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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에 따른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6
1. 연구배경 36
2. 연구목적 3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9
1. 연구내용 39
2. 연구방법 41
제2장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보급기반 여건분석
제1절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46
1.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46
2.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계획 검토 53
제2절 서울형 에너지 자립기반 확충 인식 설문조사 57
1. 조사개요 57
2. 조사결과 59
3. 시사점 66
제3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비교분석
제1절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현황 70
제2절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비교분석 72
1. 발전차액지원제도(FIT) 73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77
3. 종합비교 83
제3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영향 검토 84
1.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이행계획 84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에 따른 서울시 영향 검토 89
제4절 종합정리 93
제4장 해외 주요국가 및 도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동향
제1절 선진국의 FIT 및 RPS 운영사례 98
1. 미국 99
2. 영국 101
3. 이탈리아 102
4. 독일 103
5. 일본 106
제2절 주요도시의 FIT 및 RPS 운영사례 108
1. 캘리포니아주 108
2. 로스앤젤레스시 110
3. 버몬트주 112
4. 플로리다주 게인즈빌 113
5. 캐나다 온타리오주 115
6. 도쿄도 116
제3절 시사점 119
제5장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도입방안
제1절 태양광 발전 경제성 분석 모델 124
1. 기본모형 124
2. 분석조건 125
3. 분석결과 128
4. 민감도 분석 130
제2절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도입방안 133
1. 기본배경 133
2.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의 유형구분 137
3. 서울형 햇빛발전지원 방법의 민감도 분석 149
4.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유형 153
5. 종합정리 155
제3절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 확대 운영방안 160
1.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 근거 마련 160
2. 정부의 태양광발전 로드맵과 연계운영 161
3. 신재생에너지원(Energy-Mix) 지원제도 검토 163
4.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의 운용 분석툴(Tool) 제작 및 활용 164
5.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의 홍보 및 참여유인 정보제공 166
6. 서울에너지재단(가칭) 설치와의 연계운영 167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172
제2절 정책제언 177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