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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한) 용적이양제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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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8
2. 연구의 목적 9
3. 연구의 범위 10
4. 연구의 기본 방향 및 전제 11
II. 법적타당성 검토 및 법리 구성
1. 개발권양도제(TDR :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20
2. TDR의 국내 수용에 관한 쟁점 23
3. 용적이양제의 규범설계 27
III. 용적이양을 위한 양도/양수지역 대상지 검토
1. 양도지역과 양수지역 대상지 검토 기준 38
2. 양도지역과 양수지역 대상지 총량검토 43
IV. 용적거래방법과 거래활성화 방안
1. 용적거래 방법 60
2. 용적거래 활성화 방안 82
V. 용적이양을 위한 관리방안
1. 용적이양을 위한 관리기구 92
2. 양도 및 양수내용 공시방안 마련 127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154
2. 제도화 방안 156
3. 후속 연구과제 163
자료집
해외사례검토 166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