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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연감 2012
일러두기
머리말 / 강종필
목차
제1편 지방세분야
제1장 개요 12
1. 서울특별시세 및 자치구세 구조(2011년 결산기준) 14
2. 서울특별시 세입(歲入) 결산규모 15
3.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歲入) 결산규모 16
4. 서울특별시 세목별 구성현황 17
제2장 연도별 서울특별시세 및 자치구세 징수실적 18
1. 서울특별시세 연도별 징수현황 20
가.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1951-1961) 21
나.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1962-1971) 23
다.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1972-1976) 25
라.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1977-1981) 27
마.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1982-1987) 29
바.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1988-1993) 31
사.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1994-1996) 33
아.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1997-1999) 34
자.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0) 35
차.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1) 36
카.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2) 37
타.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3) 38
파.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4) 39
하.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5) 40
거.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6) 41
너.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7) 42
더.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8) 43
러.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9) 44
머.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10) 45
버.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11) 46
2. 자치구세 연도별 징수현황 47
3. 2011년 지방세 결산실적 53
가. 서울특별시(시·구세 총괄) 53
나. 2011년도 기초자치단체별 시세·구세 징수실적 54
제3장 2011년 서울특별시세 및 자치구세 부과실적현황 62
1. 서울특별시세 65
가. 취득세 65
나. 레저세 95
다. 지방소비세 99
라. 담배소비세 101
마. 주민세 103
바. 지방소득세 121
사. 자동차세 137
아. 지역자원시설세 159
자. 지방교육세 203
2. 자치구세 205
가. 재산세 205
나. 등록면허세 353
3.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 379
1) 비과세 감면현황(총괄) 379
2) 세목별 비과세 감면현황(총괄) 381
3) 취득세 비과세 감면현황 383
4) 등록면허세 비과세 감면현황 385
5) 레저세 비과세 감면현황 387
6) 지방소비세 비과세 감면현황 389
7)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감면현황 391
8) 지방교육세 비과세 감면현황 393
9) 주민세 비과세 감면현황 395
10) 지방소득세 비과세 감면현황 397
11) 재산세 비과세 감면현황 399
12)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현황 401
13) 담배소비세 비과세 감면현황 403
14) 도축세 비과세 감면현황 405
15) 도시계획세 비과세 감면현황 407
16)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문별 감면 현황 409
17)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문별 항별 현황 427
18)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목별 비과세 감면 481
19) 사회복지 지원등을 위한 세목별 비과세 감면(조례) 485
4. 지방세 체납액 현황 489
1) 2011년 세목별 체납세 총괄(현년도분) 489
2) 연도별 세목별 체납세 총괄(과년도분) 491
3) 현년도분 체납세 493
4) 과년도분 체납세 497
5. 지방세 물납·분납신청 현황 503
1) 지방세 물납신청 현황 503
2) 지방세 분납신청 현황 505
6.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507
1) 세목별 지방세 이의신청 507
2) 시도별 지방세 이의신청 509
3) 세목별 지방세 심사청구(시도분) 511
4) 세목별 지방세 심판청구(조세심판원) 513
5) 세목별 지방세 심사청구(감사원) 515
6) 서울시 지방세 심사청구(시도분) 517
7) 서울시 지방세 심판청구(조세심판원) 519
8) 서울시 지방세 심사청구(감사원) 521
9) 세목별 소송사건 523
10) 시도별 소송사건 525
11) 세목별 과세전적부심사제 처리 527
12) 시도별 과세전적부심사제 처리실적 529
제2편 세외수입분야(2011년 세외수입 징수현황)
세외수입징수현황 534
1. 전년대비 세외수입 징수현황 535
2. 회계별·항목별 부과·징수현황 544
3. 세외수입 단체별 부과·징수현황 553
4. 경상적 세외수입 단체별 항목별 부과·징수현황 559
5. 임시적 세외수입 단체별 항목별 부과·징수현황 571
6. 특별회계 사업별 사업수입 징수현황 583
제3편 지방세 관련 통계 및 조직·인력
제1장 전국 시·도별 지방세 통계 592
1.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징수실적(총괄) 594
2. 2011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총괄) 609
3.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통계현황(시·도별) 627
4. 조세 총액중 지방세 비중 628
5. 조세부담율 629
6. 연도별 국세징수실적 631
제2장 지방세 업무조직 및 인력현황 632
1. 지방세업무 조직 및 인력 634
판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