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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시협약 가이드라인 마련연구

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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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서명/저자사항서울시 실시협약 가이드라인 마련연구 /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2012
형태사항142 p.:표;27 cm
비통제주제어서울시,협약,가이드라인,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56623 S 325.04 2012-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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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56624 S 325.04 2012-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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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56623
청구기호
S 325.04 2012-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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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56624
청구기호
S 325.04 2012-1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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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서울도서관에서 DB구축한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일부출력만 가능합니다. 원문 파일 제공 문의는 발간자료의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실시협약 가이드라인 마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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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실시협약 가이드라인 마련연구

제출문

요약문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10
3. 연구 범위 10
4. 연구 방법 및 절차 11

II. 민간투자사업 제도의 현황과 정책방향
1. 민간투자제도 개요 12
2.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체계 14
3. 민간투자사업의 범위 14
4. 민간투자사업의 당사자 15
5. 민간투자사업 시행방식 17
 5.1. 시행 방식 17
 5.2. 사업추진 방식 19
 5.3. 추진절차 20
 5.4.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법 제5조) 26
6. 해외사례 28
 6.1. 해외 민간투자의 역사적 고찰 28
 6.2. 영국 28
 6.3. 프랑스 30
 6.4. 일본 31

III.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실태
1. 서울시 도로건설 민간투자사업 현황 34
2. 민간투자사업 실태 34
 2.1. 서울시 도로건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주요내용 34
  2.1.1. 추진방식 34
  2.1.2.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36
  2.1.3. 사용료 38
  2.1.4. 재정지원 41
  2.1.5. 수익률 44
  2.1.6.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44
  2.1.7. 부대사업 제안 45
 2.2. 서울시 도로건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주요내용 46
  2.2.1. 총사업비의 변경 46
  2.2.2.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51
  2.2.3. 민원의 처리 52
  2.2.4. 사업수익률 56
  2.2.5. 통행료의 결정 및 조정 57
  2.2.6. 초과통행료 수입환수 61
  2.2.7. 통행료 감면의 처리 64
  2.2.8. 출자지분의 변경 66
  2.2.9.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69

IV. 제3자 제안공고와 실시협약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제3자 제안공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72
 1.1. 서울시에 적합한 민자도로 추진방식 검토 72
 1.2. 사업수익률 상한선 명시 및 가격부분 평가에 반영 검토 72
 1.3.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 73
 1.4. 통행료 제안의 평가 기준 74
 1.5. 재정지원율 평가 방법 개정 검토 75
 1.6.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 76
 1.7. 부대사업 제안을 위한 적정 가점 기준 77
 1.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77
2. 실시협약 문제점 검토 78
 2.1. 총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78
 2.2.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에 관한 사항 80
 2.3.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81
 2.4. 사업수익률 및 통행료에 관한 사항 82
 2.5. 초과 통행료 수입환수에 관한 사항 83
 2.6. 통행료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4
 2.7.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에 관한 사항 86

V. 맺음말

부록 1. 실시협약 기본안 비교표

참고 및 인용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