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건축기준의 예외인정제도에 관한 연구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3. 연구의 진행과정 8
제2장 지역지구제의 유연적 운용
1. 유연적 운용의 필요성 12
2. 유연적 운용의 유형 및 내용 21
3. 일본과 한국의 유연적 운용체계 30
제3장 예외인정제도의 개요 - 적용특례제도를 중심으로
1. 적용특례제도의 개요 40
2. 일본의 적용특례제도 개요 51
3. 한국의 적용특례제도 개요 57
제4장 적용특례제도의 서울시 운영현황
1. 적용사례의 일반특성 68
2. 적용유형별 사례 73
3. 운영특성 및 문제점 80
제5장 적용특례제도의 활성화방향 검토
1. 적용완화제도에 관한 인식 조사 86
2. 적용완화제도의 활성화 방향 모색 90
3. 기존 건축물 특례제도의 개선방향 검토 100
제6장 적용특례제도의 개선방안
1. 적용완화제도의 개선방안 106
2. 기존 건축물 특례제도의 개선방안 114
3. 지역지구제의 유연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향 118
참고문헌
부록
부록1 : 공무원 대상 설문지 130
부록2 : 건축사 대상 설문지 136
Abstract
Table of Contents
챗봇 '서울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