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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특성을 고려한 서울시 도시발전 모델 연구
목차
01.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1. 연구의 필요성 9
2.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1
1. 연구의 범위 11
2. 주요 연구내용 11
3. 연구의 방법 12
02. 결합개발제도의 확대적용 방안
제1절 결합개발제도의 개요 15
1.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15
2. 결합개발제도의 개념 18
3. 제도화 추진경위 23
제2절 결합개발제도의 확대적용 여건 26
1. 서울시 주거지 분포 및 관리현황 26
2. 서울시 주거지 정비 현황 35
3. 주거지 정비사업의 지정실태 및 입지특성 41
제3절 결합개발제도의 적용대상지 선정 46
1. 결합개발제도 적용대상 요건 46
2. 저밀관리구역의 추출 47
3. 고밀개발구역의 추출 52
4. 결합개발대상 적용 가능성 검토 55
03. 결합개발 확대적용을 위한 제도검토
제1절 결합개발대상의 관리목표 기준 검토 62
1. 관리목표용적률 62
2. 최소정비용적률 66
제2절 결합개발 보너스용적률의 산정방식 71
1. 보너스용적률 부여방식 71
2. 보너스용적률 산정기준 74
3. 보너스용적률 계수 산정방식 76
4. 보너스용적률 배분 91
5. 저밀관리구역의 완전기부채납 방식 92
제3절 교차관리처분방식 도입 93
1. 단일비례율의 적용 93
2. 복수의 비례율 95
3. 관리처분방식 최종대안 96
제4절 결합개발제도의 기타 사안 97
1. 용어의 정의 97
2. 사업종, 자치구간 결합가능성 98
3. 결합개발제도의 제도화 방안 98
4. 조합 추진위운영 98
5. 기타 법 개정 필요사항 99
04. 결합개발 가능성 검토 및 모의실험
제1절 결합개발가능성 판단기준 및 모의실험 102
1. 결합가능성 판단절차 102
2. 결합개발 모의실험 판단기준 및 전제 103
제2절 모의실험 결과 및 결합가능성 검토 105
1. 관리검토대상 105
2. 잠재결합쌍 검토 108
3. 가능결합쌍 검토 111
4. 유효결합쌍 검토 114
05.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