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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성과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제출문
요약 및 정책제언
목차
제1장 서론
1.1 연구배경 35
1.2 연구목적 36
1.3 연구 주요내용 36
1.4 연구범위 36
1.5 연구방법 및 흐름 36
제2장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시행 현황
2.1 환경영향평가 사업 현황 39
1. 환경영향평가 사업 접수 및 협의 현황 41
2.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비대상사업의 평가내용 현황 47
2.2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운영 현황 75
1.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 75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77
3.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78
4.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80
5. 환경영향평가기간 단축 제도 개선 83
제3장 국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법 및 제도
3.1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87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87
2. 환경영향평가 항목 89
3.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90
3.2 외국의 환경영향평가 91
1.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91
2. 미국의 환경영향평가 96
3.3 국내·외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 분석 98
3.4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99
제4장 환경영향평가 사업 성과분석 체계
4.1 환경영향평가 사업 성과분석 방향 109
1. 성과분석의 필요성 109
2. 성과분석의 기본방향 109
4.2 환경영향평가 사업 성과분석 처계 110
1. 환경영향평가 성과지표 구성 110
1) 성과지표 110
2) 성과분석 내용 및 목표치 111
2. 환경영향평가 성과지표 산정식 116
1) 환경영향평가 사업전·후 성과지표 산정식 116
2)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비대상사업 성과지표 산정식 120
4.3 환경영향평가 성과분석 환경분야별 가중치 124
1. 설문조사 방법 124
2. 가중치 선정 124
3. 가중치 결정 133
4.4 환경영향평가 성과분석 대상 선정 134
1. 환경영향평가 사업전·후 성과분석 대상 선정 134
2.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비대상사업 성과분석 대상 선정 135
3.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대비 평가서 성과분석 대상 선정 144
제5장 환경영향평가 사업 성과분석
5.1 환경영향평가 사업전·후 성과 147
1. 평가항목별 개선율 및 달성률 147
2. 종합개선율 및 종합달성률 164
5.2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비대상사업 비교 성과 166
1. 평가항목별 개선율 및 달성률 166
2. 종합개선율 및 종합달성률 174
5.3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대비 평가서 협의 성과 177
1. 신·재생에너지시설설치 177
2. 생태면적률 178
3. 자연지반녹지 180
4. 불투수포장면 181
5. 순환골재 183
6. 공사시 소음자동측정기 설치 184
5.4 환경영향평가의 환경회복률 성과 186
1. 환경회복률 산정 과정 186
2. 환경회복률 산정 결과 189
제6장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6.1 환경영향평가 시행방법 개선 195
1. 환경영향평가 시행방법에 대한 인식 195
2. 환경영향평가 시행방법 개선방향 208
6.2 환경영향평가기간 적정관리 개선 213
1. 환경영향평가기간 단축 제도 개선 213
2. 환경영향평가기간 분석 214
3. 환경영향평가기간 적정관리 방안 216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7.1 주요결론 221
1. 제2장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시행 현황"의 주요 결론 221
2. 제3장 "국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법 및 제도"의 주요 결론 222
3. 제4장 "환경영향평가 사업 성과분석 체계"의 주요 결론 223
4. 제5장 "환경영향평가 사업 성과분석"의 주요 결론 224
5. 제6장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의 주요 결론 226
7.2 정책 제언 228
1.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도시환경성 회복 228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확대 229
3. 환경영향평가 항목 강화 230
4. 환경영향평가기간 적정유지 및 단축 232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