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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法上 權利救濟制度의 改善方案 硏究 .[2] ,요약보고서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8
제2절 연구범위 9
제3절 연구방법 9
제2장 권리구제제도의 현황과 지방세 권리구제제도의 특징
제1절 국세의 경우 권리구제제도 10
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 10
2. 과세전적부심사 12
3. 이의신청 12
4. 심사청구 13
5. 심판청구 14
제2절 지방세의 경우 권리구제제도 15
1. 지방세의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 15
2. 과세전적부심 18
3. 이의신청 18
4. 심사청구 20
제3절 지방세 권리구제제도의 주요 특징 21
제3장 주요국의 지방세 권리구제제도
제1절 미국 22
1. 연방세의 권리구제제도 22
2. 주세의 권리구제제도 24
제2절 일본 25
1. 국세구제제도의 내용 25
2. 지방세구제제도의 내용 27
제3절 독일 28
1.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28
2. 사전구제제도 29
3. 이의신청 30
제4절 각국의 조세 구제제도의 시사점 31
1. 미국 조세 구제제도의 시사점 31
2. 일본 조세 구제제도의 시사점 32
3. 독일 조세 구제제도의 시사점 32
제4장 지방세법상 수정신고제도 및 기한후신고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수정신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4
1. 수정신고제도의 문제점 34
2. 수정신고제도의 개선방안 36
제2절 기한후신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9
1. 기한후신고제도의 문제점 39
2. 기한후신고제도의 개선방안 41
제5장 지방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납세자보호관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4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 44
2.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개선방안 45
제2절 납세자보호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6
1. 행정자치부의 납세자보호관제 시행관련 조례(안) 46
2. 납세자보호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7
제6장 지방세법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필요적 전심절차로의 전환 50
1. 임의적 전심절차로의 변경 배경 50
2. 현행 임의적 전심절차의 문제 51
제2절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개편 53
1. 현행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문제 53
2. 구체적인 개편방안 54
제3절 지방세심판원의 신설 55
1. 지방세심판원 설치 여부에 대한 견해 대립 55
2. 지방세심판원 설치에 따른 개선방안 58
제7장 결론 :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