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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관지구 제도 재정립을 통한 가로미관 관리방안 연구
提出文 4
초록 6
목차 8
Ⅰ. 연구의 개요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1) 연구의 배경 20
2) 연구의 목적 21
2. 연구의 내용 및 진행과정 22
1) 연구의 내용 22
2) 진행과정 23
Ⅱ. 서울시 미관지구 현황 및 문제점 검토 26
1. 미관지구제도의 변천과정과 지정현황 28
1) 미관지구의 연혁 28
2) 미관지구 지정목적의 변천 28
3) 미관지구 건축규제내용 변천 29
4) 미관지구 지정현황 34
2. 미관지구 일반현황 검토 36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36
2)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 36
3) 건축선 후퇴부에 관한 사항 37
4) 가로환경의 구성 등 38
5) 건축물의 부대시설 등 38
6) 대지면적(종전 대지면적 최소한도기준 관련) 39
3. 집중사례연구 40
1) 사례연구개요 40
2) 사례노선의 일반현황 41
3) 분석요소별 분석 50
4. 문제점 및 시사점 56
1) 배경적인 측면 56
2) 내용적인 측면 56
3) 운영적인 측면 57
4) 실태적인 측면 58
5. 종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60
1) 중심지 미관지구 60
2) 연사문화미관지구 61
3) 일반미관지구 63
Ⅲ. 미관지구의 개념 재정립 66
1. 도시미관의 개념 정의와 제도적 수단 68
1) 도시 가로미관의 개념 정의 68
2) 도시 가로미관의 계층화 설정 70
3) 도시 미관을 관리하는 제도적 수단 71
2. 국외 미관지구 관련제도 사례 73
1) 유럽의 미관 관련제도 사례 73
2) 일본의 미관지구 관련제도 사례조사 76
3) 일본 쿠라시키(敷倉) 미관지구 적용 사례 검토 77
4) 일본과 미국의 미관 관련 조례 검토 78
3. 미관지구 개념 재정립 80
1) 미관지구 종별 이미지 설정 80
2) 도시미관지구의 종별 개념 재정립을 위한 검토 81
3) 도시 미관지구의 개념 재정립 86
4. 미관지구 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88
1) 조사개요 88
2) 전문가 의식조사 결과 89
Ⅳ. 미관지구 관리방안 및 관련제도와의 연계 방안 100
1. 디자인 요소 가이드라인 102
1) 보고 102
2) 건축선 후퇴부 103
3) 건물 및 옥외 광고물 103
4) 대지내 공지 104
5) 기타 104
2. 디자인 관리요소별 적용방안 105
1) 보도부분의 관리방안 105
2) 건축선 후퇴부의 관리방안 107
3) 건축물의 높이 관리방안 108
4) 보행결절점 관리방앙ㄴ 109
5) 주차장, 공지, 주유소 등의 미관 향상 방안 111
6) 위압적 경관의 관리방안 112
7) 주요 민간부문 관리방안 113
8) 가로미관 실현방안 114
3. 관련제도의 현황분석 120
1) 관련 용도지구의 종류 및 성격 120
2) 미관지구 관련제도의 행위제한 내용분석 122
3) 관련제도의 성격규명 및 차별성 검토 123
4. 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25
1) 관련제도의 문제점 125
2) 관련제도의 개선방향 125
5. 관련제도와의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의 모색 127
1) 관련 용도지구와의 역할분담 방안 127
2) 관련 제도와의 연계방안 128
Ⅴ. 결론 및 제언 132
1. 결론 134
1) 현장조사결과 134
2)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 135
3) 미관지구 변경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 136
4) 제도개선방안 137
2. 제언 139
1) 서울시에 대한 제언 139
2) 건설교통부에 대한 제언 141
3)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141
부록 144
가. 연구 진행 과정 146
나. 설정기준에 따른 미관지구 가로 현황 150
다. 중심지 미관지구 설정 검토(안) 153
라. 설물지 내용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