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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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I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20
1. 연구범위 20
2. 선행연구 21
제3절 연구체계 24
제II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 및 운영사례 검토
제1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26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26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격 27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 27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념 28
제2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필요성 28
1.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28
2. 주민자치의 구현 29
3. 재정민주주의 구현 30
4. 심의민주주의 구현 31
5. 관료실패 및 지방의회 예산심의활동의 한계 32
제3절 국·내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사례 33
1. 브라질 사례 33
2. 광주광역시 북구 사례 49
3. 울산광역시 동구 사례 64
제III장 서울시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적용범위
제1절 예산과 예산과정의 의의 71
1. 예산의 개념 71
2. 예산과정의 개념 71
3. 예산과정의 특징 72
제2절 서울시 예산과정 74
1. 예산의 편성 74
2. 예산의 심의 93
3. 예산의 집행 96
4. 예산의 회계검사 및 결산 97
제3절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98
제IV장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도입방안
제1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원칙과 유형 101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원칙 101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 분류 102
제2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방안 105
1. 개괄 105
2.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현가능성 검토 107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념적 측면 검토 109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 설정 118
5. 주민참여 과정 124
6. 예산안 확정방안 130
7. 종합 131
제3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단계적 도입방안 135
1. 1단계:기반마련 135
2. 2단계:초기단계 137
3. 3단계:추진단계 137
4. 4단계:성숙단계 138
5. 추가고려사항:단계적 도입방안의 보완 139
제V장 결론
제1절 요약 142
제2절 정책건의 144
참고문헌
영문요약(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