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총서
①) 행정조직 개혁 - 새 정부의 개편방안 -
머리말
5
차례
9
제1장 조직개혁의 기본논리 -
강신택 17
1. 목적
17
2. 논의의 대상과 시각
18
(1) 행정의 역할
18
(2) 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
18
(3) 행정개혁의 정치사회학
19
(4) 행정개혁의 정치경제학
20
3. 개발연대의 행정조직과 그 위상 재정립의 필요성
20
4. 새 정부 행정조직 개편의 방향모색
21
(1) 몇 가지 전제
22
(2) 정부기능
22
(3) 반응성과 책임성
23
(4) 정치적 집행부와 직업공무원과의 관계
23
(5) 조정과 통합
23
(6) 부처조직의 기준
24
(7) 계선과 참모
25
(8) 계층제와 위원회
25
(9) 집권과 분권, 집중과 분산, 통합과 분화
25
5. 결론
26
제2장 소정부화의 접근과 전략 -
박동서 27
1. 소정부의 뜻
27
2. 접근
31
3. 전략
33
(1) 권력에 대한 통제
33
(2) 행정관리의 효율화
38
(3) 동작화와 사기의 앙양
43
(4) 통제기능의 향상
43
4. 결론
44
제3장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 재조정 - 최병선
47
1. 서론
47
2. 민영화의 추진
48
3. 정부규제의 완화
52
4. 기금 및 공단의 정비
59
제4장 새 정부의 정부형태와 정부조직 - 김광웅·정정길·방석현
63
1. 서론
63
(1) 연구의 목적
63
(2) 논의의 기본구도와 접근방법
64
2. 후기산업사회 및 정보화 사회의 이론모형에서 제시되는 국가역할
65
(1) 기본성격
65
(2) 후기산업사회론에서 제시되는 국가역할
66
(3) 정보화 사회론에서 제시되는 국가역할
66
(4) 비공식화론과 이중구조론
67
3. 경제·사회부문 시나리오에서 도출한 정책과제 및 역할분담구조
68
(1) 기본성격
68
(2) 시나리오의 기본모형
69
(3) 시나리오에서 도출한 정책과제 및 역할분담구조
71
4. 경제·사회 행정기구의 위상변화
88
(1) 위상변화의 기본국면
88
(2) 경제·사회 행정기구의 위상변화 양상
91
제5장 일반행정조직(권력기구)의 개편방향 - 박동서
97
1. 일반행정조직(권력기구)의 뜻
97
2. 기본이념의 구현과 저항
98
3. 개편방향
100
(1) 청와대
100
(2) 총리실
100
(3) 인사담당기관
101
(4) 세무담당기관
102
(5) 정보담당기관
102
(6) 경찰기관
103
(7)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와 내무부
104
(8) 검찰기관
104
4. 결론
105
제6장 경제·과학기술 행정조직의 개편방향 - 방석현
107
1. 논의의 기본구도
107
(1) 경제·과학기술 행정조직 개편의 통합적 논의의 필요성
107
(2) 논의전개의 기본구도
108
2. 조직개편의 준거 : 개편의 기본원리
108
(1) 민주성 및 분권화의 원리
109
(2) 행정의 책임성 원리
109
(3) 조정과 통합의 원리
109
3. 정책과제별 개편대상 및 구상
110
(1) 정책과제
110
(2) 사안별 개편대상 및 구상
110
4. 대안의 작성 및 선택
116
(1) 대안작성의 기준
116
(2) 대안의 작성
116
(3) 대안의 비교평가
120
제7장 산업·통상 행정조직의 개편방향 - 최병선
123
1. 논의의 전제 : 행정부처 조직개편의 의의와 한계
123
(1) 조직개편의 의의
123
(2) 조직개편의 한계
124
2. 산업·통상 행정환경의 변화와 과제
127
(1) 일반적 행정환경의 변화
127
(2) 산업정책환경의 변화
128
(3) 통상정책환경의 변화 129
3. 현행 산업·통상 행정조직 및 기능의 문제점
130
(1) 산업정책 및 행정부문
130
(2) 통상정책 및 행정부문
131
4. 산업·통상 행정조직 및 기능의 개편방향
132
(1) 산업정책 및 행정부문
134
(2) 통상정책 및 행정부문
135
제8장 사회·문화 행정조직의 개편방향 - 김신복
137
1. 사회환경변화 : 추이와 과제
137
(1) 민주화·자율화 물결의 확산
138
(2)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에의 관심고조
138
(3) 자아실현과 문화창달에의 기대증가
139
2. 현행 사회·문화 행정조직 편제의 문제점
140
3. 새 정부의 시정방향과 행정수요
141
4. 조직개편·기능조정의 방향
144
5. 조직개편방안
145
(1) 부분적 조정안
146
(2) 전면적 통폐합안
147
제9장 통합조정기구의 개편방향 - 정정길
149
1. 개혁의 전제와 통합조정의 중요성
149
2. 현재의 통합조정기구
151
3. 개혁대안의 검토
156
(1) 장기적인 대폭적 개편안
156
(2) 부총리제를 대폭 신설하는 방안
158
(3) 현재의 골격에서 통합조정기구를 개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
160
4. 결론
163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간소한 지방정부 - 이달곤
165
1. 서론
165
2. 지방정부의 기능보강
166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 재조정
166
(2) 산하단체와 일선기관의 정비
168
(3) 지방재정의 보강
169
3. 지방정부기능의 통제 및 생산성 향상
171
(1) 준공공기관
171
(2) 지방정부의 생산성 향상
173
4. 공동생산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