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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내무행정
<질의> 30
1.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질의 30
2. 공무국외여행규정에 관한 질의 31
3.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따른 질의 32
4. 체육시설업 등록·신고수리에 관한 질의 34
5. 서류전형에 있어서 가산점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36
6. 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적용에 따른 질의 37
7. 공무수행중 차량충돌사고로 인한 배상요구에 따른 질의 39
<판례> 44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한 행정청에 대한 신고에 행정청의 수리행위를 요하는지 여부(93. 7. 6, 93마635) 44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93. 7. 13, 92다47564) 44
3.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의 성격(93. 6. 11, 92다16706) 45
4. 일정 당시에 설치된 부가 취득한 재산권의 승계관계(93. 9. 24, 93다23558) 47
5. 공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관계 유무의 판단기준(94. 2. 25, 93누69030) 47
6.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 위원 일부의 위촉권을 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조례규정의 위법여부등(94. 4. 26, 93누675) 49
7. 공무원의 정년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년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94. 5. 24, 94누873) 50
8.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94. 6. 24, 94누2497) 51
제2장 재무행정
<질의> 56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질의 56
2. 토지환매권 발생여부에 관한 질의 58
3. 점유매각 재산(공유재산)변상금 및 대부료 징수 질의 60
4. 하자담보책임 이행에 관한 질의 61
5. 점유매각재산(국유재산)의 변상금 및 대부료 징수에 관한 질의 63
6. 지체상금부과에 관한 질의 64
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확정판결 토지분할 질의 67
8. 공유재산관리조례 운용 관련 질의 69
9.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 71
10. 준공검사후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질의 74
11. 토지구획저일사업 완료후 사업시행자의 환지변경처분이 있을 경우 정정절차에 관한 질의 76
12.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권 정리에 관한 질의 77
13. 시유재산 변상금 산출방법에 관한 질의 80
14. 동일가격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질의 83
15. 중앙행정기관에 구청장이 법령질의를 할 경우의 절차는? 85
16. 공유재산 자치구 이관 관련 질의 86
17. 토지(임야)대장 등본에 개별토지가격 기재시 수수료 적용에 관한 질의 88
18.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에 관한 질의 91
19. 터널공사에서 운반거리변경에 따른 당초 계약내용에 대한 질의 94
<판례> 99
1.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택지공금방법결정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93. 7. 13, 93누36) 99
2. 토지소유자가 명의상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93. 7. 16, 93누2946) 99
3.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징수의 가부(93. 9. 19, 93누13865) 100
4. 공시지가의 상향조정이 허용되는 경우(93. 9. 10, 92누16300) 101
5.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증액부과처분을 한 경우 당초 부과결정의 효력(93. 9.28, 93누8337) 102
6. 도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하여 도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효력 여부(93. 10. 8, 93다26113) 102
7.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호 규정의 헌법의 제13조 제2항 위배 여부(93. 10. 12, 93누112916) 104
8. 택지개발촉진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법률상 부부가 각기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의 처리(93. 11. 9, 93다35469) 105
9. 현실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를 경우 매매대상토지등(93. 11. 9, 93다22845) 106
10. 측정성과도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에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93. 12. 14, 93누555) 107
11. 국유임야 대부료 부과조치가 행정처분인지 여부(93. 12 7, 93므775) 108
12. 토지분할신청 내용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실질검사권 유무(94. 1. 11, 93누18228) 108
13. 측량성과도를 교부함에 있어서 지적 소관청의 실질검사권 유무(94. 1. 14, 93누19063) 109
14.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94. 1. 25, 93누8542) 110
15.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94. 1. 25, 93누7365) 112
16.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주택"의 의미(94. 2. 22, 93누21941) 113
17.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나대지"의 의미와 동법시행령이 모법 및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94. 2. 25, 93누18105) 113
18.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94. 2. 25, 93누10361) 115
19. 맹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등(94. 2. 25, 93누20498) 116
20. 국유임야를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권자 및 그 권한위임 관계(94. 3. 2, 92누10234) 117
21.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공사대금의 범위 및 지체일수기간 계산방법(94. 3. 25, 93다42887) 118
22. 표준지인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94. 3. 8, 93누10828) 120
23. 택지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여부(94. 5. 10, 94누545) 120
24.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94. 5. 24, 93누19405) 121
25.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산정과 개별공시지가결정과의 관계(94. 5. 24, 93누21767) 122
26.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령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들고있는 사유들은 예시적인지 여부(94. 5. 27, 93누21737) 122
27. 전년도 개별지가에 비교표준지의 전년도대비 지가상승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개별지가의 적부(94. 6. 14, 94누1715) 124
28. 주거용 "주택"과 건축이 금지된 토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94. 6. 14, 94누3292) 124
29. 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94. 6. 24, 94다14193) 125
30. 연대보증인이 승계·완공한 경우 수급인에게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당부(94. 6. 24, 94누958) 126
31. 주택조합의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94. 7. 29, 94누6291) 127
제3장 세무행정
<질의> 130
1. 부동산 등록세 세율적용에 대한 질의 130
2. 보험업 면허세 부과에 관한 질의 132
3.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대한 질의 133
4.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한정면허로 받은 경우 등록세 면제여부 136
5. 교육세 중가산금 부과에 관한 질의 137
6. 제작결함으로 교환받은 차량의 비과세범위에 대한 질의 139
7. 주택개량재개발 참여조합원의 취득세·등록세 경감여부에 관한 질의 141
8. 1가구 2차량 중과세에 대한 질의 142
<판례> 145
1. 취득일 현재 실제로 미사용하고 있는 신축건물에 대하여 현황과세를 하기 위한 사용관계의 판단기준(93. 7. 13, 92누13981) 145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일체의 부동산등기"의 의미(93. 7. 16, 92누15611, 15628) 146
3.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소득세할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93. 8. 24, 93누7075) 146
4.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구지방세법시행령상의 주거용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93. 8. 24, 92누15994) 147
5. 아파트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93. 8. 24, 92누14892) 149
6. 양도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로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취득세과세대상인지 여부(93. 9. 14, 93누11319) 149
7. 주택의 부속토지가 공유 또는 소유자가 다른 수개의 필지인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산정방법(93. 9. 14, 92누18535) 150
8. 결손처분을 취소할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93. 9. 28, 93누13308) 151
9.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 취득한 자"의 의미 및 그 규정취지(93. 9. 28, 92누16843) 151
10. 등록세 가산세의 부과방식 및 산출방식(93. 12. 24, 92누15833) 152
11.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94. 1. 11, 93누16864) 153
12.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94. 1. 25, 93누21019) 154
13. 고급주택의 택지일부를 구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94. 2. 8, 93누7013) 154
14. 주택의 부속토지만이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이 된다는 사례(94. 2. 8, 93누13461) 155
15. 지방세법상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의미(94. 2 .25, 93누10361) 156
16. 서울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가 구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94. 4. 26, 93누9170) 157
17. 연대납세의무자중 1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다른 의무자에게도 납세고지 효력을 발생하는지 여부(94. 5. 10, 94누2077) 159
18.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이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인지 여부(94. 5. 24, 93누23527) 160
19. 지방세법의 경과규정에 대한 적용여부 판단(94. 5. 24, 93누 5666) 161
20. 중기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경우의 재산세의 과세표준(94. 5. 27, 94누1333) 162
21. 지점설치용 부동산의 일부만을 사용할 경우에도 그 전체의 부동산등기에 중과세할 수 있다는 사례(94. 6. 14, 92누15796) 162
22.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세중 전국의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누락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94. 6. 14, 93누11944) 163
23. 조합주택신축시 부과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94. 6. 24, 93누18839) 165
24.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 등(94. 6. 28, 93누23435) 166
제4장 보사환경
<질의> 170
1. 전자유기장 영업허가 제한에 따른 질의 170
2.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질의 171
3. 관광호텔내 터키탕 허가에 따른 질의 173
4. 관광호텔내 유흥주점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175
5.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질의 176
6. 적출물처리비용고시가격 미준수시 행정처분 가능여부 178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질의 181
8. 배출처리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질의 183
9. 자원회수시설가설공사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관련 질의 186
10.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반환조치에 따른 질의 188
11. 식품위생법 위반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질의 189
12. 허례허식행위금지와 허용범위에 관한 질의 190
13. 사회복지법인 업무처리에 대한 질의 192
14. 의사의 진료거부에 대한 질의 193
15. 안마시술소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195
16.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196
17. 식품위생업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질의 198
18. 노인교실등록처리에 관한 질의 200
19. 의료과대광고에 대한 질의 202
20. 관광호텔내 「칵테일바」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204
21. 공중위생법상 영업허가제한에 관한 질의 206
22. 부적합식품의 행정처분규정 적용에 관한 질의 208
23. 대도시전입 자활보호자 노령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209
24. 유독물영업자등록증 갱신에 따른 질의 211
<판례> 213
1. 유기장영업자가 사행행위영업을 한 경우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권자(93. 7. 13, 93누1855) 213
2. 무도유흥접객영업정지처분 집행정치결정의 효력제한(93. 8. 24, 92누17723) 213
3. 구 대기환경보전법('92. 12. 8 이전) 제57조 제6호 규정이 과실범도 처벌하는 규정인 여부(93. 9. 10, 92누1136) 214
4.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93. 9. 14, 93누4755) 215
5. 유흥종사자 없이 이른바 가라오케를 설치하여 하는 영업의 형태?(93. 10. 22, 93누10798) 216
6. 식품위생법 제30조의 위헌여부(93. 10. 26, 93츠104) 217
7. 숙박업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손님이 도박을 한 경우 행정처분 가능 여부(94. 1. 11, 93누22173) 217
8.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의 법규성 여부(94. 3. 8, 93누21958) 218
9. 생수의 국내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94. 3. 8, 92누1728) 219
10. 여관을 허가명의자로부터 사실상 양수하여 경영하는 자가 구 공중위생법상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인지 여부(94. 4. 12, 93누1666) 225
11.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이 구 변호사법 제78조 소정의 공무원인지 여부(94. 5. 10, 94도474) 225
12. 환경보전법하에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에 대하여 배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94. 5. 10, 93누23763) 226
13. 직할시장에게 부여된 의료기관의 의료업무정지사무를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94. 5. 27, 93누18754) 228
제5장 도시계획
<질의> 232
1. 재개발사업으로 완료된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232
2. 도심재개발구역내 전면도로 적용에 대한 질의 234
3. 도심재개발구역내 인허가에 따른 질의 236
4. 개발제한구역내 기존면적에 대한 질의 237
5. 도시공원 점용허가에 따른 질의 239
6. 재개발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질의 241
7. 주한외국공관용 임대사무실 신축에 관한 질의 242
8. 도심재개발구역내 기존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한 질의 245
9. 공원내 기부재산의 재산가산정 및 무상사용기간 산정시 관련 법규적용에 관한 질의 247
10. 도시계획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항공법 적용가능여부 질의 249
11.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 251
12. 녹지의 점용허가기준에 관한 질의 253
13.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질의 255
14. 공원점용료 면제에 관한 질의 257
15. 도심재개발구역내 존치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질의 261
16. 도심재개발 구역지정 효력상실에 대한 질의 264
17. 국립공원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관한 질의 265
18. 도심재개발구역내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267
19. '94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녹지인부)임 지급에 관한 질의 269
20. 상세계획구역내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질의 274
21. 재개발구역만의 토지수용재결 신청에 관한 질의 275
22.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군단위 공공체육시설에 자치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276
23. 택지개발지구의 업무지구내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른 질의 279
24.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에 대한 질의 280
<판례> 283
1. 토지형질의 변경의 의미 및 그 해당요건(93. 8. 27, 93도403) 283
2. 도시재개발구역지정·변경처분의 법적성질 및 그 처분에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93. 10. 8, 93누10569) 283
3.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의 성질(94. 1. 14, 93누13315) 284
4. 도시계획변경신청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94. 1. 28, 93누22029) 285
5. 도시계획의 실시완료여부 및 투지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요건(94. 4. 12, 93누20825) 286
6. 도시계획상 시장의 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시장이외의 용도의 건축물이 제한되는지 여부(94. 5. 10, 94누6678) 287
7. 도시계획사업 시행기간이 경과한 후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의 효력(94. 5. 24, 93누24230) 287
8. 도시계획결정효력의 구체적·개별적 범위 확정기준(94. 7. 29, 94누3483) 289
제6장 주택행정
<질의> 292
1. 자력재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대책질의 292
2. 조합주택 전매에 관한 질의 295
3. 이행강제금 징수에 관한 질의 298
4.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모래적치 영업장 보상에 관한 질의 300
5.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세입자 대책에 관한 질의 302
6. 도시경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304
7. 주·상복합건물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일조권 적용시 지표면에 관한 질의 306
8.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에 관한 질의 308
9. 기존무허가건물에 대한 이전비 보상에 관한 질의 309
10. 건축법상 "도로"에 관한 질의 310
11. 일반주거지역안의 공장용도변경 가능 여부 질의 312
12.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의 대지 적용법령에 대한 질의 317
13.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운영에 관한 질의 318
14. 이행강제금 운영에 관한 질의 및 건의 320
15. 항공사진촬영이 측량법상 공공측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322
16. 건축물 옥상의 교회십자가용 철탑에 대한 질의 324
17. 상업지구내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에 관한 질의 326
18. 공사감리업무지침에 관한 질의 329
19.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장의 건축물용도 분류에 관한 질의 330
20. 이행강제금징수의 법적성격에 대한 질의 332
21.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체비지 무상양여 가능여부 질의 333
22. 주택조합원 자격(이혼녀등)과 관련된 질의 336
23. 재건축조합의 잔여주택 공급자격에 대한 질의 337
24. 건축사행정처분시효에 관한 질의 339
25. 주택조합원(동거인) 자격과 관련된 질의 340
26.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344
27.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따른 수수료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질의 346
28.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의무적 적용의 한계에 관한 질의 348
29.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질의 349
30. 건축법운용에 관한 질의 352
31. 체비지대부료등에 대한 연체료 징수에 관한 질의 353
32. 공공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분양제한기간 관련 질의 354
33. 아파트지구개발잔여지구상에 사회복지시설 건립가능 여부 질의 357
34. 이웃건물이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를 침범한 경우 건축법 운용에 관한 질의 358
<판례> 362
1. 준공검사전 가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93. 7. 13, 93누6690) 362
2. 행정청이 주택조합원을 직접 제명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93. 8. 24, 93누1466) 362
3.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한 층죽허가 거부처분의 적부(93. 8. 24, 92누15260) 363
4.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사무실"의 의미(93. 8. 27, 93누11418) 364
5. 건축사무소 등록취소등에 관한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의 법규성 유무(93. 10. 6, 93누15069) 365
6. 주택용과 영업용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이 구 주택건설촉진법(92. 12. 8 이전)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93. 9. 10, 93도1082) 365
7.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93. 9. 14, 93도1299) 366
8. 주택조합규약의 법적성격은?(93. 9. 14, 92다55299) 368
9.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의 요건 및 그 주장 입증책임(93. 9. 14, 93누7471) 371
10. 건축물과 독립된 옹벽의 축조에 관하여도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93. 9. 14, 93누2926) 372
11. 무자격조합원이 있는 조합주택의 준공검사거부처분의 적부(93. 9. 28, 93누9132) 373
12. 인접건물 소유자가 건물준공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93. 11. 9, 93누13988) 375
13. 토지구획정리사업자가 매도한 체비지를 전전매수하여 인도받은 자의 권리관계(93. 11. 9, 93다16642) 376
14.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받은 행정청의 심사권의 범위(93. 10. 12, 93누883) 377
15.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유치원부지위에 타용도의 시설을 한 경우의 위법여부(93. 10. 12, 93누10798) 379
16.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의 의미(93. 12. 21, 93누16239) 381
17. 건물사용검사처분의 법적성질(94. 1. 14, 93누20481) 382
1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채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본 사례(94. 1. 25, 93누13537) 383
19. 토지수용법상 공익사업의 변환은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되는지 여부(94. 1. 25, 93누11760) 385
20. 폭 4m이상인 사실상의 도로가 구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94. 1. 28, 93누20023) 387
21. 건축계획심의신청이 건축허가신청에 포함된다는 사례(94. 2. 8, 93누7983) 388
2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 등(94. 2. 22, 93누15120) 391
23. 법령상에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청문절차 미실시가 위법이 되는지 여부 등(94. 3. 22, 93누18969) 392
24. 건축법위반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증축허가의 가부(94. 4. 26, 93누7617) 393
25. 보호길어깨부분에 설치된 지주에 게첨된 광고물에 대한 군수의 철거계고처분의 적부(94. 5. 10, 92누17877) 394
26. 확정판결에 기한 토지분할의 경우에 있어서 구 건축법 제39조의 2 제2항 소정의 기준에 의한 제한까지 배제되는지 여부(94. 6. 14, 92누15949) 395
27. 위법 시공후의 사후설계변경허가신청의 거부가능여부(94. 6. 24, 93누23480) 396
28. 구를 상대로 한 조합원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94. 6. 28, 94다5830) 397
29.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무허가건축물소유자의 의미와 판단기준(94. 6. 28, 93다40249) 397
30.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94. 6. 28, 93누18730) 399
3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의 법적 성질(94. 6. 28, 92다36052) 399
제7장 도로관리
<질의> 404
1. 폐업보상 대상여부에 관한 질의 404
2. 휴직·실질보상에 관한 질의 405
3. 도로점용료 반환에 관한 질의 406
4.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의 공단사업 관련질의 407
5. 도로부지 무상양도 관련 법령에 관한 질의 409
6. 이주정착금 지급에 관한 질의 411
7. 주거대책비 지급 여부 질의 413
8. 미불보상금의 지급주체에 관한 질의 415
9. 행정대집행집행자에 관한 질의 417
<판례> 418
1. 빌딩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93. 7. 13, 92누18047) 418
2. 기업자가 환매대상토지가 생겼음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은 경우 환매권의 행사기간은(93. 8. 24, 93다16192) 418
3.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토지를 권원없이 도로로 점유하는 경우가 부당이득액 산정에 적용되는지 여부(93. 9. 10, 93다24711) 419
4. 토지조서 작성상의 하자가 재결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93. 9. 10, 93누5543) 420
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토지등을 협의 취득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요건 등(93. 9. 28, 92다54777) 421
6. 지방도에 대한 관리유지사무를 도지사가 조례로서 관할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그 도로의 관리청등(93. 10. 8, 93다134910) 422
7.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이전에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경우 손실보상액의 각 평가방법(93. 11 .12, 93누7570) 423
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환매권행사의 상대방등(94. 1. 14, 93다22494) 425
9. 사실상의 사도의 의미(94. 3. 11, 93다57513) 427
1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등(94. 5. 24, 93누17225) 427
제8장 교통행정
<질의> 432
1.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위반여부에 대한 질의 432
2. 사업용화물자동차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435
3.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부칙 제2조에 관한 질의 436
4. 개별화물 및 개별용달화물 주소지 이전에 따른 질의 437
5.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 징수에 관한 질의 440
6. 차령이 경과된 사업용자동차의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여부에 대한 질의 442
7.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에 관한 질의 443
8. 중대한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운행정치처분에 대한 질의 447
9. 구조위반 사업용차량 법규적용에 관한 질의 449
10.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관한 질의 451
11. 사업용자동차 추가공동저당신청수수료 징수액 결정에 관한 질의 452
12. 경락된 중고자동차 이전등록신청 기산일 적용에 관한 질의 454
13. 지하보상 한계심도에 관한 질의 455
14. 도매시장지정도매법인 자가용자동차 사용에 관한 질의 457
15. 복합운송주선업등록자의 자가용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질의 459
16. 마을버스 운송사업 차고지에 대한 질의 461
17.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도 도시철도채권매입 일부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63
18. 자동차 소유권등록에 관한 질의 464
19.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 일부 면제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 465
20. 일반음식점영업허가시 도시철도채권매입에 관한 질의 466
21. 주차장법 운용에 관한 질의 468
22. 현금 및 귀금속운송사업등록 관련 취급품목에 관한 질의 469
23. 사립대학교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관한 질의 471
24. 토지형질변경(답→전)허가와 도시철도채권매입 대상여부에 관한 질의 472
25. 건축허가시에 도시철도채권 매입여부에 관한 질의 474
26. 체비지를 도시철도용지로 무상양여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475
<판례> 479
1.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용자동차의 증차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인지 여부(93. 9. 24, 93누11999) 479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상실 및 면허기준의 해석·적용방법(93. 10. 12, 93누4243) 479
3. 자동차운행정지처분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93. 12 21, 93누21255) 480
4.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공고가 부적법할 경우 취소처분의 효력 여부(94. 1. 11, 93누21705) 481
5. 기존의 일반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별도로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94. 5. 10, 93누15304) 483
6. 회원들의 공동출자금으로 중고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한 경우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94. 5. 27, 94누2350) 484
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성질 및 면허기준의 해석·적용 방법등(94. 6. 28, 94누1357) 485
제9장 산업경제
<질의> 490
1. 석유 판매사업자의 사업미개시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490
2. 주유소허가와 관련된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질의 491
3. 주유소허가기준에 관한 질의 492
4. 석유판매업 신규허가에 관한 질의 493
5.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기준에 관한 질의 495
6. 노동조합 설립에 따른 질의 496
7. 농안법운용에 관한 질의 500
8. 주유소 허가기준에 관한 질의 502
9. 노조대표자변경신고 수리 가·부에 대한 질의 502
10. 공단지역에서의 공장설립허가에 관한 질의 504
<판례> 506
1.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93. 9. 14, 93누5970) 506
2.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93. 11. 9, 93다8658) 506
3.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고지, 징수의 법적성질(94. 6. 14, 94누1197) 507
제10장 문화관광
<질의> 512
1.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점 등록기준에 관한 질의 512
2. 삭도사업면허에 대한 질의 513
3. 관광사업(국내여행업) 등럭범위에 관한 질의 516
4. "송재의 날" 기념일 제정에 대한 질의 518
5. 공연장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519
6. 공연신고에 관한 질의 521
<판례> 523
1. 비디오방을 설치 관람케 한 행위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소정의 등록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94. 5. 10, 93누21934) 523
제11장 상·하수도행정
<질의> 526
1. 한강시민공원 일용인부 해고수당지급에 관한 질의 526
2.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 528
3. 폐천부지 양여에 대한 질의 531
4. 하수처리장부지(국·공유지) 변상금부과 관련 질의 534
5. 유수지 복개주차장에 대한 질의 536
<판례> 540
1. 수도사업자의 급수공사 신청자에 대한 급수공사비 납부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93. 10. 26, 93누6331) 540
2. 축산업협동조합의 수도사업에 대한 업종적용 여부(94. 1. 14, 93누2223) 541
3.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상 과태료부과대상자(94. 1. 14, 93누19399) 543
4.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보상의무자(94. 4. 26, 94다3407) 544
제12장 기타
<판례>(행정소송) 546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93. 7. 16, 93다3783) 548
2. 재결에 대한 처분청의 취소처분이 위법한 경우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93. 8. 24, 92누17723) 549
3. 행정처분이 아닌 관념의 통지를 대상으로 한 재결의 효력(93. 8. 24, 92누1865) 550
4.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여부(93. 9. 14, 93누3905) 551
5. 행정심판법 제37조 소정의 "재결의 기속력"의 의미(93. 9. 28, 92누15093) 552
6.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93. 11. 9, 93누14271) 553
7.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요건 및 그 판단기준(93. 12. 7, 93누11432) 554
8. 인지첨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별법 제2조의 위헌 여부(93. 12. 28, 93카7196) 556
9. 개별토지가격결정이 항고 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등(94. 2. 8, 93누111) 556
10. 행정입법자체의 합법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청제기 가능 여부(94. 4. 26, 93부32) 558
11. 무효확인소송에 예비적으로 병합된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전치주의(94. 4. 29, 93누12626) 559
12.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94. 5. 27, 93누23374) 561
<판례>민사소송 562
1. 허위의 주민등록표가 발급된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사이의 상당 인관관계가 있는지 여부(93. 7. 13, 93누15250) 564
2.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및 산정기준(93. 8. 24, 92다19804) 564
3. 부동산 시효취득자의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한 권리주장 방법은?(93. 9. 14, 93다10989) 566
4.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 및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시점은?(93. 9. 14, 93다23572) 567
5.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조세교부청구의 성질과 그 청구의 시한은?(93. 9. 14, 93다22210) 568
6. 환송 후 원심법원에서 선고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의 의미(93. 9. 22, 93마1232) 569
7. 건축허가상 건축주의 명의경정을 구하는 소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여부(93. 9. 28, 92다52689) 570
8. 사실상 도로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여부의 판단기준(93. 9. 28, 92다17778) 572
9. 사실상 도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점유인정 여부(93. 9. 28, 93다17041) 572
10. 도지사의 권한을 기관위임받은 군소속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등(94. 1. 11, 92더29528) 573
11. 허위의 인감증명의 교부와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94. 1. 11, 93다50185) 575
12. 지하철 정류장에서 실족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지하철공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94. 3. 11, 93다33296)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