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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서울특별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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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
서명/저자사항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서울특별시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2012
형태사항254 p.;24 cm
일반주기 서울특별시 학술연구용역보고서
비통제주제어서울특별시,재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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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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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목 차

요 약 문

제1장 서 론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46
Ⅱ. 연구의 범위 47
Ⅲ. 연구 내용 47

제2장 서울시 재정 현황
Ⅰ. 예산 현황 49
 1. 예산 규모 49
 2.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비 예산규모 51
 3. 회계별 예산규모 52
 4. 회계간 전?출입 53
 5. 법정의무경비 55
 6. 실집행예산, 사업비예산 56
Ⅱ. 세입예산 현황 58
 1. 세입예산 추이 58
 2. 재정자립도 59
 3. 세입결산 61
 4. 서울시세 수입 62
Ⅲ. 세출예산 현황 64
 1. 세출예산 추이 64
 2. 지방정부 세출예산 추이 65
 3. 세출결산 66
Ⅳ. 기금 현황 68
Ⅴ. 통합재정정보 72

제3장 서울시 채무와 부채의 개념과 범위
Ⅰ. 국가채무의 정의 74
Ⅱ. 정부의 범위 75
Ⅲ. 채무의 범위와 재정위험 77
Ⅳ.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구분 79
Ⅴ. 서울시의 채무와 부채 80
 1. 서울시 의 범위 : 공기업의 포함 여부 80
 2. 채무와 부채의 정의와 차이점 81
 3. 채무와 부채의 유형 83

제4장 서울시 채무와 부채의 현황
Ⅰ. 서울시 채무 현황 85
Ⅱ. 서울시 부채 현황 89
Ⅲ. 서울시 부채와 채무의 차이 91
Ⅳ. 재정위험 :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93
 1. 서울시 본청 94
 2. 산하기관 96
Ⅴ. 서울시 채권 현황 97
Ⅵ. 채무(부채) 관리를 위한 현황 정보 100
 1. 종류별 채무 현황 100
 2. 이자비용 현황 105
 3. 채무의 만기구조 110
 4. 이자율별 채무 현황 117
 5. 국가채무, 서울시 GRDP, 예산 대비 비교 119
 6. 지방채무잔액지수와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21
 7. 서울시민의 주요 재정지표 122

제5장 서울시 채무와 부채의 증가 원인
제1절 서울시 채무의 증가 원인 123
 Ⅰ. 서울시 채무의 증가 추이 123
 Ⅱ. 서울시 본청 채무의 증가 원인 125
 Ⅲ. SH공사 채무의 증가 원인 126
제2절 서울시 본청의 재정악화 원인 129
 Ⅰ. 세입측면 129
  1.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129
  2. 지방세 감면정책 131
  3. 공유재산 관리소홀 133
 Ⅱ. 세출측면 139
  1. 경제위기 대응 위한 재정지출 확대 139
  2. 경제위기 대응 위한 재정 조기집행 141
  3. 지속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사업 145
  4.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부당한 협약체결 등으로 인한 재정손실 사업 152
제3절 산하기관 채무와 부채의 증가 원인 167
 Ⅰ. 공기업 경영분석 167
  1. 지방공기업 현황 167
  2. SH공사 경영분석 169
  3. 서울메트로 경영분석 183
  4. 서울도시철도공사 경영분석 187
  5. 출연기관 190
 Ⅱ. SH공사의 주요 사업 분석 195
  1.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 195
  2.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198
  3.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용지 통합개발 PF사업 201
제4절 서울시 채무와 부채의 증가 원인 요약 204
 Ⅰ. 민선3기( 02 ~ 06) 204
 Ⅱ. 민선4기( 07 ~ 11) 205

제6장 채무와 부채의 감축 ? 관리방안
Ⅰ. 세입증대 207
 1. 지방소비세 재원 확충 207
 2. 국고보조금 현실화 210
 3. 레저세 212
 4. 지방세 감면 축소 및 사후관리 214
 5. 공유재산 대부료 현실화 215
Ⅱ. 세출관리 216
 1.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조정 216
 2. 사고이월 218
Ⅲ. 산하기관 221
 1. 지방공기업 221
 2. 출연기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242
Ⅳ.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 246
 1. 우면산터널의 사례 247
Ⅴ. 투자심사 제도 251
Ⅵ.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253
Ⅶ. 감채기금의 확충 255

제7장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Ⅰ. 재정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257
Ⅱ. 재정규율 강화 262
 1. 재정위험 관련통계의 정비와 공개 266
 2. 평가체제 개혁 267
 3. 중장기 재정계획 강화 268
 4. 주민참여 직접통제 강화 269
Ⅲ. 중앙 ? 지방간 재정배분 개선 271
Ⅳ. 사업타당성 검증제도 강화 - 공공투자센터를 중심으로 275
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강화 281

부록 : 캘리포니아 주 재정위기와 주 정부의 대응

참고문헌

표 목차
<표 Ⅱ- 1> 서울시 세입 및 세출 결산 추이 49
<표 Ⅱ- 2> 중앙정부, 지방정부, 서울시 예산규모 51
<표 Ⅱ- 3> 서울시 회계별 예산규모 추이 52
<표 Ⅱ- 4> 지방정부 회계별 예산규모 추이 53
<표 Ⅱ- 5> 서울시 회계간 전?출입 내역 54
<표 Ⅱ- 6> 서울시의 법정의무경비 56
<표 Ⅱ- 7> 서울시의 실집행예산과 사업비예산 57
<표 Ⅱ- 8> 서울시 세입예산(순계) 59
<표 Ⅱ- 9> 특별시?광역시 재정자립도 추이 60
<표 Ⅱ-10> 서울시 세입결산 추이 61
<표 Ⅱ-11> 서울시 세목별 지방세 수입 63
<표 Ⅱ-12> 서울시 세출예산 추이 64
<표 Ⅱ-13> 지방정부 전체 세출예산 추이 65
<표 Ⅱ-14> 서울시 세출결산 추이 67
<표 Ⅱ-15> 서울시 기금의 규모 및 지출 내역 68
<표 Ⅱ-16> 2011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예수?예탁 현황 69
<표 Ⅱ-17> 재정투융자기금 융자금 현황 70
<표 Ⅱ-18> 기금별 시금고 자금예치 현황 71
<표 Ⅱ-19> 서울시 통합재정정보 73
<표 Ⅲ- 1>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구분 76
<표 Ⅲ- 2> Polackova(1998) 국가채무 분류 78
<표 Ⅳ- 1> 서울시 채무 현황 및 추이 85
<표 Ⅳ- 2> 지하철 양공사 채무 현황 88
<표 Ⅳ- 3> 지하철 건설부채 원리금 상환실적 88
<표 Ⅳ- 4>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재원 현황 88
<표 Ⅳ- 5> 서울시 부채 현황 및 추이 89
<표 Ⅳ- 6>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부채와 채무 비교 91
<표 Ⅳ- 7> 서울시 산하기관의 부채 및 채무 현황 92
<표 Ⅳ- 8> 서울시의 MRG 지급실적 94
<표 Ⅳ- 9> 서울시의 MRG 지급 예상액 95
<표 Ⅳ-10> 서울시 채권 추이 98
<표 Ⅳ-11> 서울시 본청의 종류별 채무 현황 및 추이 101
<표 Ⅳ-12> SH공사의 종류별 채무 현황 및 추이 102
<표 Ⅳ-13> SH공사의 사업지구별 채무 현황 104
<표 Ⅳ-14>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이자비용 현황 및 추이 105
<표 Ⅳ-15> 서울시 본청의 채무와 이자비용 현황 106
<표 Ⅳ-16> 시금고 평잔과 이자수입 107
<표 Ⅳ-17> 서울시 산하기관 이자비용 점유비율 107
<표 Ⅳ-18> SH공사의 이자비용 현황 및 추이 108
<표 Ⅳ-19> SH공사의 금융비용 자본화 효과 제거 시 당기순이익 현황 109
<표 Ⅳ-20> SH공사의 평잔과 이자수입 110
<표 Ⅳ-21> 서울시 본청 채무의 만기구조 - 발행만기 111
<표 Ⅳ-22> 서울시 본청 채무의 만기구조 - 잔존만기 112
<표 Ⅳ-23> SH공사 채무의 만기구조 113
<표 Ⅳ-24> 서울메트로 채무의 만기구조 114
<표 Ⅳ-25> 서울도시철도공사 채무의 만기구조 115
<표 Ⅳ-26> 서울시 본청의 이율별 채무 현황 117
<표 Ⅳ-27> SH공사의 이율별 채무 현황 118
<표 Ⅳ-28> SH공사의 이자율 6% 이상 차입금 현황 119
<표 Ⅳ-29>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와 서울시 채무의 비교 120
<표 Ⅳ-30> 서울시 GRDP 대비 채무 121
<표 Ⅳ-31> 지방채무잔액지수와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21
<표 Ⅳ-32> 서울시민 1인당 주요 재정지표 122
<표 Ⅴ- 1> 연도별 채무 증가 추이 123
<표 Ⅴ- 2> 서울시 본청 채무의 주요 증감 원인 125
<표 Ⅴ- 3> SH공사 채무의 주요 증감 원인 127
<표 Ⅴ- 4> 2008년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세수 감소 추정 130
<표 Ⅴ- 5>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입, 지방세, 지방교부세 현황 131
<표 Ⅴ- 6>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세 현황 131
<표 Ⅴ- 7> 서울시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132
<표 Ⅴ- 8> IFC Seoul 오피스 Ⅰ 임대 현황 136
<표 Ⅴ- 9> 시유재산 무상대부 현황 137
<표 Ⅴ-10> 서울시 SOC분야 예산집행 현황 139
<표 Ⅴ-11> 서울시 주요사업 추진 현황 139
<표 Ⅴ-12> 재정 조기집행 목표 및 실적 142
<표 Ⅴ-13>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일시차입금, 이자지급액 143
<표 Ⅴ-14> 기금별 전용내역 144
<표 Ⅴ-15> 서울시 버스 연도별 재정지원액 148
<표 Ⅴ-16> 서울시의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액 150
<표 Ⅴ-17> 서울시의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예상액 150
<표 Ⅴ-18> 서울시의 MRG 지급실적(우면산터널) 151
<표 Ⅴ-19> 서울시의 MRG 지급 예상액(우면산터널) 151
<표 Ⅴ-20>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 연차별 투자계획 156
<표 Ⅴ-21> 주요사업 중 사업 타당성 부족 등으로 예산낭비한 사례 160
<표 Ⅴ-22> 디자인서울 사업 중 위원회 운영 예산 161
<표 Ⅴ-23>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액 167
<표 Ⅴ-24> 지방공기업 현황 168
<표 Ⅴ-25> SH공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2002~2011년) 170
<표 Ⅴ-26> SH공사 부채의 주요 증감 원인 171
<표 Ⅴ-27> SH공사의 주요재무지표 172
<표 Ⅴ-28> 전국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 175
<표 Ⅴ-29> SH공사의 용지 보유 현황 177
<표 Ⅴ-30> 장기전세주택(SHift) 공급실적 178
<표 Ⅴ-31> 장기전세주택 보증금 현황(2012년 4월말 현재) 179
<표 Ⅴ-32> SH공사의 인건비 182
<표 Ⅴ-33> 서울메트로의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 183
<표 Ⅴ-34> 서울메트로의 주요재무지표 184
<표 Ⅴ-35>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 187
<표 Ⅴ-36>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주요재무지표 188
<표 Ⅴ-37> 출연기관 현황 191
<표 Ⅴ-38> 출연기관의 2011년 결산 현황 192
<표 Ⅴ-39> 서울시복지재단 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193
<표 Ⅴ-40>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 개요 195
<표 Ⅴ-41> 가든파이브의 증액사업비 현황 196
<표 Ⅴ-42> 가든파이브 사업의 건설비 변동 추이 196
<표 Ⅴ-43> 마곡지구 사업비 재원조달 실적 및 계획 200
<표 Ⅴ-44> 은평뉴타운 용지매매계약 중도금 일정 및 세부금액 201
<표 Ⅴ-45> 알파로스PFV 주주 현황 202
<표 Ⅵ- 1> 주요 OECD 국가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 208
<표 Ⅵ- 2> 서울시 2010년 레저세 현황 213
<표 Ⅵ- 3> SOC 사업비 변동 추세(2003~2012년) 216
<표 Ⅵ- 4> 주요 미완료 대규모 투자사업 투자계획 217
<표 Ⅵ- 5> 서울시의 세출예산의 이월 및 예산전용 현황 218
<표 Ⅵ- 6> 용지매각수입 과다 계상 현황 219
<표 Ⅵ- 7>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사고이월 현황 220
<표 Ⅵ- 8> SH공사의 채무관리계획 변경 현황 231
<표 Ⅵ- 9> SH공사의 채무 목표, 예산, 실적 비교 232
<표 Ⅵ-10> 서울메트로의 총괄원가 분석 235
<표 Ⅵ-11>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총괄원가 분석 235
<표 Ⅵ-12> 서울메트로의 운수사업수익 손실 현황 236
<표 Ⅵ-13>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운수사업수익 손실 현황 236
<표 Ⅵ-14> 서울메트로의 무임수송에 따른 운임손실 237
<표 Ⅵ-15>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무임수송에 따른 운임손실 237
<표 Ⅵ-16> 지하철 양공사 적자와 무임수송 운임손실 238
<표 Ⅵ-17> 서울메트로의 인건비 239
<표 Ⅵ-18>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인건비 239
<표 Ⅵ-19> 퇴직금누진제 미폐지 기관 현황 241
<표 Ⅵ-20> 기관별 퇴직금 누진제도 운영 현황 241
<표 Ⅵ-21> 문화관련 출연기관 현황 242
<표 Ⅵ-22> 서울시 산하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244
<표 Ⅵ-23>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246
<표 Ⅵ-24> 우면산인프라웨이(주)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 249
<표 Ⅵ-25> 서울시 투자심사 현황 251
<표 Ⅵ-26> 감채기금 적립 및 부채상환 현황 256
<표 Ⅶ- 1> 1990년대 이후 미국 지방재정위기 사례 258
<표 Ⅶ- 2>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 259
<표 Ⅶ- 3> 각국별 재정준칙 사례 262
<표 Ⅶ- 4> 서울시 재정준칙 시행방안 263
<표 Ⅶ- 5> 서울시 재정규율 강화방안 266
<표 Ⅶ- 6> 지방정부 재정자립도의 변화 271
<표 Ⅶ- 7> 일본 삼위일체 개혁의 내용 272
<표 Ⅶ- 8> OECD 국가의 세원공유 방식 지방세 확충사례 274
<표 Ⅶ- 9> 서울시 참여예산조례 주요 내용 283
<표 Ⅶ-10>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핵심 쟁점 284

그림 목차
[그림 Ⅱ- 1] 서울시 세입세출 결산 추이 50
[그림 Ⅱ- 2] 서울시 재정자립도 현황 60
[그림 Ⅲ- 1] 공공부문의 분류 76
[그림 Ⅳ- 1] 서울시 채무 현황(2011년 말 현재) 86
[그림 Ⅳ- 2] 서울시 부채 현황(2011년 말 현재) 90
[그림 Ⅴ- 1] 서울시 채무의 증가 현황 및 원인(?02~?11) 123
[그림 Ⅴ- 2] 시기별 채무 증가 현황 및 원인 124
[그림 Ⅶ- 1] KDI 공공투자센터 조직도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