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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서문
목차
제I장 하도급거래 불공정 실태조사의 개요
1. 조사의 의의 16
2. 조사의 개요 18
제II장 걸설하도급 계약 및 이행실태
1.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23
2. 물품 등의 구매강제 및 하도급대금의 물품 지급 43
3. 기성 및 준공검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52
4. 기타의 불공정거래 57
제III장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감액행위
1. 원도급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66
2. 원도급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68
3.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85
제IV장 하도급대금 지급지체 등 불공정행위
1. 선급금 지급관련 불공정행위 116
2. 기성금등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체 127
3. 하도급대금의 어음 지급 실태 137
4. 하도급대금의 직접 수령 143
5.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의 교부 146
6. 소결 149
제V장 하도급계열화 실태
1. 하도급 계열화의 의의 및 목적 150
2. 건설 하도급 계열화 실태 152
제VI장 결론
건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