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시의회 의정발전지원센터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4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1. 연구의 필요성 9
2.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4
제3절 연구의 구성 16
제2장 이론적 논의 17
제1절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에서 지방의회의 위상 18
1. 지방의회의 의의 18
2. 지방의회의 지위 20
제2절 지방의회 의정지원제도 및 한계 28
1. 사무처 28
2. 전문위원 32
제3절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프레임 전환 35
1.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기존의 프레임 35
2. 새로운 프레임으로서 지방의회 인프라 강화 39
제3장 현황 및 실태분석 41
제1절 의정환경으로서 서울시 현황 42
1. 서울특별시 인구현황 42
2. 서울시 예산 44
3. 서울시 조직 현황 46
4. 서울시 민원 현황 47
제2절 의정활동현황 49
1. 관련법제도 49
2. 서울시의회 운영 현황 52
3. 의정활동 성과 54
제3절 의정지원현황 58
1. 관련법제도 58
2. 의회사무처 조직 변화 61
제4절 소결 65
제4장 벤치마킹을 위한 사례분석 67
제1절 의정지원제도 68
1. 국내사례 : 대한민국 국회 68
2. 해외사례 70
제2절 인턴십 운영에 관한 사례 81
1. 국내사례 : KOICA의 ODA청년인턴 프로그램 81
2. 해외사례 : 뉴욕주의회 인턴십 프로그램 86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92
제5장 의정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98
제1절 프레임 전환과 센터의 필요성 99
1.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현실의 괴리 99
2. 지방의회의 전문 의회로의 전환과 전문성 제고 프레임의 전환 100
3. 의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혹은 사업 추진 102
제2절 의정발전지원센터 설치방안 검토 103
1. 센터 설치 혹은 사업 추진과정의 기본적인 고려사항 103
2. 추진 주체에 따른 비교 104
3. 추진방식에 따른 비교 107
4. 센터 설치방안 종합 126
제3절 의정발전지원센터 운영방안(안) 130
1. 센터의 내부조직 구성 120
2. 센터 관련 인력 131
3. 의정발전지원인력에 대한 지도 및 관리 145
4. 의정발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규모(안) 147
5. 센터 운영방안 종합 148
제4절 소결 150
제6장 결론 15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54
제2절 지방의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157
<표목차 > 6
<표 3-1> 서울의 분기별 인구추이(2011년) 42
<표 3-2> 주요 구별 인구 및 세대 수 44
<표 3-3> 서울특별시 민원서류처리 현황 48
<표 3-4> 서울시의회 의원 구성 53
<표 3-5> 역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성과(제6대부터 제8대까지) 54
<표 3-6> 제 6대 의정활동 성과 55
<표 3-7> 제 7대 의정활동 성과 56
<표 3-8> 제 8대 의정활동 성과 57
<표 3-9>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58
<표 3-10> 의회사무기구 공무원 직급기준 59
<표 3-11>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60
<표 3-12> 서울시의회사무처 조직 변화 64
<표 4-1> 국회의 의정지원제도 69
<표 5-1> 의정발전지원센터 설치방안 관련 대안별 비교 128
<표 5-2> 의정발전지원센터 운영 예산 추정안(단위 : 천 원) 148
<표 5-3> 서울시의회 의정발전지원센터 운영방안 비교 149
<표 5-4> 개별대안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점검 152
<그림목차> 7
<그림 3-1> 지역별(구단위) 인구 분포도 43
<그림 3-2> 서울시 예산(2012년) 45
<그림 3-3> 서울시 예산(2013년) 46
<그림 3-4> 서울특별시 조직 구성도 47
<그림 3-5> 서울시 의히구성 52
<그림 3-6> 서울시 의회사무처 구성 53
<그림 3-7> 제7대 의회사무처 기구표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