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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높이관리제도 운영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제출문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내용 및 과정 14
1) 연구내용 14
2) 연구과정 16
제2장 서울시 높이관리체계 및 제도 현황
1. 높이관리의 필요성 및 높이관리체계 20
1) 높이관리의 필요성 20
2) 높이관리체계 21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높이관리제도 23
1) 제도연혁 23
2) 용도지역 높이관리 24
3) 용도지구 높이관리 30
3. 건축법령 의한 높이관리제도 43
1) 제도연혁 43
2) 사선제한 45
3)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46
4.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높이관리제도 51
1) 서울 도심부 높이관리 51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53
3) 지구단위계획 55
제3장 외국 높이관리제도 사례연구
1. 사례연구 개요 60
2. 마스터플랜에 의한 높이관리 61
1) 샌프란시스코 61
2) 싱가포르 65
3. 조닝(Zoning)에 의한 높이관리 73
1) 뉴욕 73
2) 동경 87
4. 역사보전정책에 의한 높이관리 97
1) 런던 97
2) 북경 103
제4장 서울시 높이관리 실태 및 문제점 분석
1. 높이관리 실태 및 문제점 분석 개요 114
2. 권역별 높이관리 실태 115
1) 도심부 높이관리 115
2) 강북지역 높이관리 : 동북권, 서북권 125
3) 강남지역 높이관리 : 동남권, 서남권 127
3. 주요 산 및 한강주변 높이관리 실태 129
1) 주요 산 주변 높이관리 129
2) 한강변 높이관리 139
4. 주거지 높이관리 실태 157
1) 주거지 높이관리 실태 개괄 157
2)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높이관리 164
3) 주거 고층화 문제 174
5. 소결 189
제5장 서울시 높이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
1. 높이관리 문제의 원인진단 194
1) 정책측면 194
2) 계획측면 196
3) 제도측면 199
4) 시민인식측면 200
5)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01
2. 높이관리제도 개선방향 203
1) 정책 및 시민인식측면 203
2) 계획측면 204
3) 제도측면 205
3. 단계별 실천전략 208
1) 우선조치 208
2) 단기 전략(2009~2010) 210
3) 중·장기 전략(2011 이후) 212
부록
1. 1차 전문가 자문회의 216
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21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