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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법제개론과 실무
제1장 법령총설 23
제1절 서설 23
1. 법제의 의의 23
2. 법령과 법규 23
3. 내용전개 24
제2절 우리나라 법령의 위계체계 26
1. 법령의 위계 26
2. 행정규칙(명령)에 대한 검토 28
제3절 법령의 기본원리 32
1. 법령입안의 일반원칙 32
2. 법령의 용어 35
3. 법령의 체제 42
4. 기타 일반법령 상식 46
제2장 자치법규 총론 80
제1절 일반적 사항 80
1. 자치법규의 의의 80
2. 자치법규의 내용 82
3. 자치법규의 효력 83
제2절 자치법규의 내용구성방법 85
1. 일반사항 85
2. 총칙적 규정 85
3. 기본적 규정 88
4. 보칙규정 89
5. 벌칙규정 116
6. 부칙규정 128
제3절 자치법규의 개정·폐지방법 134
1. 일반적 사항 134
2. 일부개정방식 135
3. 전부개정방식 148
4. 폐지방식 148
제3장 자치법규 각론 150
제1절 조례 151
1. 조례의 의의 및 성질 151
2. 조례사항 152
3.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53
4. 조례의 제정 154
5. 조례의 개정 167
6. 조례의 폐지 169
제2절 규칙 170
1. 규칙의 의의 170
2. 규칙의 분류 및 사항 171
3. 규칙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74
4. 규칙의 제정 176
5. 규칙의 개정 178
6. 규칙의 폐지 178
7, 조례와 규칙의 비교 179
제3절 훈령 182
1. 훈령의 의의 182
2. 훈령의 일반적 성질 184
3. 훈령의 종류 및 사항 188
4. 훈령의 제정 189
5. 훈령의 개정 193
6. 훈령의 폐지 193
제4절 예규 195
1. 예규의 의의 195
2. 예규의 일반적 성질 196
3. 예규의 사항 198
4. 예규의 제정 198
5. 법규의 개정과 폐지 200
제5절 고시와 공고 201
1. 고시·공고의 의의 201
2. 고시·공고의 성질 202
3. 고시·공고의 절차 202
4. 고시·공고의 형식 203
제2편 행정심판실무
제1장 총설 209
제1절 행정심판제도의 의의 209
제2절 행정심판법의 지위 211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213
1. 행정심판의 종류 213
2. 행정심판의 대상 215
제4절 행정심판전치주의 229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232
1. 심판청구의 당사자 232
2. 청구인통격 236
3. 피청구인적격 242
4.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244
5. 청구인지위의 승계 245
6. 선정대표자의 선정 248
7. 대리인의 선임 252
8. 심판참가 256
제2장 심판청구 261
제1절 심판청구기간 261
1. 심판청구기간의 의의 261
2. 사례별 심판청구기간 261
3. 심판청구기간의 계산 265
4. 일련의 절차를 이루는 행위와 심판청구기간 265
제2절 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접수 267
1. 심판청구서 267
2. 심판청구서의 제출 270
3. 심판청구서의 접수 270
제3절 심판청구서의 송부 275
1. 이송여부의 결정 275
2. 시정조치 278
3. 답변서작성 278
4. 심판청구서의 송부 289
제4절 심판청구의 수리 290
1. 재결청 290
2. 심판청구의 수리 301
3. 심판청구서의 심사 302
4. 답변서 제출요구 304
5. 제3자심판청구사실의 통지 305
6. 행정심판위원회에의 회부 306
제5절 집행정지 307
1. 집행부정지의 원칙 307
2. 집행정지의 요건 307
3. 집행정지결정절차 309
4. 집행정지의 범위 312
5.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313
제6절 심판청구의 취하·변경 314
1. 심판청구의 취하 314
2. 청구의 변경 315
제3장 심리 318
제1절 행정심판위원회 318
1.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 318
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318
3.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319
4. 위원 및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320
제2절 심리의 기본원칙 325
제3절 심리의 대상 328
1. 심판청구의 적법성과 청구의 당부 328
2. 심판제기요건 328
3. 청구의 당부 330
제4절 심리의 범위 331
제5절 심리의 방식 332
제6절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33
제7절 위법·부당의 판단기준시기 336
제8절 심리에 따른 제반절차 338
1. 행정심판사건접수부에의 등재 338
2. 사건기록의 편성 및 증거물대장의 작성 338
3. 행정심판사건처리부에의 기재 339
4. 답변서 부본의 송달 339
5. 피청구인개정 339
6. 심판청구의 보정 341
7. 보충서면의 제출 345
8.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345
9. 구술심리 347
10. 증거조사 350
11. 의결 357
제9절 송달 및 통지 358
1. 송달 358
2. 통지 362
제4장 재결 364
제1절 재결의 의의 및 종류 364
1. 재결의 의의 364
2. 재결의 종류 364
제2절 재결의 범위 367
1. 재량문제에 관한 판단 367
2. 불고불리의 원칙 367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67
제3절 재결기간 368
제4절 재결의 방식 369
1. 재결서의 작성 369
2. 재결서의 송달 374
제5절 재결의 경정 375
제6절 재결의 효력 377
1. 기속력 377
2. 형성력 380
3. 불가쟁력 381
4. 불가변력 381
5. 공정력 381
6. 집행력 381
제7절 재결에 대한 불복 382
1. 재심판청구금지 382
2. 행정소송의 제기 382
제8절 증거자료의 반환과 심판기록의 제출 383
제9절 고지제도 385
1. 고지 385
2. 고지의 방법 385
3. 고지의 효과 386
제3편 행정소송실무
제1장 행정소송 개설 391
1. 행정소송의 의의 391
2. 행정소송의 특수성 391
3. 행정소송의 종류 393
제2장 행정심판전치주의 396
제3장 행정소송의 대상 398
1. 항고소송의 대상 398
2. 당사자소송의 대상 398
3.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대상 399
제4장 행정소송의 당사자 400
1. 원고적격 400
2. 피고적격 401
3. 소송참가 403
4. 소송대리인 404
제5장 행정소송의 제기 405
1. 제기요건 405
2. 소의 변경 405
3. 집행정지 406
제6장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409
1. 행정소송의 심리 409
2. 행정소송의 판결 410
3. 판결의 효력 411
4. 행정소송의 종료 413
제7장 행정소송 수행요령 415
1. 소송수행방침 수립 및 송무심사 415
2. 소장접수 보고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