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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011년
제출문
목차
I. 관리계획수립의 개요
1. 관리계획의 개요 7
2. 계획의 목적과 범위 7
3. 계획수립의 절차 10
II.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
1.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11
2.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실태 18
3. 건축물 현황 24
4. 도시계획시설 설치현황 29
5. 중복규제지역 현황 34
6. 집단취락 현황 36
7. 나대지 현황 38
III. 개발제한구역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1. 개발제한구역관리의 목표 42
2. 개발제한구역관리의 기본방향 44
IV. 개발제한구역의 중장기적 관리방안
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중장기적 관리방안 47
V.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이용 및 보전
1. 개발제한구역 토지이용의 기본방향 58
2.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61
3.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 69
VI. 주민생활불편의 해소방안
1.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계획 73
2. 주민지원 사업계획 79
VII.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1. 불법행위 단속 및 항공사진 촬영계획 81
2. 시설·인원·장비의 운용계획 83
3. 구역관리 전산화 계획 87
4. 조정가능지역의 관리방안 87
VIII. 재원조달계획
1. 소요재원의 내역 89
2. 소요재원에 대한 분담원칙 89
IX.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
1. 환경성 검토의 개요 90
2. 환경성 검토의 기본방향과 목표 91
3. 관리계획 시행에 따른 환경성 검토 91
4. 환경보전대책의 시행 110
X.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 계획
서울시 112
인천광역시 118
경기도 121
부록
<부록 1> 서울특별시 별지 서식 155
<부록 2> 인천광역시 별지 서식 175
<부록 3> 경기도 별지 서식 193
<부록 4> 서울·인천·경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현황 276
<부록 5>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재원조달 계획 329
<부록 6> 우선 시급한시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일부승인현황 349
<부록 7> 수도권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신청 현황 : 자연생태과-13511(2007.09.18)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