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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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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7
1. 과업의 배경 17
2. 과업의 목적 18
제2절 과업의 범위 19
1. 과업의 범위 19
2. 과업의 주요 내용 20
3. 과업의 흐름 25
제3절 과업의 추진체계 26
제4절 과업의 추진경위 27
1. 과업의 추진경위 27
2. 과업의 수행내용 29
제5절 재정비계획 재정비기준과 주요 성과 31
1. 재정비계획의 재정비기준 변화 31
2. 2012년 재정비기준의 주요 성과 33
제2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제도 및 실태분석
제1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정의 37
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37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38
3.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주체 39
제2절 미집행시설 관련 법규 및 계획 검토 41
1. 미집행시설 관련 제도변천 41
2. 도시계획시설 관련 법체계 44
3. 도시계획시설 관련법의 주요 내용 46
4. 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의 법적근거 및 위상 52
제3절 미집행시설 자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4
1. 자료수집 54
2.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57
제4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분석 62
1.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현황 62
2. 재정비계획 수립대상 시설 추출 63
3. 재정비계획 수립대상 시설 현황 65
4. 미집행시설의 자동실효시 영향 검토 78
제5절 소결 83
1. 현황 분석을 통한 도출된 재정비계획 수립 방향 83
2. 재정비계획 수립 대상의 추출 84
제3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계획
제1절 재정비 기본방향 89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의 여건 변화 89
2. 재정비 기본방향 90
3. 재정비계획 수립방법 및 시설 평가요소 91
제2절 미집행 도로시설의 재정비계획 93
1. 도로시설 재정비 기본방향 93
2. 도로시설 유형화 기준 95
3. 도로시설 재정비 프로세스 97
4. 도로시설 재정비계획 사례 105
5. 도로시설 재정비계획안 108
제3절 미집행 공원시설의 재정비계획 109
1. 공원시설 재정비 기본방향 109
2. 공원시설 재정비 프로세스 110
3. 공원시설 재정비계획안 130
제4절 미집행 기타시설의 재정비계획 131
1. 기타시설 재정비 기본방향 131
2. 기타시설 재정비 프로세스 133
3. 기타시설 재정비계획 사례 138
4. 기타시설 재정비계획안 140
제5절 소결 141
1. 재정비계획 수립 141
2. 재정계획 수립 대상 추출 및 향후 과제 142
제4장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제1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147
1. 단계별 집행계획의 의의 및 수립절차 147
2. 도로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148
3. 공원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154
4. 기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161
제2절 재정계획의 수립 165
1. 미집행 소요예산 추계 기준 설정 165
2. 미집행 소요 재원 규모 167
3. 미집행 해소 재정력 추계 171
4. 관리청별 재정계획 수립 173
제3절 소결 182
1.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결과 182
2. 재정계획 수립 결과 182
제5장 자동실효제 대응방안
제1절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185
1. 용도지역/지구/구역제 활용 185
2.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변경 187
3. 지구단위계획 활용 190
제2절 비재정적 대응방안 193
1. 민간공원제도 193
2. 기업공원제도 194
3. 민간개발계획과의 연계 방안 196
제3절 제도개선사항 197
1. 일몰제 적용 대상축소 : 국공유지 제외 197
2. 법·조례상 조항 신설 198
3. 비과세 혜택 도입 199
제6장 미집행시설의 재정비 추진전략
제1절 단계별 재정비 추진방안 203
1. 단계별 재정비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203
2. 전략적 토지보상 방안 212
제2절 재정비 추진방안 216
1. 종합적 대응의 필요성 216
2. 미집행 해소의 종합적인 대응방안 216
제3절 재정비 추진 로드맵 219
부록
제1절 외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제도 223
제2절 외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사례 검토 238
제3절 국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사례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