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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성과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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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
서명/저자사항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성과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2010
형태사항216 p:표;30 cm
비통제주제어환경,환경영향평가,도시,개발,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60462 S 539.98 2013-2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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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60463 S 539.98 2013-2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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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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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06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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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539.98 2013-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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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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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60463
청구기호
S 539.98 2013-2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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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성과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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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성과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제출문

요약 및 정책제언

목차

제1장 서론
1.1 연구배경 35
1.2 연구목적 36
1.3 연구 주요내용 36
1.4 연구범위 36
1.5 연구방법 및 흐름 36

제2장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시행 현황
2.1 환경영향평가 사업 현황 39
 1. 환경영향평가 사업 접수 및 협의 현황 41
 2.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비대상사업의 평가내용 현황 47
2.2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운영 현황 75
 1.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 75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77
 3.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78
 4.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80
 5. 환경영향평가기간 단축 제도 개선 83

제3장 국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법 및 제도
3.1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87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87
 2. 환경영향평가 항목 89
 3.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90
3.2 외국의 환경영향평가 91
 1.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91
 2. 미국의 환경영향평가 96
3.3 국내·외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 분석 98
3.4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99

제4장 환경영향평가 사업 성과분석 체계
4.1 환경영향평가 사업 성과분석 방향 109
 1. 성과분석의 필요성 109
 2. 성과분석의 기본방향 109
4.2 환경영향평가 사업 성과분석 처계 110
 1. 환경영향평가 성과지표 구성 110
  1) 성과지표 110
  2) 성과분석 내용 및 목표치 111
 2. 환경영향평가 성과지표 산정식 116
  1) 환경영향평가 사업전·후 성과지표 산정식 116
  2)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비대상사업 성과지표 산정식 120
4.3 환경영향평가 성과분석 환경분야별 가중치 124
 1. 설문조사 방법 124
 2. 가중치 선정 124
 3. 가중치 결정 133
4.4 환경영향평가 성과분석 대상 선정 134
 1. 환경영향평가 사업전·후 성과분석 대상 선정 134
 2.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비대상사업 성과분석 대상 선정 135
 3.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대비 평가서 성과분석 대상 선정 144

제5장 환경영향평가 사업 성과분석
5.1 환경영향평가 사업전·후 성과 147
 1. 평가항목별 개선율 및 달성률 147
 2. 종합개선율 및 종합달성률 164
5.2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비대상사업 비교 성과 166
 1. 평가항목별 개선율 및 달성률 166
 2. 종합개선율 및 종합달성률 174
5.3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대비 평가서 협의 성과 177
 1. 신·재생에너지시설설치 177
 2. 생태면적률 178
 3. 자연지반녹지 180
 4. 불투수포장면 181
 5. 순환골재 183
 6. 공사시 소음자동측정기 설치 184
5.4 환경영향평가의 환경회복률 성과 186
 1. 환경회복률 산정 과정 186
 2. 환경회복률 산정 결과 189

제6장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6.1 환경영향평가 시행방법 개선 195
 1. 환경영향평가 시행방법에 대한 인식 195
 2. 환경영향평가 시행방법 개선방향 208
6.2 환경영향평가기간 적정관리 개선 213
 1. 환경영향평가기간 단축 제도 개선 213
 2. 환경영향평가기간 분석 214
 3. 환경영향평가기간 적정관리 방안 216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7.1 주요결론 221
 1. 제2장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시행 현황"의 주요 결론 221
 2. 제3장 "국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법 및 제도"의 주요 결론 222
 3. 제4장 "환경영향평가 사업 성과분석 체계"의 주요 결론 223
 4. 제5장 "환경영향평가 사업 성과분석"의 주요 결론 224
 5. 제6장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의 주요 결론 226
7.2 정책 제언 228
 1.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도시환경성 회복 228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확대 229
 3. 환경영향평가 항목 강화 230
 4. 환경영향평가기간 적정유지 및 단축 232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