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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實務敎材
목차
제1장 소송수행절차
1. 소송 흐름도 9
2. 소제기 10
3. 소장접수 보고 11
4. 소송수행자 지정 11
5. 변론준비 12
6. 통상적 소송 진행과정 13
7. 소장 및 답변서 진술 14
8. 답변서 및 준비서면 14
가. 답변서 14
나. 준비서면 21
9. 주장 및 입증 23
가. 주장책임 23
나. 입증책임 24
다. 주장책임과 입증책임과의 관계 24
10. 증거 24
가. 서증 24
나. 증인 27
다. 사실조회 및 감정신청 28
라. 기타 증거신청 28
11. 집행정지 29
12. 소송수행시 유의사항 30
가. 행정·국가 소송상황보고 철저 30
나. 철저한 변론 32
다. 상고제기의 적정 33
라. 불변기간의 준수 33
마. 소송수행 해태의 문책 34
바. 주요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표 34
13. 소송의 종료 35
가. 소취하 35
나. 청구의 포기, 인락, 재판상의 화해 36
다. 조정권고 37
라. 판결 37
14. 판결선고후의 조치 38
가. 재판결과 보고 38
나. 행정청 승소시 38
다. 행정청 패소(일부패소 포함)시 38
라. 상소의 종류 39
15. 판결확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 40
가. 의의 및 방침서 작성요령 40
나. 채무명의를 이첩받을 경우 조치사항 41
다.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지시받은 경우 조치사항 41
라.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한 조치사항 42
마. 소송비용 정산과 관련한 조치사항 42
바. 구상권행사와 관련한 조치사항 43
사. 소송비용의 회수 및 지급 43
16. 법정예절 등 46
제2장 집중심리제도(행정소송)
1. 병행심리방식과 집중심리방식 49
2. 집중심리주의의 구체적 운영 49
3. 집중심리제 사건의 소송수행시 유의사항 51
부록
1. 소송서류작성예 57
2. 송무사무서식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