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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道路管理

목차

제1장 도로의 관리
제1절 도로의 정의 및 종류 6
제2절 도로법의 적용 및 준용 14
제3절 도로관리청 17
제4절 도로의 무상귀속 협의 20
제5절 도로용지의 기부 및 채납 25
제6절 용도폐지 및 재산의 인계 28
제7절 국·공유 잡종재산의 시효취득 33
제8절 사도의 허가 및 관리 47
제9절 시유재산(도로용지)자치구 이관요령 48
제10절 환매 52

제2장 도로의 점용허가
제1절 도로의 점용이란 무엇인가? 58
제2절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용물건(공작물, 물건, 시설)의 종류(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62
제3절 허가의 신청(도로법시행령 제24조) 67
제4절 무단점용자에 대한 조치 70
제5절 점용허가기간(시조례시행규칙 제6조) 81
제6절 일시 도로점용허가 83
제7절 계속도로 점용허가 85
제8절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86
제9절 국가기관이나 타공공단체의 도로점용 98
제10절 권한의 위임 99
제11절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101
제12절 도로점용허가 등에 관한 경찰협의 102

제3장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제1절 도로점용료등 부과·징수 근거 및 입법체계 105
제2절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제정개요 107
제3절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107
제4절 도로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108
제5절 도로점용료등의 부과징수 108
제6절 점용료의 조정(조례 제6조) 109
제7절 도로점용료의 감면 119
제8절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기타 123
제9절 체납 도로점용료의 독려 및 징수 125
제10절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행정심판, 감사원심사청구 125
제11절 도로부지 사용료징수 133
제12절 도로부지의 변상금 부과징수 136
제13절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해설 142
제14절 도로점용료의 귀속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 178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181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190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관리등에관한조례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