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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제출문
서문
요약서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개요 10
1.1 연구배경 10
1.2 연구목적 11
1.3 연구범위 11
1.4 연구체계 및 내용 12
제2장 부대·편익시설 개념 및 관련규정
1. 부대·편익시설의 개념 15
1.1 사전적·법적 의미 15
1.2 편익시설 16
[참고] 유사용어 17
2. 부대·편익시설 규정내용 19
2.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9
2.2 도시계획시설 관련 개별 법령 22
3. 해외 부대·편익시설 규정 25
3.1 일본 도시계획관련 법령 25
3.2 유통업무시설의 정비에 관한 기본지침(건설교통성 고시 제1호) 31
제3장 부대·편익시설 현황 및 특징
1. 개요 34
1.1 도시계획시설 지정 내역 34
1.2 중점검토시설 선정 35
1.3 부대·편익시설의 이용실태 파악 37
2. 부대편익시설 이용실태 38
2.1 문화시설 38
1) 청와대 사랑채 38
2) 삼청각 40
2.2 사회복지시설 43
1) 은평노인종합사회복지관 43
2) 은평천사원 44
2.3 대학교 46
2.4 자동차정류장 49
1) 서부트럭터미널 49
2.5 유통업무설비 50
1) 구로기계공구상가 50
2.6 방송통신시설 53
1) KT수서지점 53
2.7 소결 54
제4장 부대·편익시설 조정
1. 부대·편익시설 설치기준 57
1.1 개요 57
1.2 부대·편익시설 설치기준 57
1.3 면적기준 적용 시뮬레이션 60
2. 부대·편익시설 조정원칙 64
1.1 부대·편익시설 정의 64
1.2 부대·편익시설 조정원칙 65
3. 부대·편익시설 조정 67
3.1 부대·편익시설의 세부규정 67
3.2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조정 70
제5장 제도개선(안)
1. 제도개선 제안 76
1.1 부대·편익시설 설치기준을 지침으로 작성·운용 76
1.2 조례개정(안) 마련 77
1.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조정 건의 77
2. 향후 연구과제 78
2.1 향후 연구과제 7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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