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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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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4
1. 연구배경 및 목적 16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뉴타운사업 추진현황 및 환경변화 20
1. 추진현황 22
1) 뉴타운사업의 개요 22
2) 뉴타운사업의 추진현황 23
2. 사업 여건변화 25
1) 주택시장의 변화 25
3. 관련 제도의 변화 31
1) 세입자 보상 31
2) 공공지원 강화 33
3) 투명성 강화 36
4) 사업 다양화 37
제3장 뉴타운사업지구 주민 실태조사 40
1. 조사개요 42
1) 조사방법 및 내용 42
2) 조사대상 및 규모 42
3) 조사지역 특징 43
2. 사회·경제적 특성 46
1) 가구주 특성 46
2) 가구 특성 47
3. 주거특성 49
1) 거주기간 49
2) 주택유형 및 규모 51
3) 점유형태 55
4) 주택가격 57
5) 주거비 부담 62
4. 개발 및 이주 65
1) 개발 및 바람직한 개발방식 65
2) 개발 찬성/반대 이유 67
3) 이주계획 72
5. 뉴타운사업에 관한 정보 77
6. 뉴타운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 84
7. 정책적 함의 90
제4장 뉴타운사업지구 자영업자 실태조사 94
1. 조사개요 96
1) 조사방법 및 내용 96
2) 조사대상 및 규모 96
2. 자영업 실태 98
1) 영업 특성 98
2) 점포 특성 104
3) 점포주 특성 108
4) 점포 임대료 및 관리비 110
3. 권리금 114
4. 이주계획 121
5. 뉴타운사업에 관한 정보 126
6. 뉴타운사업 보상 및 정책 130
7. 정책적 함의 137
제5장 뉴타운사업 재정착률 분석 140
1. 원주민 재정착률의 한계와 개념정립 142
1) 재정착률 개념의 한계 142
2) 재정착률의 개념 재정립 145
2. 뉴타운사업 재정착률 분석 149
1) 분석자료 149
2) 원주민 현황 및 현재 거주지역 150
3) 원주민 재정착률 산정 156
3. 재정착률의 적정수준 160
제6장 사업완료 후 원주민 이주현황 164
1. 조사개요 166
1) 조사방법 및 내용 166
2) 조사대상 및 규모 166
2. 주거이동 특성 168
3. 뉴타운사업 전후 거주환경 179
4. 사회·경제적 특성 184
5. 정책적 함의 187
제7장 원주민 재정착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190
1. 주민 주거안정방안 192
1) 조합원 유형별 재정착 및 주거안정대책 193
2) 세입자 유형별 재정착 및 주거안정대책 194
2. 자영업자 대책방안 196
3. 단계별 정책개선 방안 199
1) 단기 개선방안 199
2) 중장기 개선방안 208
참고문헌 214
부록 220
부록 1. 도시재정비관련 해외사례 220
부록 2. 뉴타운사업지구 설문조사지 264
판권기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