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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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권 중심의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상생 방안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0
제2절 연구 방법 31
1. 연구의 주요내용 31
2. 연구의 방법 32
제3절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34
1. 기존의 관련연구 검토 34
2.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36
제2장 지역균형발전의 실태와 한계
제1절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40
제2절 지역균형발전의 실태 43
1. 소득불균형 실태 43
2. 지역불균형 실태 46
3. 전국 시?도 간 인구이동 실태 48
4. 지역격차에 관한 비수도권 주민과 전문가 인식조사 52
5. 소결 54
제3절 지역발전정책의 실태와 한계 55
1. 현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실태 55
2. 지역발전정책의 재정수단 57
3. 지역발전정책의 성과 및 한계 59
4.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실태 60
5. 소결 63
제4절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실태와 한계 64
1.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실태 64
2. 한계 및 시사점 66
제3장 주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 방안 모색
제1절 현 정부의 기초생활권정책 실태 70
1. 정책목표 및 주요내용 70
2. 기초생활권정책의 한계 73
제2절 지역생활서비스의 공급실태 및 만족도 74
1. 7대 생활서비스 공급 및 과부족 실태 74
2. 생활서비스 이용만족도 실태 77
3. 소결 79
제4장 지역생활권 중심의 균형발전정책 도입 및 운용방안
제1절 지역생활권 정책의 필요성과 개념 82
1. 지역생활권 정책의 필요성 82
2. 지역생활권 정책의 개념과 접근방법 83
제2절 지역생활권 정책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86
1. 국내 사례 86
2. 해외 사례 89
3. 시사점 97
제3절 지역생활권 정책 도입의 기본전제 및 설정방향 99
제4절 지역생활권 정책의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113
1. 지역생활권 정책의 공간범위 설정주체 113
2. 중앙정부와 역할분담 방안 115
3. 추진단계별 역할분담 방안 116
4. 지역생활권 정책의 추진체계 117
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편방안 118
제5장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역할분담 및 연계협력 방안
제1절 지역상생발전 관련 연구 및 제도 검토 122
1. 지역상생발전 관련 연구 122
2. 지자체 간 연계?협력 사업 및 관련 제도 현황 124
제2절 수도권의 지역 간 연계협력 및 교류사업의 실태 126
1. 수도권의 광역 연계협력 사업 126
2. 서울시의 지역 간 교류협력 사업 128
제3절 지역 간 교류협력사업 관련 해외사례 131
1. 유럽 131
2. 일본 133
제4절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연계협력 방안 135
1. 지역상생발전의 기본 전제 135
2. 지역상생발전 추진전략 137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