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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방안 연구
제출문
연구진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4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및 체계 16
제2장 지방공기업 전환 관련사항 검토
제1절 지방공기업의 개념 20
1. 지방공기업의 개념 20
2. 설치 근거 20
제2절 지방공기업의 유형 및 설립현황 21
1. 지방공기업 유형 21
2. 지방공기업 현황 23
제3절 지방공기업과 기타 특별회계 사업운영상의 상이점 28
1. 법령적용 28
2. 관리자제도 29
3. 예산제도 29
4. 회계제도 30
5. 결산 30
제4절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필요성 31
1. 지방공기업 전환의 배경 및 현황 31
2. 지방공기업전환 필요성 34
3. 하수도사업의 공기업 전환시 고려사항 35
제3장 서울시 하수도 사업 현황 및 타 광역시 사례
제1절 서울시 하수도 사업 현황 및 문제점 40
1. 서울시 하수도 업무조직 현황(본청 조직 기준) 40
2. 서울시 하수도 시설현황 43
3. 하수처리장 위탁현황 44
4. 서울시 하수도 경영현황 46
5. 서울시 하수도 현행 체계의 문제점 47
제2절 타 광역시 하수도 공기업현황 51
1. 부산광역시 51
2. 인천광역시 55
3. 대구광역시 59
4. 대전광역시 63
5. 종합검토 67
제3절 일본 동경도 하수도 사업 현황 사례 검토 69
1. 일본의 하수도계획의 역사 69
2. 일본의 하수도 보급률 70
3. 하수도재정의 구조 70
4. 하수도관련 법령 76
5. 도쿄도 하수도사업 사무분장 및 근무인원 85
제4장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직영기업 전환방안
제1절 직영기업 전환시 자치법규 정비방안 92
1. 광역시 및 자치도 하수도 관련 법규 유형 및 내용별 현황 92
2. 직영기업 전환시 개정 및 제정 대상 서울시 자치법규 95
3. 정비(제정)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내용 96
제2절 하수도 관리조직 정비방안 106
1. 하수도 관련 시정여건 변화 106
2. 하수도의 역할과 향후 비전 107
3. 광역시 및 자치도 하수도 업무 관련 조직 비교 110
4. 하수도 관련 서울시 업무보완 사항 120
5. 하수도 조직 개편안 123
6. 자치법규 및 조직정비 일정 및 계획 126
제5장 재무관리 측면에서의 직영기업 전환방안
제1절 예산 및 결산절차 130
1. 관련 법령파악 130
2.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원칙과 특성 131
3. 지방직영기업 회계 및 결산 135
4. 필요한 회계처리 절차의 검토 142
제2절 원시자산 평가 및 총괄원가계산서 작성방안 153
1. 원시자산평가 153
2. 총괄원가 산정방식 157
제3절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 및 비용부담 문제 161
1. 현황 161
2. 공기업 전환시 정책방향 162
제4절 자산 및 예산회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 및 검토 163
1.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LOBAS) 163
2.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167
3. 자체 예산회계시스템 168
4. 각 전산시스템별 비교검토 170
제6장 결론
1. 지방공기업전환의 타당성 174
2. 지방공기업전환의 기대효과 174
3. 지방공기업 적용범위 및 방향 174
4. 서울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도입시기 결정 175
부록
I. 지방공기업 조례·규칙(안) 180
II. 회계규칙 별지서식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