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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보완 및 법제화 : 연구 보고서
목차
1. 연구의 개요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1.2 연구의 주요 내용 8
1.3 분석의 시점 9
2.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보완
2.1 보완방향 13
2.2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17
2.3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31
2.4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39
2.5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62
2.6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67
2.7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72
3.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방안
3.1 도시디자인 관련 3법 검토_국계법, 경관법, 건축기본법 111
3.2 도시디자인 관련 3법과 서울시 도시디자인조례 비교검토 119
3.3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법제상 문제점 120
3.4 법제화 방안 124
3.5 통합조례의 실효성 강화 방안 125
3.6 통합조례정책 실행시 고려할 사항 126
부록
4.1 국가표준픽토그램 129
4.2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통합안) 148
4.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변경안) 161
4.4 주요회의 회의록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