한 지방재정확충 36
 3. 중앙정부 기능 이양에 따른 지방재정확충 필요 39
제3절 대도시에 대한 특별한 배려 필요 44
 1. 대도시 재정의 어려움 44
 2. 인구이동이 대도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45
 3.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험 48
 4. 대도시재정 문제점 해결 방안 52
제4절 서울시 재정에 대한 재인식 필요 55
 1. 서울시 예산규모 현실 55
 2. 과다한 법정의무 경비 56
 3. 여러 가지 기존의 불이익 57
 4. 과다한 지하철 건설 부담 59

제3장 중앙과 지방의 세원 배분
제1절 중앙과 지방의 세원 배분 67
 1. 세출배분 기준 67
 2. 세원배분 기준 68
제2절 외국의 정부간 세원 배분 73
 1. 외국 정부간 세원 배분 특징 73
 2. 미국 75
 3. 일본 92
 4. 독일 107

제4장 지방세 세제 개편 대안 검토
제1절 기존 지방세 제도의 문제점 119
 1. 영세한 지방세 119
 2. 낮은 지방세 신장성 120
 3. 지방세의 구조적 취약 123
제2절 지방세 개편 방향 132
 1. 기본 방향 132
 2. 지방세제 개편의 원칙과 방향 133
제3절 지방세제 개편 대안 검토 137
 1. 지방세분 국세부가세 정비 137
 2. 지방세 세목 간소화 142
 3. 재산관련세 통합효과 145
 4. 기타 151
제4절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및 지방주행세 도입 154
 1. 자동차세율 인하 154
 2. 지방주행세 도입 163

제5장 공동세 제도를 통한 지방소비세 도입
제1절 지방교부세 제도의 활용 169
 1. 문제의 제기 169
 2. 지방재정확충으로서 지방교부세 제도 활용 검토 170
제2절 공동세 제도를 통한 지방소비세 도입 182
 1. 공동세 제도 182
 2. 지방소비세의 필요성과 이론적 근거 184
 3. 대도시 지출부담에 관한 실증분석 188
 4. 지방소비세 신설 방안 197
제3절 지방소득세 도입 검토 202
 1. 지방소득세 신설 필요성 202
 2. 지방소득세 신설 검토 204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