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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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지방세 .2010
목차
I. 일반현황
2010년도 서울시 살림살이 8
세금이란 어떤 것일까요? 10
세금의 종류와 부담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11
지방세의 이해! 용어에서 출발합니다 12
우리는 서울시 지방세 가족입니다 16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입니다 17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입니다 18
지방세 세율 일람표입니다 19
지방세! 납부와 정보 이용이 편리합니다 20
승용차 요일제 알고 계십니까? 22
2010년 시행 지방세 법령 개정 내용 23
지방세의 세목 조정 23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 23
지방소비세 신설 23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 23
농업소득세의 폐지 24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 24
II. 테마별 세금, 납세자에게 유익한 정보
부동산 매매 시 주의사항 35
계약 체결 전 주의사항 35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35
부동산 등기시 주의사항 35
부동산 과표 40
부동산 취득단계 40
취·등록세 과세표준액 및 세액 산출 42
건물시가표준액 45
1.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 45
2. 적용지수 46
3. 경과년수별 잔가율 49
4. 가감산특례 50
부동산 보유단계 51
부동산 관련 지방세 54
부동산 취득관련 지방세 54
부동산 보유관련 지방세 60
부동산관련 국세 67
기타 지방세 안내 91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101
차량 취득단계 101
자동차 신규등록(취득시) 101
차량 취득세·등록세 납부(취득단계) 102
차량 보유 및 이전·말소단계 103
III. 지방세 중과세 제도
취득세 중과세 제도 108
등록세 중과세 제도 115
기타세목 중과세 제도 117
IV.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제도 120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제도 123
조례에 의한 감면제도(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자치구세감면조례) 128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제도 131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과세면제 조례 개정 고시문 133
V.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해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 135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 §4) 138
소형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138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40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141
기타 감면 제도 143
VI. 지방세 구제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144
이의신청제도 144
심사청구·심판청구제도 144
행정소송 145
지방세 구세 절차 145
VII. 지방세 사례
개인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관련 사례 150
1. 주택 취득 관련 사례 150
2. 임대주택 취득 관련 사례 158
3. 주택보유 관련 사례 160
4. 차량 취득 및 보유 관련 사례 162
5. 기타 지방세 관련 사례 164
법인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사례 167
1.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관련 사례 167
2.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관련 사례 170
3.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 관련 사례 171
4.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 제외 관련 사례 174
5. 법인관련 기타 사례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