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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심판실무 .2 ,행정심판업무편

서울특별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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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서울특별시 
서명/저자사항(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심판실무.서울특별시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1997
형태사항562 p.;26 cm
비통제주제어지방자치단체,행정심판실무,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59636 S 359.0023 1997-1 v2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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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59635 S 359.0023 1997-1 v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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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59636
청구기호
S 359.0023 1997-1 v2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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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59635
청구기호
S 359.0023 1997-1 v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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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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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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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심판실무 .2 ,행정심판업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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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표지

목차

제1장 개설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15
 1. 행정심판의 개념 15
 2. 행정심판과 유사개념의 구별 16
 3.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18
제2절 행정심판의 법적 성질 19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제1절 행정심판의 종류 23
 1. 취소심판 23
 2. 무효등확인심판 27
 3. 의무이행심판 31
제2절 행정심판의 대상 34
 1. 개설 34
 2. 행정심판의 대상 35

제3장 행정심판기관
제1절 개설 89
제2절 재결청 89
 1. 재결청의 의의 89
 2. 재결청의 법적 성격 90
 3. 재결청의 되는 행정청 90
 4.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97
 5. 재결청의 변경 99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100
 1.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의 100
 2.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지위 100
 3.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101
 4.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103

제4장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1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115
 1. 당사자의 의의 115
 2. 당사자 능력 116
 3. 당사자 적격 123
제2절 행정심판의 관계인 146
 1. 대리인 146
 2. 선정대표자 151
 3. 참가인 155

제5장 행정심판의 청구
제1절 심판청구의 요건 163
제2절 심판청구의 방식 164
 1. 서면주의 164
 2.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164
 3.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165
 4. 관련판례 166
 5. 심판청구서의 서식 168
 6. 심판청구의 실예 170
제3절 심판청구기간 175
 1. 의의 175
 2. 사례별 심판청구기간 175
 3. 심판청구기간의 계산 185
제4절 심판청구절차 187
 1. 심판청구절차도 187
 2. 심판청구서의 제출 187
 3. 심판청구서의 이송여부결정 192
 4. 답변서의 제출 196
 5. 심판청구서와 답변서의 송부 218
 6. 제3자 심판청구사실의 통지 222
 7. 행정심판위원회의 회부 222
제5절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228
 1. 청구의 변경 228
 2. 청구의 취하 234
제6절 심판청구의 효과 234
 1. 재결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234
 2. 처분에 대한 효과 235
제7절 행정심판전치주의 248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의의 248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248
 3.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거 250
 4.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기능 250
 5. 행정심판전치주의의 내용 251
 6.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 253
 7.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이행여부 판단 257
 8. 관련판례 257

제6장 행정심판의 심리·의결
제1절 개설 267
제2절 심리의 방식 267
 1. 쌍방심리주의(대심주의) 267
 2.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 268
 3. 비공개주의 276
 4. 처분권주의 276
 5. 직권심리주의 276
제3절 심리의 내용 277
 1. 요건심리 277
 2. 본안심리 283
제4절 심리의 범위 284
 1.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84
 2.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284
제5절 심판·의결의 절차 285
 1. 심리·의결 절차도 285
 2. 위원회 회부 286
 3. 피청구인 답변서 송부 286
 4. 보충서면 제출 286
 5. 증거서류등의 제출 및 증거조사등 289
 6. 위원회의 심리기일 통지 303
 7. 구술심리신청 및 출석통지 303
 8. 위원회 심리·의결 및 통고 303
제6절 심리의 병합과 분리 304
 1. 심리의 병합 304
 2. 심리의 분리 304
제7절 위법·부당의 판단기준시 305
 1. 위법·부당의 판단기준시 305
 2. 관련판례 305

제7장 행정심판의 재결
제1절 재결의 의의 311
제2절 재결의 내용과 종류 311
 1. 각하재결 311
 2. 기각재결 314
 3. 인용재결 321
제3절 재결의 범위 335
 1.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35
 2. 재량문제에 대한 판단 336
제4절 재결의 절차와 형식 337
 1. 재결의 절차 337
 2. 재결의 형식 338
 3. 재결기간 338
 4. 재결의 경정 340
제5절 재결의 효력 342
 1. 의의 342
 2. 기속력 342
 3. 형성력 346
 4. 집행력 347
 5.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348
 6.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에 대한 직접처분 351
제6절 재결에 대한 불복 357
 1. 재심판청구의 금지 357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357

제8장 고지제도
제1절 의의 363
제2절 고지의 법적 성질 363
제3절 고지의 필요성 364
 1. 행정불복의 기회보장 364
 2. 행정의 정화 364
제4절 고지의 종류 364
 1. 직원에 의한 고지 364
 2. 신청에 의한 고지 366
제5절 불고지·오고지의 효과 367
 1. 불고지의 효과 367
 2. 오고지의 효과 368

제9장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규정
제1절 특례규정의 의의 375
제2절 특례규정의 이론적 근거 375
 1. 사안의 전문성·기술성 375
 2. 행정통제의 능률성 보장 375
제3절 특례규정의 개별적 검토 376
제4절 관련판례 및 재결례 380
 1. 판례 380
 2. 재결례 381

부록 I
1.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 389
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427
3. 행정소송법 473
4. 개별법에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한 법률 487

부록 II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규정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