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형 노인장기요양시설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제출문 4
<제목 차례> 6
1. 연구개요 13
1.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의 주요 범위 및 내용 14
1.2. 연구수행 방법 16
1) 연구 부문별 연구수행 방법 16
2) 분야별 의견조사 17
1.3. 연구 프로세스 19
(1) 1단계 : 환경분석 19
(2) 2단계 : 제도 정비의 필요성 도출 19
(3) 3단계 : 제도개선 및 정책의 목표마련 19
(4) 4단계 : 정책대안의 구체화 19
2. 서울시 노인장기요양시설 환경분석 21
2.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현황 22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념 22
2) 주요내용 22
3) 재원조달방식 25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한계 및 개선방향 26
2.2. 서울시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 및 기준 28
1) 서울시 노인관련 정책 현황 28
2)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및 인정자 현황 34
3) 서울시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 38
4) 서울시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 지원 현황 39
2.3.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과 노인요양시설 환경의 변화 43
1) 시설이용자의 변화 43
2) 운영재원의 변화 43
3) 운영인력의 변화 44
4) 종사자 처우 44
2.4. 유사정책 사례조사 46
1) 서울형 어린이집 46
2)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 효과 49
3)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50
4)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만족도 조사 52
2.5. 소결 61
1)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향 61
2) 노인요양시설 환경의 변화 61
3)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의 이용자의 만족도 62
3.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지정 필요성 63
3.1.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 65
1) 운영 문제점 65
2) 운영 과제 66
3.2. 장기요양시설 평가 67
1) 장기요양기관 평가 개요 67
2) 평가지표(2011년) 67
3) 평가결과 및 시사점 68
3.3.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적 관리 74
1) 서비스 질 관리체계 74
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방안 75
3)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분야별 현황 78
4)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79
5) 소결 80
3.4.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전문가 조사 82
1) 조사개요 82
2) 조사항목 82
3) 주요 조사 내용 83
4) 조사결과 및 시사점 88
3.5. 소결 90
1)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 90
2) 장기요양 시설평가 90
3)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관리 91
4)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전문가 조사 92
4.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지정 및 운영 93
4.1.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개념 및 운영방향 94
1) 서울형 노인요양시설의 개념 설정 94
2) 운영방향 94
4.2.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지정 절차 95
1)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지정 95
2) 인증 평가지표 97
3) 부분별 점수 102
4.3. 지원내용 103
1) 서비스 인력수준의 향상 103
2) 의료 및 재활 등 전문 프로그램 지원 103
3) 시설컨설팅 지원 104
4.4. 제도시행에 따른 효과 105
1)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공공성 강화 105
2) 노인요양시설의 수준 향상 105
3)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지정 및 운용을 통한 시설 간 서비스 경쟁 유도 105
5. 제도 시행 방안 106
5.1. 제도 시행을 위한 중장기 목표 마련 107
1) 단기 107
2) 중기 108
3) 장기 109
5.2. 제도 시행을 위한 제반여건 111
1)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111
2) 인증 및 평가 111
6. 결론 113
(1) 요양시설의 당면과제 114
(2) 요양시설의 질적 향상 방안 114
(3) 서울형노인요양시설의 개념 및 운영방향 115
(4)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인증 115
(5) 제도시행을 위한 방안 115
참고문헌 117
7. 부록(주요 인터뷰) 118
서울형 노인장기요양시설 지정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1 119
서울형 노인장기요양시설 지정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2 121
서울형 노인장기요양시설 지정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3 124
서울형 노인장기요양시설 지정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4 127
판권기 129
<표 차례> 8
[표 1] 연구수행절차에 따른 수행방법 17
[표 2]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23
[표 3]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체계 25
[표 4] 서울시 노인장기요양 관련 주요 정책 34
[표 5] 시도별 장기요양기관 개소 수 및 정원 35
[표 6] 장기요양인정자 현황 35
[표 7] 서울시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38
[표 8] 서울시 소재 재가복지시설 현황 38
[표 9] 서울시 장기요양시설 운영 지원 현황 39
[표 10] 입소정원에 따른 비급여액 지원 현황 41
[표 11] 서울시 장기요양시설 운영 지원 상세내용 42
[표 12] 월 급여 수준 44
[표 13] 전국 시설 요양보호사 세전 임금 수준 연도별 변화 45
[표 14]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기준 47
[표 15]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항목 및 내용 48
[표 16]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비 분담비율 48
[표 17]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평가기준 51
[표 18]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지원 기준 52
[표 19] 시도별 평가결과 현황 70
[표 20] 시도별 평가결과 점수별 비율 현황(90점 이상, 60점 미만) 71
[표 21] 설립주체별 기관수 및 점수 현황 71
[표 22] 설립주체별 평가점수 분포 현황 72
[표 23] 설립주체별ㆍ규모별현황 73
[표 24]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 78
[표 25]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인증 평가지표 102
<그림 차례> 10
[그림 1] 서울시 어르신 복지의 기본방향 28
[그림 2] 서울시 어르신 종합계획 부분별 주요 정책 29
[그림 3] 데이케어센터 이용 만족도 53
[그림 4] 데이케어센터 이용 빈도 55
[그림 5] 하루 평균 이용시간 55
[그림 6] 데이케어센터 이용 목적 56
[그림 7] 복합요양시설 이용 만족도 58
[그림 8] 데이케어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58
[그림 9] 하루 평균 이용시간 59
[그림 10] 야간이용 빈도 59
[그림 11] 서울형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 64
[그림 12]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운영방향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