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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질의응답집 .제25집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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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기획관리실.법무담당관;
서명/저자사항법령해석질의응답집.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1997
형태사항478 p.;23 cm
비통제주제어법령해석질의응답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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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53708 S 360.204 1973-1 v25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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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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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053708
청구기호
S 360.204 1973-1 v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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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질의응답집 .제2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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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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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질의응답 및 판례
제1장 내무행정 35
 <질의> 37
  1. 직급보조비를 전용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7
  2. 기술직 지방고등고시합격자 의무복무기간중 파견 여부 질의 38
  3. "시와 그림의 광장" 보도블럭 기부접수행위가 기부금품 모집규제대상인지 여부 질의 39
 <판례> 41
  1. 공문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상 질병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등(대판, 96.9.6, 96누6103) 41
  2.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제도의 취지 및 민법상 재산상속제도와의 관계등(대판, 96.9.24, 95누9945) 42
  3.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및 그 경우 조례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지방자치단체의장) 등(대판, 96.9.20, 95누8003) 43
  4.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의 의미 및 판단기준등(대판, 96.10.11, 94누7171) 45
  5. 직위해제처분 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종전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으므로 그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대판, 96.10.15, 95수8119) 46
  6.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등(대판, 96.12.6, 96누6417) 47
  7. 허위의 주민등록표가 비치되고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어 무효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여부 등(대판, 96.12.6, 95다33610) 48
  8.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유급보좌관을 두도록한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대판, 96.12.10, 96누121) 49
  9.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대판, 97.1.24, 96누15763) 50
  10.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권한위임의 의미(대판, 97.2.14, 96누15428) 51
  11.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대판, 97.2.11, 95다5110) 52
  12. 공무원의 종류 및 신분보장에 관한 법령의 위헌·무효 여부의 판단 기준(대판, '97.3.14, 95누17625) 53
  13. 합의제 행정기관인 옴부즈맨의 설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97.4.11, 96추138) 55
  14. 공공시설의 사용료 요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 그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의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의 효력(유효) 등(대판, 97.7.9, 97마1110) 59
제2장 재무행정 61
 <질의> 63
  1. 낙찰탈락자 대형공사설계비 보상관련 질의 63
  2. 대형사업의 일괄입찰 보증금의 보증기간 연장 관련 질의 64
  3. 외국에서 개발된 신기술방식도입에따른 준공검사 방법 관련 질의 65
  4.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턴키)공사 발주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질의 66
  5.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67
  6. 총액입찰로 계약체결된 공사의 특약사항 관련 공사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71
 <판례> 73
  1. 국가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여 매수한 투지가 행정재산인지 여부 등(대판, 96.9.6, 95누52352) 73
  2. 잡종재산인 국유지의 지목을 구거로 변경하고 관리청을 지정·등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재산으로 되는지 여부(대판, 96.10.15, 95다42676) 73
  3.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대판, 96.12.20, 96누14708) 74
  4. 도로로서의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만으로 행정재산이 되는지 여부 등(대판, 96.12.20, 96다34559) 75
  5.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등(대판, 97.4.11, 96누17325) 76
  6. 지방자치단체 재산 관리자가 아닌 지방세 부과 담당공무원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거나 과오납금 환급통고를 한 사실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효이익 포기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97.4.8, 97다2078) 77
  7. 건설회사 임원과 관계 공무원간의 공모로 최종낙찰 예정가를 사전에 알아내어 낙찰을 받은 경우, 그 입찰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공사도급 계약의 효력(무효)(대판, 97.7.25, 97다15852) 77
  8.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등(대판, 97.8.21, 95다28625) 78
제3장 세무행정 83
 <질의> 85
  1. 세목별관세증명 자동발급프로그램 개발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배여부 질의 85
  2. 법인합병에 대한 등록세 감면관련 「양수받은 재산」의 범위질의 87
  3.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 질의 88
  4.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한 질의 90
  5. 등록세 중과제외업종 관련 질의 93
  6. 임시영치된 총포의 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94
  7. 경락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변경승인된 법인의 취득세등 감면 관련 질의 96
  8. 도심재개발사업 관련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질의 97
  9. 체납처분비 조정 방안 질의 99
  10. 동일인 소유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용단독주택이 연접한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구세감면대상 여부 질의 100
  11. 장애인본인과 자녀공동명의로 등록된 승용차의 자동차세 감면관련 질의 102
  12. 번호판 압수된 차량의 자동차세부과여부에 대한 질의 104
  13. 회사부도로 민영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로 변경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106
  14. 전기통신사업의 허가대상자로 선정된후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신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 여부 질의 108
 <판례> 111
  1. 원소유자가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대판, 96.9.6, 95다56408) 111
  2.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하는 별도로, 법인세액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96.9.24, 95누15445) 112
  3.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된 경우라도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 가부(대판, 96.10.15, 96누7878) 112
  4. 현행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 양식이 지방세법이 요구하는 세액산출 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대판, 96.11.12, 94누4060) 113
  5. 법인이 지방자치단체(경기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3,000만원 초과)을 당좌수표로 납부한 경우, 취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대판, 96.11.15, 95누1375) 114
  6. 행정청의 법령 해석 및 그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이후에 그 규정 해석을 확립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인정 여부(대판, 96.11.15, 96다30540) 115
  7.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후 법이 정한 다른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밝혀진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등(대판, 96.12.6, 95누1591) 117
  8. 수용에 따른 대체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요건인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의 취득'인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대판, 96.12.10, 96누7489) 118
  9.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인정 기준이 되는 '1구의 건물 연면적'에 전용부문이 특정되지 않은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대판, 96.12.10, 96누3258) 119
  10.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이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대판, 97.1.21, 95누5875) 119
  1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의 해당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대판, 97.1.24, 96누8178) 120
  12. 구 지방세법 제184조 및 제234조의12에 규정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대판, 97.2.28, 95누14845) 121
  13.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등록세 감면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의 등록세 중과규정 적용 여부(대판, 97.2.28, 96누358) 122
  14.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의 기준시점(대판, 97.1.11, 96누14869) 123
  15. 취득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의 취득세 추징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 취지(대판, 97.4.8, 96누15381) 124
  16.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중과대상 과세면적의 산정 방법(대판, 97.4.11, 97누1426) 125
  17.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판별 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 업무의 범위 등(대판, 97.4.11, 97누478) 126
  18.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자가의 위법성을 조세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등(대판, 97.4.11, 96누8895) 128
  19.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의 의미 등(대판, 97.5.9, 97누614) 129
  20. 주택건설회사가 견본주택만을 건축한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당해 토지가 취득세 중과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로 되는지 여부(대판, 79.5.9, 97누2795) 130
  21.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처분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대판, 97.7.11, 96누17561) 131
  22.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동산임대업이 영업외 사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대판, 97.7.11, 96누14494) 133
  23.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과 함께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대판, 97.7.25, 96누12924) 134
  24.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토지가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대판, 97.7.25, 95누16950) 135
제4장 보건사회 139
 <질의> 141
  1. 행정처분시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법이 경합될 때 적용기준관련 질의 141
  2. 국외이주자의 약국개설등록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43
  3. 사회복지법인이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145
  4.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허가에 관한 질의 146
 <판례> 149
  1. 일정한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규정한 조례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대판, 96.4.25. 96추244) 149
  2. 다방영업허가 명의변경을 민사상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97.4.25. 95다19591) 152
제5장 가정복지·문화 155
 <질의> 157
  1. 영화제행사등 무대공연이 한국영화 의무상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157
  2. 경매에 의해 양도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의 적법성 여부 질의 158
제6장 지역경제 161
 <질의> 163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처분의 요구등"과 관련 업무질의 163
  2. 농지개량조합 임원선거규정의 기한내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임원선거기준일에 대한 질의 165
  3. 경매로 영업허가주와 시설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영업의 승계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166
  4.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소의 수입쇠고기 판매와 관련된 질의 168
 <판례> 170
  1. 형성적 재결의 효력 등(대판, 97.5.30, 96누14678) 170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 입주자부담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위약금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판, 97.7.29, 97다13306) 171
제7장 환경관리 173
 <질의> 175
  1. 여의도광장 공원화 사업 홍보관련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저촉여부 175
  2. 시설녹지 조성전후로한 녹지의 지하 점용허가 기준에 관한 질의 176
  3. 준공검사한 처리방법과 달리 설치된 정화조의 개선명령 관련 질의 178
  4. 하수처리장 오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신고 및 법정교육 대상 여부 질의 179
  5.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5조의6에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의 범위는? 180
  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경우 배출량 산정기준에 관한 질의 181
  7. 폐기물을 재생처리하여 자체 사업장내에서 재활용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대상」여부 182
  8. 개발제한구역내 재활용품 적치허가 가능 여부 183
  9.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업구역 협의에 대한 질의 184
  10. 일정규모미만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사후관리대상인지 여부 질의 185
  11. 경유사용 중앙난방시설을 지역난방시설로 교체공사시 주민지원기금대상사업여부 질의 187
  12.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개정전후 허가신청한 주유소의 설치 관련 질의 188
  13. 북한산국립공원안의 추모비 설치 관련 질의 189
  14.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한 질의 189
  15. 개발제한구역내외로 전출입시 이축허가 관련 질의 191
  16. 개발제한구역외 거주자의 구역내 주택매입관련 질의 193
  17. 개발제한구역내 한 필지상 소유자가 각각 다른 2동의 건축물에 대한 이축 면적 관련 질의 194
  18.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임대)시 공원시설 설치전 모집광고 가능여부 질의 195
  19. 공원내 유료광고시설물 설치 관련 질의 197
  20. 어린이공원내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 가능여부 질의 199
  21. 대기오염측정소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201
  22. 도시가스와 경유를 혼합하여 사용할때 대기 기본부과금 부과에 따른 질의 202
  23.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시점검(단속)업무 처리"와 관련 질의 204
  24.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6조 관련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에 대한 관련 질의 206
  25. 자동차정비공장의 도장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질의 208
  26. 레미콘제조시설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 질의 210
제8장 교통관리 213
 <질의> 215
  1.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을 장기 방치시 자동차관리법상 벌칙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215
  2. 행정처분권한을 재위임한 경우 화물자동차의 인·면허처리업무 관할관청에 관한 질의 216
  3. 관할구역외 개별운송사업의 상주영업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질의 217
  4. 차고지 이전 관련 개별화물운수사업 면허이관대상여부 질의 219
  5. 차고지 설치관련 구획방법 및 포장에 관한 질의 220
  6. 택시운전자 복장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병과여부 질의 223
  7. 자동차 미소유 사실확인서로 등록말소처리시 과태료납부 의무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224
  8. 동일차량에 대한 동일목적의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질의 226
  9. 주택재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대상에 관한 질의 227
 <판례> 230
  1.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의 법규성 여부 등(대판, 96.9.6, 96누914) 230
  2.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민사소송법 제584조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환가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96.9.12, 96마1088,1089) 231
  3.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대판, 96.12.23, 96누13101) 231
  4.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면허기준 설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여부(대판, 97.1.21, 95누12941) 232
  5. 제1종 보통 및 대형 운전면허의 소지자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음주운전하여 그 면허를 모두 취소당한 사안에서, 그 취소처분 중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 부분은 위법한지 여부(대판, 97.3.11, 96누15176) 233
  6.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등(대판, 97.4.25, 96누14906) 234
  7. 조례에 의한 차고지확보제도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등(대판, 97.4.25, 96추251) 236
  8.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소정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소극) 및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등(대판, 97.5.30, 96누5773) 237
제9장 도시계획 239
 <질의> 241
  1. 판매용 건축물면적 관련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질의 241
  2. 온천업무관련 질의 243
  3.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에 관한 질의 248
  4.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이 철도화물역인 경우 국유철도운행에관한특례법 적용 가능 여부 질의 249
  5. 유통업무설비내 도시계획 세부시설로 설치된 완충녹지를 녹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251
  6. 주민등록법상 거주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관련 질의 253
제10장 도로·건서 255
 <질의> 257
  1. 건설기술관리법상 공용청사에 대한 적용범위 관련 질의 257
  2. 전문건설업 등록변경업무처리시 결격사유 확인시점 관련 질의 258
  3. 서울대공원 진입도로관련 관한구역외 도로의 도로관리청에 대한 질의 259
 <판례> 262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3의 규정이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등(대판, 96.9.10, 95누6915) 262
  2. 개별토지가격이 시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가격결정이 위법한지 여부(대판, 96.9.20, 95누11931) 263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종 제1항 제1호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로 규정된 '개발한 택지'의 의미 등(대판, 96.9.24, 96누3968) 264
  4.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에도 행정청의 토지분할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등(대판, 96.11.12. 94누7519) 266
  5.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지만 앞서 보낸 예정통지서에 그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 여부(대판, 96.11.15, 96누12504) 267
  6. 공유토지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는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정한 특별 절차에 의하여서만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96.11.15, 94누10597) 268
  7. 도시계획안 내용의 공고·공람 절차의 시행 방법등(대판, 96.11.29, 96누8567) 268
  8. 개별토지가격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등(대판, 96.12.6, 96누1832) 270
  9.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이 모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대판, 96.12.20, 95누18505) 271
  10.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대판, 96.12.23, 96누11297) 273
  11. 행정처분 취소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대판, 97.2.25, 96누14784) 274
  12.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취소 및 하향조정을 명하는 재결 후 다시 이루어진 동일한 액수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 여부(대판, 97.3.14, 95누18482) 275
  13. 공익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소유하며 고유업무에 사용하여 온 토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대판, 97.3.14, 96누7786) 276
  14.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대판, 97.3.14, 96다43508) 278
  15.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의 '현저한 차이'를 인정함에 있어서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 사이에 1.3배 이상의 격차율이 유일한 판단기준인지 여부(대판, 97.5.7, 96다52427) 279
  16. 용도폐지된 공유지의 지목변경은 실제 현황과 관계없이 용도폐지된 사실만으로 신청 지목에 따라 하여야 하는지 여부(대판, 97.5.9, 96누1184) 280
  17. 환지토지에 대하여 구 토지 소유자 명의로 부족지분에 해당하는 등기가 남게 된 경우의 법률관계(대판, 97.5.23, 95다26506) 282
  18. 토지등급결정내용의 열람에 갈음하는 개별통지가 토지등급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개별통지의 취지(대판, 97.5.28, 96누5308) 283
  19.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등(대판, 97.5.28, 95누15735) 284
  20. 기존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일 등(대판, 97.6.10, 96누13262) 287
  2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대판, 97.6.13, 97누4646) 288
  22. 구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의미 등(대판, 97.7.11, 96누2651) 289
  23. 지목이 전 또 대지로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있으나 미개발 녹지상태로서 산의 정상 부분에 위치한 세검정 소재 토지에 대하여 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한지 여부(대판, 97.7.22, 96누13293) 291
  2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개발사업시행을 완료하고 사용을 개시하였으나 법 시행후 준공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소극)(대판, 97.7.25, 97누1075) 292
제11장 주택·건축 295
 <질의> 297
  1. 도심재개발구역중 일부 사업완료지구의 재개발구역지정 효력지속 여부에 관한 질의 297
  2. 2개소 이상의 현장 위방행위 관련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의 가중처분에 대한 질의 299
  3.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관한 질의 301
  4.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화장실 설치관련 질의 302
  5. 불합격 승강기의 운행금지 시점 관련 질의 303
  6.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1·2종시설물 범위 관련 질의 304
  7. 자동차관리법에의한 폐차장 영업소의 건축법상 용도분류에 관한 질의 306
  8. 실제와 지적공부상 도로폭이 다른 경우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308
 <판례> 310
  1. 도로 유지·관리사무에 대한 기관위임이 있는 경우의 도로관리청(=피위임관청)등(대판, 96.11.8, 96다21331) 310
  2. 구 지방재정법령 제정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용지에 쓸 목적으로 수용한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여부(대판, 96.12.10, 95다37681) 311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 여부(대판, 97.3.14, 96다55211) 312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격과 기대이율(대판, 97.3.14, 96다55716) 313
  5.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판단기준 및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도로의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도로보존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기준 등(대판, 97.4.22, 97다3194) 314
  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범위 등(대판, 97.4.25, 96누13651) 315
  7.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등(대판, 97.5.9, 96누5933) 316
  8. 특별시가 사실상 점유하던 도로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일부터 그 점유가 당연히 특별시로부터 자치구에 이전되는지 여부 등(대판, 97.7.22, 96다14227) 318
  9.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대판, 97.4.25, 96다53086) 320
제12장 상·하수행정 323
 <질의> 325
  1. 체납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질의 325
 <판례> 327
  1. 집합건물의 1층 앞면 유리벽을 공용부분이라고 본 사례등(대판, 96.9.10, 94다50380) 327
  2.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작성해 준 동의서가 옥외광고물표시 허가신청서 요구되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대판, 96.10.25, 96누14190) 328
  3. 행정상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대판, 96.10.29, 95누10341) 330
  4. 위법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대판, 96.11.29, 96누9768) 330
  5. 공무원의 허위 아파트입주권 부여 대상 확인을 믿고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 공무원의 허위 확인행위와 매수인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대판, 96.11.29, 95다21709) 332
  6.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이 각각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그 관계 등(대판, 96.12.6, 95누8409 332
  7. 옥외광고물 표시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3개월이 지나서 제출한 기간연장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대판, 96.12.10, 96누8186) 334
  8. 건축허가 후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여 국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신축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판, 96.12.20, 95누12705) 335
  9. 분양가 자율화 지역내 주택의 분양가격 등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등에 정한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판, 96.12.20, 95누8270) 336
  10. 건축법상의 부속 건축물과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부속 건축물의 의미(대판, 97.2.14, 96누8925) 339
  11. 재개발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철회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대판, 97.2.28, 96누10676) 340
  12.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주택 부지가 존치부지로 인정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 여부(대판, 97.2.28, 96누1467) 341
  1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의 법적 성질(행정지침) 및 그 지침에 의한 주택공급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대판, 97.3.14, 96누19079) 342
  14. 시가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준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대판, 97.3.14, 96다49391) 342
  15.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의 표준지 선정 방법 등(대판, 97.4.8, 96누11396) 343
  16. 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 제13조 제1항 단서에 의행 주구단위별 개발이 곤란하여 계획건설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대지면적이 최소한 10,000㎡이상이어야 하는 지 여부(대판, 97.4.8, 96누7670) 345
  17.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에 관한 당사자 간의 약정의 효력 등(대판, 97.4.22, 95다48046, 48063) 347
  18.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의 의미(대판, 97.4.25, 96누9324) 348
  1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상대방 등(대판, 97.4.25, 96다53420) 349
  20. 구 건축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관할 법원의 조치 등(대판, 97.1.28, 96마1597) 350
  2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등(대판, 97.5.9, 95다46722) 351
  22.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사유에 관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등(대판, 97.5.7, 96다13170) 353
  23. 처분의무기간만이 주어진 택지에 대하여 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건축공사를 착공한 경우, 그 건축공사의 착공일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준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대판, 97.5.7, 96누14371) 354
  24.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97.5.16, 97다485) 356
  25. 공사의 수급인이 건축중인 도급인 소유의 주택 및 부지를 매수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그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양도계약이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대판, 97.5.16, 95다54464) 358
  26.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의 매매 당사자(=타인) 및 그 약정이 해제 등의 사유로 종류된 경우, 매수인 지위가 의뢰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대판, 97.5.16, 95다29116) 359
  27.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행정소송 제기후 판결선고 전에 형성적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의 소의 이익 유무(대판, 97.5.30, 96누18632) 360
  28. 아파트 수분양권이 갑에서 을로 다시 병으로 전전양도되었으나 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지 않고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따라 병이 그 경매를 막기 위하여 금원을 출재한 후 을에 대하여 배상청구한 사안에서, 병의 과실 인정여부(대판, 95.5.30, 97다9673) 360
  29.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위락객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의 허용 여부(대판, 97.6.10, 97누4326) 361
  30.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에 대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 여부 등(대판, 97.7.11, 96누18625) 362
  31. 택지를 분할 매각하고 남은 부분이 자연발생적으로 주변의 도로와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어 오던 중 인근 주민들의 비용을 출연하여 포장 및 하수도공사를 한 후 그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를 해 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그 토지의 사실상의 지배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97.7.11, 96다1404) 364
  32. 토지수용법 제25조의 협의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성질 등(대판, 97.7.8, 96다53826) 365
  33.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는 '경계'의 의미 등(대판, 97.7.8, 96다36517) 366
  34. 건축법 제14조의 적용 범위(대판, 97.7.25, 95도370) 367
제13장 기타 369
 <질의> 371
  1. 동일공사에대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 설계심의요청방법 관련 질의 371
 <판례> 373
  1. 시효취득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의 사실심 심리 도중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 유무(대판, 96.10.15, 96누1785) 373
  2.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기준(대판, 97.5.30, 96다52496) 374
  3. 사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전후 사정에 비추어 청구취지가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본 사례(대판, 96.12.10, 95누7949) 375

제2편 법률자문사항
1. 전화동의로 타인이 작성한 견적 입찰서의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자문 379
2. 공무원 직무관련 고발지침 해석 및 운용상 의문사항 자문 383
3. 토지형질 변경 행위 허가 관련 기부채납 및 허가조건 변경에 대한 자문 386
4. 행정대집행 관련 물건 인도 거부시 조치방안에 대한 자문 392
5. 공사중 사고로 공상처리된 건설 인부의 퇴직처리 관련 자문 397
6. 업무상 부상 해당여부 및 공단의 구상권 행사 관련 자문 405
7. 붕괴 위험있는 시민아파트 행정대집행가능여부에 관한 자문 408
8. 도로부지 무단점유 관련 변상금 및 부당이득금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자문 417
9. 업종허가정 법인설립된 신설법인이 등록세중과제외 대상인지 여부 자문 420
10. 작업중 사고로 발생한 뇌졸증 후유증에 대해 장해보상 처리 가능한지에 관한 자문 427
11. 사유토지의 시효취득에 관한 자문 430
12. 용역계약상의 노무비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대가의 회수 가능여부 관련 자문 434
13.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공사비 청구소송 관련 자문 439
14.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비용을 원인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자문 445
15. 주택불법 구조변경에 따른 명단공개 및 승계자 벌칙부과 관련자문 449
16. 시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에 대한 의료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 관련 자문 454
17.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시유지 매각대금의 타지구 사용에 관련 자문 459
18. 도매센터 개설허가 관련 구법에 의한 내인가의 신법 적용문제에 대한 자문 465
19.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받은 부동산 청산관련 잔여재산 승계에 대한 자문 469
20. 공사 타절 준공처리 관련 선급금의 하도급자 및 제3채무자와 관계에 대한 자문 472
21.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범위)중 일부를 제외하여 모집공고한 경우 조례위반여부에 대한 자문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