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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시협약 가이드라인 마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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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10
3. 연구 범위 10
4. 연구 방법 및 절차 11
II. 민간투자사업 제도의 현황과 정책방향
1. 민간투자제도 개요 12
2.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체계 14
3. 민간투자사업의 범위 14
4. 민간투자사업의 당사자 15
5. 민간투자사업 시행방식 17
5.1. 시행 방식 17
5.2. 사업추진 방식 19
5.3. 추진절차 20
5.4.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법 제5조) 26
6. 해외사례 28
6.1. 해외 민간투자의 역사적 고찰 28
6.2. 영국 28
6.3. 프랑스 30
6.4. 일본 31
III.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실태
1. 서울시 도로건설 민간투자사업 현황 34
2. 민간투자사업 실태 34
2.1. 서울시 도로건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주요내용 34
2.1.1. 추진방식 34
2.1.2.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36
2.1.3. 사용료 38
2.1.4. 재정지원 41
2.1.5. 수익률 44
2.1.6.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44
2.1.7. 부대사업 제안 45
2.2. 서울시 도로건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주요내용 46
2.2.1. 총사업비의 변경 46
2.2.2.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51
2.2.3. 민원의 처리 52
2.2.4. 사업수익률 56
2.2.5. 통행료의 결정 및 조정 57
2.2.6. 초과통행료 수입환수 61
2.2.7. 통행료 감면의 처리 64
2.2.8. 출자지분의 변경 66
2.2.9.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69
IV. 제3자 제안공고와 실시협약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제3자 제안공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72
1.1. 서울시에 적합한 민자도로 추진방식 검토 72
1.2. 사업수익률 상한선 명시 및 가격부분 평가에 반영 검토 72
1.3.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 73
1.4. 통행료 제안의 평가 기준 74
1.5. 재정지원율 평가 방법 개정 검토 75
1.6.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 76
1.7. 부대사업 제안을 위한 적정 가점 기준 77
1.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77
2. 실시협약 문제점 검토 78
2.1. 총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78
2.2.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에 관한 사항 80
2.3.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81
2.4. 사업수익률 및 통행료에 관한 사항 82
2.5. 초과 통행료 수입환수에 관한 사항 83
2.6. 통행료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4
2.7.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에 관한 사항 86
V. 맺음말
부록 1. 실시협약 기본안 비교표
참고 및 인용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