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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와 法制實務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획예산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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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양천구.기획예산과;
서명/저자사항地方自治와 法制實務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획예산과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양천구,1991
형태사항378 p.,26 cm
비통제주제어행정,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1 SG0000044051 S 359.06 1991-4 c2 보존서고1/시정자료 신청불가
신청불가
2 SG0000044050 S 359.06 1991-4 보존서고1/시정자료 신청불가
신청불가

보존서고1/시정자료 신청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44051
청구기호
S 359.06 1991-4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보존서고1/시정자료 신청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44050
청구기호
S 359.06 1991-4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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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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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 17
 I. 지방자치의 의의 17
 II. 지방행정의 구분 17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17
 III. 지방자치권의 본질 19
  1. 고유권설 19
  2. 전래설 20
  3. 제도적보장설 20
 IV. 지방자치의 추구이념 20
제2절 지방자치단체 21
 I.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1
 II.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21
 III.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23
  1. 자치입법권 23
  2. 자치행정권 23
  3. 자치조직권 23
  4. 자치재정권 24
 IV.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4
 V.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관계 26
  1.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도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군·자치구의 관계 26
  2.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군·자치구의 관계 28
   가. 지도·감사권 28
   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정지권 28
   다.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 28
   라. 승인권 28
   마. 조정·지정·지시권 29
   바. 보고의 징수 29
   사. 행정지도권 29
  3.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도지사와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의 관계 30
 VI.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1
  1. 개설 31
  2. 기능 및 사무배분방식 31
   가. 개별적 지정방식 31
   나. 포괄적 위탁방식 31
   다. 절충식 32
  3. 사무의 법적 구분 32
  4. 사무의 유형 34
   가. 자치사무 34
   나. 단체위임사무 38
   다. 기관위임사무 39
  5. 사무유형별 구분의 의의와 실익 40
   가. 사무유형별 구분의 의의 40
   나. 사무유형별 특성 41
  6. 권한의 배분 46
   가. 권한배분의 원칙 46
   나. 사무배분의 기초 47
  7. 권한위임 49
   가. 권한위임의 의의 49
   나. 권한위임의 법적근거 49
   다. 권한위임의 종류 50
   라. 권한위임의 한계와 위임된 권한의 범위 54
   마. 권한위임에 따른 비용부담 54
   바. 위임된 권한에 대한 감독 55
   사. 위임된 권한의 종료 55
  8. 내부위임 56
   가. 내부위임의 의의 및 효과 56
   나. 내부위임의 근거 57
 VII.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57
  1. 중앙통제 57
   가. 입법적 통제 60
   나. 사법적 통제 62
   다. 행정적 통제 63
    (1) 의의 63
    (2) 행정입법에 의한 통제 64
    (3) 비권력적 통제 65
    (4) 권력적 통제 67
    (5) 행정기관에 의한 통제 69
 VIII.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72
  1. 개념(유형) 72
   가. 기관통합형 72
   나. 기관대립형 74
   다. 절충형 77
   라. 우리나라의 기관구성형태 78
  2. 지방의회 78
   가. 개념 78
   나. 지위 78
   다. 지방의회의 권한 79
   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84
  3. 집행기관 96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일반집행기관) 96
    (1) 장의 지위 96
    (2) 장의 사무 및 권한 98
    (3) 장의 사무분장조직 103
    (4) 장의 보조기관 103
    (5) 장의 소속기관 103
   나. 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 105
    (1) 구청장 105
    (2) 읍·면장 105
    (3) 동장 106
   다. 행정위원회(특별집행기관) 106
   라. 인사위원회 106
   마.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107
   바. 선거관리위원회 108
   사.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108
    (1) 교육위원회 108
    (2) 교육감 110
  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113
   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평상적 관계 114
    (1) 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평상적 관계 115
    (2) 단체장의 의회에 대한 평상적 관계 119
   나.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비상적 관계 120
    (1) 단체장의 재의요구권 120
    (2) 단체장의 선결처분권 126

제2장 법제실무
제1절 법제실무개요 131
 I. 법제의 의의 131
 II. 법령과 법규 133
  1. 법령의 개념 133
  2. 법규의 개념 134
 III. 법령의 형식 134
  1. 헌법 134
  2. 법률 134
  3. 명령 135
   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135
  4. 행정입법 137
   가. 행정입법의 의의 137
   나. 행정입법의 구분 137
   다. 행정규칙 137
  5.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142
   가. 의의 142
   나. 행정법으로서의 법원성 142
   다. 효력 143
  6. 자치법규 143
   가. 개념 143
   나. 조례와 규칙 143
 IV. 법령의 위계체제 144
  1. 개념 144
  2. 법령의 위계체계 146
   가. 성문법원 146
   나. 불문법원 147
 V. 법령의 소관사항 147
제2절 법령의 적용과 해석 148
 I. 법령의 적용 148
  1. 사실의 확정 149
   가. 사실 확정의 범위 149
  2. 법령의 검인 150
 II. 법령의 해석 150
  1. 법령해석의 방법 151
  2. 법령해석의 종류 151
   가. 유추해석 151
   나. 학리해석 152
 3. 법령상호간에 모순·저촉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석 원칙 158
제3절 자치법규의 운용관리요령 162
 I. 자치법규의 의의 162
 II. 자치법규의 한계 162
 III. 자치법규의 지위 163
 IV. 자치법규의 형식 164
 V. 자치법규의 내용 164
 VI. 자치법규의 효력 164
  1. 자치법규상호간의 효력 164
  2. 자치법규의 효력범위 165
 VII. 자치법규의 구성 165
 VIII. 자치법규의 종류 167
  1. 조례 167
   가. 조례의 의의 167
   나. 조례의 일반적 규정사항 167
   다. 조례의 범위와 한계 168
   라. 조례의 제정 174
   마. 조례안입안시 유의사항 184
  2. 규정 189
   가. 의의 189
   나. 규칙사항 190
   다. 규칙의 분류 191
   라. 규칙제정의 범위와 한계 192
   마. 규칙의 제정 195
 IX. 훈령 및 예규 199
  1. 훈령 199
   가. 훈령의 의의 199
   나. 훈령의 요건 200
   다. 훈령의 경합 200
   라. 훈령의 형식 절차 201
   마. 훈령의 성질 201
   바. 대집행권 여부 202
   사. 심사권 여부 203
   아. 훈령의 종류 및 사항 203
   자. 훈령과 유사개념과의 구분 204
   차. 훈령의 제정 205
   카. 훈령의 개정·폐지절차 및 방식 207
  2. 예규 208
   가. 예규의 의의 208
   나. 예규의 일반적 성질 208
   다. 예규의 사항 209
   라. 예규와 유사개념과의 구분 210
   마. 예규의 제정 210
   바. 예규의 개정·폐지절차 및 방식 211
 X. 자치법규입법(안)의 사전예고제 운영 212
  1. 자치법규입법(안) 예고의 의의 212
  2. 예고방법 212
  3. 예고기간 213
  4. 예고결과의 조치 213
제4절 자치법규의 개정·폐지방식 213
 I. 일반적사항 213
 II. 일부개정과 전부개정 및 폐지·제정방식간의 관계 213
  1.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의 방식을 선택하는 기준 213
  2. 전부개정과 폐지·제정방식을 선택하는 기준 214
 III. 일부개정방식 214
  1. 개정법령의 제명 214
  2. 개정문 216
  3. 제명의 개정방식 216
  4. 조·항·호의 개정방식 216
  5. 장·절이 관련되는 경우 개정방식 224
  6. 표의 개정방식 226
  7. 부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 할수있는 범위와 본칙으로 수개의 법령을 개정할수 있는 "관련성"의 범위 228
 IV. 전부개정방식 229
  1. 제명 229
  2. 개정문 등 229
 V. 폐지방식 230
  1. 폐지방식의 유형 230
  2. 폐지방식 230

부록
지방자치법 235
지방자치법시행령 28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33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356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