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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지원 학술연구
제출문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개요 27
1. 추진배경 27
2. 연구목적 28
3. 연구내용 28
4. 연구방법 30
5. 진행경과 31
제2절 생활시설 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 개요 33
1. 조사목적 및 대상 33
2. 조사표 구성 33
3. 조사진행 경과 35
4. 조사완료 현황 35
5. 조사의 한계 및 해석 36
제2장 서울시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
제1절 생활시설 현황 39
1. 기능 및 운영기준 39
2. 공급현황 41
3. 운영현황 44
제2절 장애인 생활시설의 성과와 한계 49
1. 장애인 생활시설의 역할과 기여 49
2. 장애인 생활시설의 문제점 51
제3장 생활시설 장애인 실태 및 퇴소욕구
제1절 장애인 실태 59
1. 일반특성 59
2. 시설유형별 특성 65
제2절 시설 퇴소욕구 79
1. 당사자 의견조사 대상자 일반현황 79
2. 시설퇴소 욕구 81
3. 담당교사의 판단 85
4. 퇴소 관련 욕구 87
제3절 가족조사 결과 91
1. 응답자 일반현황 91
2. 시설이용 만족도 91
3. 시설퇴소 욕구 93
제4장 탈시설화 논의와 정책동향
제1절 탈시설화 논의 99
1. 탈시설화의 개념 99
2. 탈시설화 정책을 위한 선행조건 102
3. 탈시설화에 대한 찬반 논의 103
4. 탈시설화의 효과와 한계 105
제2절 외국사례 110
1. 미국 110
2. 영국 116
3. 일본 120
4. 유럽 지역 122
5. 시사점 124
제5장 정책방향 및 과제
제1절 정책방향 129
1. 여건진단 종합 129
2. 정책방향 132
제2절 퇴소지원방안 136
1. 퇴소전 사회복귀 지원 136
2. 퇴소지원 시스템 구축 138
제3절 주거지원 방안 141
1. 현황과 문제점 141
2.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142
3. 주거비 보조 143
4. 공동생활가정 확대 145
5. 체험홈 공급 및 지원확대 148
6. 다양한 거주형태 선택범위 제공 149
제4절 생활시설 개선방안 152
1. 이용자 권리보장과 서비스 질 관리 152
2. 시설의 개방과 사회화 153
3. 요양시설과 생활시설의 차별화 154
4. 생활시설 운영제도 개선 156
5. 물리적 환경조건 개선 158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I : 간담회 주요 내용 179
부록II : 조사표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