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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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규제개혁백서
발간사 3
규제개혁 백서 발간에 부쳐 4
목차 5
제1장 규제 개혁개관 10
제1절 규제 개혁의 의의 12
제2절 행정규제의 판단기준 14
제3절 규제 개혁 추진체계 16
Ⅰ. 행정규제 기본법 16
Ⅱ.규제 개혁위원회 18
제4절 규제 개혁 추진일지 21
제2장 규제 개혁 추진실적 30
제1절 단계별 규제 개혁 추진실적 32
Ⅰ. 제1단계 정비 32
Ⅱ. 제2단계 정비 34
제2절 조례·규칙상 기존규제 정비 35
Ⅰ. 추진과정 35
Ⅱ. 추진실적 37
제3절 신설·강화 규제 심사 39
Ⅰ.심사현황 39
제4절 법령 미근거 규제 정비 67
Ⅰ.추진개요 67
Ⅱ.추진과정 69
Ⅲ.추진실적 74
제3장 분야별 추진실적 및 성과 82
제1절 주택분야 84
제2절 건축분야 87
제3절 보건복지분야 89
제4절 산업분야 92
제5절 경제분야 95
제6절 문화관광분야 98
제7절 환경분야 101
제8절 소방분야 104
제9절 교통분야 106
제10절 건설공사분야 109
제11절 상수도분야 112
제12절 일반행정분야 115
제4장 홍보, 교육 및 규제 개혁 현장워크샵 운영 118
제1절 규제 개혁 홍보 120
Ⅰ.추진실적 120
Ⅱ.시민만족도 조사 121
제2절 규제 개혁 교육 130
Ⅰ.추진개요 130
Ⅱ.추진실적 131
제3절 규제 개혁 신고센터 운영 132
제4절 규제 개혁 현장 워크샵 운영 135
제5장 자치구 규제 개역 142
제1절 규제 정비현황 144
제2절 자치구별 규제 개혁내용 147
종로구 147
중구 151
용산구 156
성동구 161
광진구 166
동대문구 171
중랑구 178
성북구 183
강북구 194
도봉구 200
노원구 205
은평구 208
서대문구 213
마포구 217
양천구 222
강서구 228
구로구 238
금천구 242
영등포구 246
동작구 251
관악구 256
서초구 259
강남구 262
송파구 266
강동구 271
제6장 평가 및 향후과제 276
제1절 종합평가 278
Ⅰ.추진성과 278
Ⅱ.문제점 281
제2절 향후과제 281
제3절 규제 개혁 우수사례 282
1.규제 개혁 현장워크샵 개최 282
2.규제 관리 시스템 일원화추진 284
3.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286
4.거주자 우선 주차제 주간무료개방 실시 287
5.여권만료 예고제 도입 및 시행 288
6.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개선 289
7.증명민원확인 대조인 제작활용 290
8.전자민원사무편람시스템 도입 291
9.종합자료실 열람 및 대출 범위 확대 292
부록 294
1.규제 정비계획 수립절차 296
2.기존규제 심사절차 297
3.신설·강화규제 심사절차 298
4.규제 개혁신고센터 신고요령 299
5.규제 개혁 관련법령 301
6.참여정부 규제 개혁 추진계획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