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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법령총론
제1장 법령개론 21
제1절 법제의 의의 21
제2절 법령과 법규 21
1. 법령의 개념 21
2. 법규의 개념 22
3. 결어 22
제2장 법령의 위계 및 종류 23
제1절 법령의 위계 23
제2절 법령의 종류 25
1. 헌법 25
2. 법율 26
3. 명령 27
4. 행정규칙 32
5. 조약 및 국제법규 37
제3장 법령제정기준 39
제1절 의의 39
제2절 내용상의 기준 40
1. 법의 이념구현 40
2. 입법내용의 강요성 42
3. 입법내용의 실효성·타당성 43
제3절 체계상의 기준 44
1. 합헌성의 원칙 44
2. 규범조항의 원리 48
제4절 형식상의 기준 62
1. 조문배열의 일반원칙 62
2. 입법형식상의 약속 63
제5절 법령 자구의 용법 73
1. 일반원칙 73
2. 사용문자 76
3. 용어 79
4. 숫자 88
5. 외래어 88
6. 부호 89
7. 띄어쓰기 94
제4장 기타 일반법령 상식 98
제1절 기간의 계산 98
제2절 효력발생시기 100
1. 규정유무와 효력발생 101
2. 공포일에 대한 고찰 101
제3절 허가·특허·인가·신고 106
1. 학문상의 개념 106
2. 실정법상의 용법 107
3. 결어 109
제4절 법령의 해석과 적용 129
1. 의의 129
2. 해석방법 129
3. 실무 적용 131
제5장 법률 제정절차 135
제1절 입법계획의 수립 135
제2절 정부제출 법률안 작성 136
1. 법률안의 입안 136
2. 관계부처 협의 137
3. 입법예고 139
4. 당정협의 141
5. 경제장관회의 142
6. 법제처 심사 143
7. 국무회의심의와 대통령재가 143
제3절 의원제출 법률안 작성 157
1. 법률안의 입안 157
2. 초안의 심사 157
3. 원안확정 158
제4절 법률안의 제출 158
1. 제출권자 158
2. 제출절차 159
제5절 법률안의 위원회 심의 160
1. 소관위원회 회부 160
2. 위원회 상정 162
3. 제안자의 취지설명 163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163
5. 대체토론·질의 164
6. 소위원회 심사 165
7. 정부의 의견청취·공청회·청문회 166
8. 토론·표결 167
9.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168
10. 심사보고서의 제출 169
제6절 본회의 심사 171
1. 심사보고서의 배부 및 보고 171
2. 위원장의 심사보고 171
3. 재회부 및 수정안의 제출 172
4. 질의·토론 및 표결 173
5. 법률안의 정리 173
제7절 법률안의 공포 174
1. 법률안의 정부이송과 공포 174
2. 대통령의 법률안환부와 재의 175
제6장 명령의 제정절차 182
제1절 개설 182
제2절 대통령령 183
제3절 총리령·부령 184
제4절 훈령 187
제2편 자치법규 총론
제1장 자치입법 개론 191
제1절 자치입법권 191
1. 의의 191
2. 성질 192
3. 형식 193
제2절 자치법규의 의의 194
1. 본래적 의미 194
2. 광의적 의미 194
3. 결어 194
제3절 자치법규의 내용 196
제4절 자치법규의 효력 196
1. 자치법규 상호간의 효력 196
2. 자치법규 효력범위 197
제2장 자치법규의 종류 199
제1절 조례 199
1. 의의 199
2. 일반적 규정사항 199
3.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04
제2절 규칙 228
1. 의의 228
2. 분류 및 내용 229
3. 범위와 한계 233
4. 조례와 규칙의 비교 238
5. 규칙 제정절차 240
제3절 훈령 242
1. 의의 242
2. 일반적 성질 244
3. 종류 및 내용 248
4. 제정 249
5. 개정 255
6. 폐지 255
제4절 예규 256
1. 의의 256
2. 일반적 성질 256
3. 내용 258
4. 제정 258
5. 개정과 폐지 260
제5절 고시와 공고 260
1. 의의 260
2. 성질 261
3. 절차 261
4. 형식 264
제6절 계약서 272
1. 개요 272
2. 작성방법 273
제3편 자치법규 각론
제1장 조례 제정절차 285
제1절 서설 285
제2절 조례안의 입안 288
1. 조례안의 입안자 288
2. 입안자의 기본적 자질 288
3. 입안의 제단계 288
4. 조례안 입안시의 검토단계 292
5. 입법기술 294
제3절 조례안의 제출 295
1. 제출권자 295
2. 제출절차 297
제4절 조례안의 심의 309
1.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309
2. 정기회와 임시회 310
3. 본회의중심주의와 위원회중심주의 310
4. 위원회제도 311
5. 회의운영상의 원칙 320
6. 심의과정 324
제5절 조례의 공포 329
1. 상급기관에 보고 329
2. 조례의 확정 330
3. 공포절차 330
4. 조례의 효력발생 333
제6절 조례안의 환부와 재의 334
1. 조례안의 환부 334
2. 재의요구사유 335
3. 재의절차 336
4. 대법원에 제소 338
제2장 자치법규의 개정·폐지 346
제1절 일반적 사항 346
1. 일부개정과 전부개정 346
2. 전부개정과 폐지·대체의 구분 347
제2절 일부개정 347
1. 일반적 유의사항 347
2. 기안방식 일반 348
3. 부칙 및 본칙에 의한 시행령 개정범위 349
4. 개정법령의 제명 350
5. 개정문 351
6. 제명의 개정방식 352
7. 조·항·호의 개정방식 352
8. 장·절 등이 관계되는 경우의 개정방식 366
9. 부칙의 개정방식 369
10. 표의 개정방식 370
11. 서식의 개정방식 372
제3절 전부개정 373
1. 개정법령의 제명 373
2. 개정문의 기타 374
제4절 폐지 374
1. 폐지방식의 유형 374
2. 폐지방식의 유형에 따른 결정예 374
제5절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376
제3장 조례의 수정안·대안 및 위원회안 작성절차 383
제1절 서설 383
제2절 수정안의 범위 384
1. 의의 384
2. 범위 384
3. 수정안의 종류와 형식 385
4. 작성방식 391
제3절 대안 401
1. 의의 401
2. 범위 401
3. 종류와 형식 402
4. 심사 및 작성요령 406
5. 제안 409
제4절 위원회안 410
1. 의의 410
2. 위원회대안과의 차이 410
3. 발의 410
4. 위원회중심 및 본회의중심의 차이 411
5. 형식 412
6. 작성요령 414
7. 제안 415
제4장 자치법규의 내용구성 416
제1절 일반사항 416
1. 자치법규의 배열방식 416
2. 자치법규의 배열순서 418
3. 제정조례안의 형식 418
4. 제정조례안의 내용구성 422
제2절 총칙적 규정 423
1. 목적규정 및 취지규정 423
2. 정의규정 425
3. 해석 규정 426
4.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427
제3절 기본적 구성 428
1. 사업단속규정 428
2. 자격부여규정 430
3. 조성규정 433
4. 위원회제도에 관한 규정 439
제4절 보칙규정 462
1. 금전징수에 관한 규정 462
2. 보고의 징수 및 출입검사·질문규정 506
3. 청문에 관한 규정 519
4. 부관에 관한 규정 524
5. 이의신청·행정심판 527
6. 권한(사무)위임 530
7. 기타사항 541
제5절 벌칙규정 545
1. 행정형벌·행정질서벌 545
2. 조례벌칙의 입법근거 546
3. 벌칙규정의 유의사항 551
4. 벌칙규정의 배열순서 552
5. 구성요건의 정립 552
6. 행정형벌 554
7. 행정질서벌 562
제6절 부칙규정 574
1. 일반적 규정사항 574
2. 시행일에 관한 규정 575
3. 기존법규의 폐지에 관한 규정 582
4.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582
제5장 자치법규의 심사 593
제1절 심사시 유의사항 593
1. 절차적 요건검토 593
2. 본안심사 594
제2절 심사기준 597
1. 필요성 기준 599
2. 법적합성 기준 601
3. 조화성 기준 604
4. 명료성 기준 606
제3절 심사업무의 마무리 609
1. 심사안의 작성 609
2. 심사의견서의 작성 610
제4절 조례안심사 착안사항 614
1. 일반적 사항 614
2. 내용 및 구조 615
3. 체계 623
4. 자구 및 용어 624
5. 내용별 착안사항 625
부록:참고자료
1. 법령용어 순화대상 현황 645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관계법 해설 660
3. 정부 유권해석에 관한 현황과 행정절차 685
4.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현황 695
5.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관계법 해설 726
6. 조례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사례 731
7. 의견청취방법 799
8. 과태료와 유사제도와의 구별 805
9. 법령·자치법규심사사례(예시) 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