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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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 방안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46
1. 연구배경 46
2. 연구목적 48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9
1. 연구내용 49
2. 연구방법 50
제2장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황과 재정구조의 문제점
제1절 재정분권의 이론과 선행연구 54
1. 분권의 개념 54
2. 재정분권의 이론적 논의 56
3.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적정구조에 관한 논의 59
4. 재정분권의 효과에 대한 논쟁과 시사점 64
제2절 재정분권의 현황과 문제점 66
1. 세입분권 현황 67
2. 세출분권 현황 74
3. 재정운영에 대한 자율권 75
제3절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원배분 실태와 재정운영 77
1.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정관계론 77
2.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원배분 실태와 재정운영 79
제4절 지방세 구조와 지방재정의 실태 및 문제점 84
1. 지방세의 구조 84
2. 지방재정의 실태 및 문제점 89
제3장 서울시 재정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서울시 재정현황 102
1. 서울시 예산규모 102
2. 서울시 세입예산 106
3. 부문별 재원배분 110
제2절 서울시 재정에 대한 영향요인 112
1. 지방재정의 대외적 환경 112
2. 서울시 재정위기의 요인 114
제4장 외국의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관계 및 지방세제
제1절 주요국의 권한 및 재정에 대한 중앙?지방관계 사례분석 118
1. 미국 119
2. 영국 123
3. 독일 126
4. 일본 129
5. 소결 132
제2절 주요국의 중앙?지방정부 간 재원배분 134
1. 영국의 재원배분제도 135
2. 미국의 재원배분제도 138
3. 프랑스의 재원배분제도 142
4. 일본의 재원배분제도 152
5. 소결 156
제3절 주요국의 지방세제도 157
1. 미국 157
2. 일본 168
3. 영국 177
제5장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지방세제 개편방안
제1절 기본방향 184
제2절 지방세제 개편의 필요성 190
제3절 지방세제 개편논의, 추진결과, 그리고 추진방향:선행연구를 중심으로 195
1.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195
2. 지방세체계 내 개편방안 224
3. 신세원 발굴 및 제도화 240
4. 재정책임성 확보노력 245
제4절 우리나라 지방세체계(안) 248
1. 현행 논의의 종합 248
2. 지방세체계 252
3. 지방세체계 개선 효과 254
제5절 지방세제 개편의 실효성 확보장치 256
1. 중앙-지방협의기구의 신설 256
2. 의무적 사전협의제도 도입 257
3. 지방세 영향평가제의 도입 258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