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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질의회신·판례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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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건설행정과;
서명/저자사항도로점용 질의회신·판례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2002
형태사항181 p.;26 cm
비통제주제어도로점용,질의회신,판례,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47181 S 534.8 2002-1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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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47181
청구기호
S 534.8 2002-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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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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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질의회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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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표지

목차

◆ 질의회신
I. 도로의 일반 점용 8
II. 도로점용료 22
 ○ 다발관에 대한 점용료 산정방법 39
 ○ 감사원 심사결정 42
III. 도로구역의 사유토지 관련 44
IV. 도로에 연결되는 진출입로 50
V. 지장물 이설비 등의 부담 56
VI. 도로원상복구 및 손궤비 등 70
VII. 도로 안내 표지 74
VIII. 기타 82

◆ 판례
I. 도로점용료 관련 판례 90
II. 변상금 관련 판례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