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4
1) 서울시 좋은 일자리 문제 24
2)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과 추진방향 26
2. 연구방법 및 구성 28
1) 연구방법 28
2) 구성 30
제2장 서울시 비정규직 실태와 규모
1.개요 34
2. 서울지역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36
1) 서울지역 비정규직 규모의 연도별 추이 36
2) 서울지역 비정규직 실태 37
3.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49
1) 개요 49
2) 직접고용 비정규직 동종유사업무와 노동조건 비교 51
4. 서울시 비정규직 종합 실태조사 53
1) 서울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실태조사 53
2) 서울시 민간 위수탁기관과 용역도급업체 실태조사 56
3)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 실태조사 61
4) 서울시 청소용역 실태조사 63
제3장 서울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임금체계 및 직제 개선방향
1. 서울시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과 임금체계 72
2. 서울시 직종별 무기계약직 현황 : 면접조사 결과 76
1) 공무직 정현원 현황 76
2) 대표 직종 조사 76
3. 서울시 무기계약직 임금체계 및 직제 관리 방안 83
1) 직군 구분 83
2) 임금체계 83
3) 직급체계 84
4) 사무보조원 직종 분류 84
5) 자격증 수당 신설 85
6) 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직 고임금과 새 임금체계 86
제4장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 실태와 개선방향
1. 개요 92
1) 기간제근로자 개념 92
2) 기간제근로 개선 방향 검토 93
2. 1차 전환 시 미전환자누락자 추가 전환 검토 95
3. 무기계약직 전환인력 추가 발굴 검토 96
1) 원칙과 대상선정 96
2)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업무실태 분석 99
3) 추가 전환 업무와 대상자발굴 사례 분석 103
4) 일반기간제 근로자 활용 개선 방안 117
4. 국시비 매칭사업 기간제근로 검토 및 개선방향 118
1) 국시비 매칭사업 기간제근로의 특수성 118
2) 국시비 매칭사업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재검토 배경 118
3) 국시비매칭사업 인력 현황 119
4) 국시비매칭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전환인력 검토 123
5) 국시비매칭사업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 방안 131
제5장 서울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개선방향
1. 개요 136
2. 서울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특징 140
1) 공공부문 외주화와 간접고용 140
2) 서울시 고용구조와 고용관계 141
3) 간접고용 실태와 특징 142
3. 서울시 공공부문 청소용역 실태와 특징 149
1) 청소 직종 실태와 내부화 문제 149
2) 청소용역 노동실태 155
4. 서울시 주요 기관별 간접고용 실태와 특징 167
1) 의료기관 내부화 검토 대상과 직종 167
2) 문화예술방송교육 내부화 검토 대상과 직종 172
3) 지하철 내부화 검토 대상과 직종 182
4) 서울시 간접고용 고용안정화 및 개선방향 187
5. 서울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개선방향 192
제6장 서울시 공공부문 민간위탁 제도개선 방향
1. 개요 201
1) 민간위탁 개념과 정의 201
2) 민간위탁 관련 법령 202
2.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206
1)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현황 206
2) 서울시 민간위탁 비정규직 현황 209
3.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 개선방향 211
1) 민간위탁 제도개선의 기본 원칙 211
2) 민간위탁 수탁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213
3) 민간위탁 제도 운영 개선 방안 215
4. 소결 226
1) 제도개선 방향 요약 226
2) 향후 추진과제 227
제7장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 방향 : 좋은 일자리 창출에서 서울시의 권한과 방안
1. 좋은 일자리 창출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231
1) 지방정부의 일자리 창출 역할 231
2) 외국 지방정부의 좋은 일자리 기준 설정 사례 236
3)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의 제도적 배경 238
2. 좋은 일자리 기준을 위한 서울시의 고용노동정책 240
1) 공공 사용자 및 도급인으로서 고용노동정책 240
2) 정책형성자로서 고용노동정책 243
표 목차
<표 1-1>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현황 24
<표 1-2>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실태 26
<표 1-3> 서울시 1차2차 직접고용 기간제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실태 27
<표 2-1> 서울시 비정규직 종합실태조사 35
<표 2-2> 서울지역 비정규직의 연도별 추이 36
<표 2-3> 서울지역 비정규직 규모 38
<표 2-4> 서울시 성별 혼인별 비정규직 규모 39
<표 2-5> 서울시 연령별 비정규직 규모와 기술통계 39
<표 2-6> 서울시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와 기술통계 40
<표 2-7> 서울시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41
<표 2-8> 서울시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 41
<표 2-9> 16개 시도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42
<표 2-10> 서울시 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 기술통계와 분포 43
<표 2-11> 16개 시도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44
<표 2-12> 서울시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기술통계와 분포 45
<표 2-13> 16개 시도 고용형태별 시간당임금 46
<표 2-14> 서울시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기술통계와 분포 47
<표 2-15> 서울시 고용형태별 저임금-중간임금-고임금자 48
<표 2-16> 16개 시도 고용형태별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48
<표 2-17> 서울시 기관별 성별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규모 49
<표 2-18> 서울시 기관별 성별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비중 50
<표 2-19> 서울시 기관별 비정규직의 직업별 규모 51
<표 2-20> 서울시 기관별 비정규직의 직업별 분포 51
<표 2-21> 직접고용 비정규직 동종 유사업무 유무 52
<표 2-22> 직접고용 비정규직 임금 및 노동시간과 정규직 대비 임금격차 52
<표 2-23>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고용 현황 54
<표 2-24>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주당 노동시간 55
<표 2-25> 고용형태별 주52시간 초과 부서와 평균 근로시간 55
<표 2-26>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월평균임금 55
<표 2-27>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고용형태별 각종 수당과 복지 제공 현황 56
<표 2-28> 경영형태와 종사자 규모별 민간위수탁 및 용역도급업체 현황 57
<표 2-29> 민간위수탁 및 용역도급업체의 노조 현황 57
<표 2-30> 민간위수탁 및 용역도급 건수와 금액 58
<표 2-31> 기관(부서)별 고용형태 58
<표 2-32> 직업별 고용형태 59
<표 2-33>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60
<표 2-34> 월평균임금 60
<표 2-35> 고용형태별 각종 수당과 복지제공 현황 61
<표 2-36>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의 인적 속성 62
<표 2-37>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분포 62
<표 2-38>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횟수와 분포 62
<표 2-39>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의 입사연도와 업무경력 63
<표 2-40> 동일업무 수행 정규직 유무와 정규직 전환 시 희망임금 등 63
<표 2-41> 서울시 청소용역 근로자의 인적 속성 64
<표 2-42> 서울시 청소용역 근로자의 가구 및 주거상태 64
<표 2-43> 근로계약서 작성수령과 계약만료해고 경험, 사유 65
<표 2-44> 근속년수와 임금, 노동시간 66
<표 2-45>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66
<표 2-46> 산재 경험 유무와 산재 처리방식 67
<표 2-47> 업무상 질병 67
<표 2-48> 직장생활 만족도 68
<표 2-49> 지난 1년 동안 폭언폭행성희롱 경험 68
<표 2-50> 업체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 경험 69
<표 2-51> 청소용역 개선방향 69
<표 3-1> 서울시 공무직 정현원 현황 77
<표 3-2> 일자리플로스센터 인원 81
<표 3-3> 현 상담사 임금체계 및 수준 82
<표 3-4>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무기계약직 임금수준 87
<표 3-5>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무기계약직 임금수준 88
<표 4-1> 중앙정부와 서울시 기준 재 비교 95
<표 4-2>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 방향 99
<표 4-3> 각 기관별 기간제근로자 현황 99
<표 4-4> 기관별-연령별 현황 100
<표 4-5> 기관별-연령별 현황 100
<표 4-6> 직종별-성별 응답자 현황 101
<표 4-7> 직종별-연령별 응답자 현황 102
<표 4-8> 신규 희망업무와 고용형태 102
<표 4-9> 상수도사업본부 기간제근로자 실태 103
<표 4-10> 상수도사업본부 누수탐지원 연도별인원 및 사업효과 105
<표 4-11> 서울 역사박물관 인력현황 106
<표 4-12> 역사박물관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업무 내용 107
<표 4-13>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기간제근로자 분석 107
<표 4-14> 서울연구원 인력현황 (2012년 8월 현재) 109
<표 4-15> 서울연구원 무기계약직 직무(업무) 및 운영인원 현황 109
<표 4-16> 서울연구원 기간제근로자 근로실태 분석 109
<표 4-17> 정원 외 인력의 임금수준 110
<표 4-18> 재단 인력 구성 현황 112
<표 4-19> 연도별 인력 구성 현황 및 전년대비 증감율 112
<표 4-20>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건비 차이 113
<표 4-21> 행정스텝 업무 113
<표 4-22> 서울문화재단 고유사업전환 대상 소속인력 정규직화 계획 114
<표 4-23> 서울시립미술관 기간제근로자 현황 114
<표 4-24> 서울시립미술관 공공근로 업무 115
<표 4-25> 수탁기관과 위탁사무 116
<표 4-26> 서울시 및 산하기관 국시비매칭사업 기간제고용 기관 실태 119
<표 4-27> 서울시 및 산하기관 직접고용 국시비매칭사업 근로자의 근로실태 120
<표 4-28> 서울시 및 산하기관 국시비매칭사업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실태 (계속) 120
<표 4-29> 국비(전액, 매칭)지원사업 현황 121
<표 4-30> 시비(전액, 매칭)지원사업 현황 123
<표 4-31> 사업 추진경과 124
<표 4-32> 서울시 방문전담인력 연간규모와 국시비 지원 비율 124
<표 4-33> 서울시 방문건강관리 인력 배정 현황 125
<표 4-34> 서울시 방문전담인력 직종-연령 현황 126
<표 4-35> 서울시 방문전담인력 근속 126
<표 4-36> 방문간호인력 봉급지급기준 127
<표 4-37> 문화재 관리단체 및 근무인원 현황 128
<표 5-1> 간접고용 : 고용관계, 근로장소, 노무지휘권의 소재 136
<표 5-2> 우리나라 간접고용 규모 137
<표 5-3> 서울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규모 145
<표 5-4> 서울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규모와 실태 ?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147
<표 5-5> 서울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규모와 실태 ? 투자출연기관 148
<표 5-6> 서울시 공공부문 청소용역 고용의 질 개선 대책(안)과 쟁점 150
<표 5-7> 서울시 공공부문 청소 직종 인건비 설계내역 검토 152
<표 5-8> 서울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청소용역 설계 내역 현황 154
<표 5-9> 서울시 공공기관 청사 청소용역 세부 업무 내용 155
<표 5-10> 서울시 의료기관(병원) 청소용역 세부 업무 내용 156
<표 5-11> 지하철 A권역 센터 청소용역 배치와 설계 내역 현황 158
<표 5-12> 서울시 메트로 전동차 청소용역 업무형태와 내용 158
<표 5-13>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전동차 청소용역 업무형태와 내용 159
<표 5-14> 서울시 메트로 역사 청소용역 업무형태와 내용 159
<표 5-15> 서울시 지하철 청소용역 세부 업무 내용 161
<표 5-16>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간접고용 업무 배치 현황 162
<표 5-17> 서울시 공공부문 산하 주요 청소용역 노동실태 166
<표 5-18> 서울시 산하 주요 병원 간접고용 현황과 특징 169
<표 5-19> 서울시 보라매병원과 위탁업체 서울대병원 간접고용 현황 169
<표 5-20> 서울시 산하 주요 의료기관 외주화 및 간접고용 현황 171
<표 5-21>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인력운영 현황과 근무형태 172
<표 5-22>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시스템 엔지니어 담당 업무 172
<표 5-23> 교통방송 생활정보접수 현황과 1인 평균 접수 현황 174
<표 5-24> 교통방송 생활정보센터 정보수집요원 퇴사율 현황 174
<표 5-25> 교통방송 생활정보센터 정보수집요원 급여 현황 174
<표 5-26> 교통방송 생활정보센터 정보요원 근무형태 175
<표 5-27> 교통방송 텔레비전 제작 인력 현황 175
<표 5-28> 교통방송 라디오 방송기술 인력 현황 176
<표 5-29> 교통방송 라디오국 인력 현황 177
<표 5-30> 서울시립대 외주화 업무 및 간접고용 현황 180
<표 5-31> 서울시 산하 주요 문화예술방송교육 외주화 및 간접고용 현황 181
<표 5-32> 지하철 경정비 차량 도급용역업체 근무형태 183
<표 5-33> 지하철 경정비 차량 도급용역업체 내부화 예산 검토(안) 184
<표 5-34>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외주화 현황과 특징 185
<표 5-35> 메트로 시설관리용역 설계 내역 현황 186
<표 5-36> 메트로 경정비 차량 도급용역업체 프로종합관리(주) 임금 변화 186
<표 5-37> 서울시 공공부문 청소 직종 임금체계‘직무급’도입 검토(안) 196
<표 6-1> 법령체계에서의‘ 위탁’과‘ 민간위탁’ 개념 정의 202
<표 6-2> 개별 조례별 (민간)위탁 적용 건수 분류 205
<표 6-3> 민간위탁 총괄현황 206
<표 6-4> 민간위탁 분야별 사무 현황 206
<표 6-5> 수탁업체 선정 방식 207
<표 6-6> 투자출연기관 분야별 위탁 현황 208
<표 6-7> 투자출연기관 위탁사무 총괄 현황 208
<표 6-8> 서울시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고용형태별 인원 209
<표 6-9> 서울시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비정규직 비율 분포 209
<표 6-10> 위탁 유형별 비정규직 고용 현황 209
<표 6-11> 수탁업체 선정방식별 비정규직 고용 현황 210
<표 6-12> 비정규직 비율 90% 이상 위탁사무 현황 210
<표 6-13> 서울시 신규 민간위탁 추진 절차 216
<표 6-14>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1기 구성 217
<표 6-15>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2기 구성 218
<표 6-16>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218
<표 6-17>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참석 현황 218
<표 6-18>‘ 좋은 일자리’와 관련된 주요 글로벌 기준들 223
그림 목차
[그림 4-1] 국비보조사업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 연차별, 단계별 추진전략 133
[그림 5-1] 우리나라 공공부문 외주화 흐름 141
[그림 5-2] 우리나라 공공부문 간접고용 정책 변화 흐름 141
[그림 5-3] 서울시 원하도급 구조와 고용관계 모형 142
[그림 5-4] 서울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규모와 실태 146
[그림 5-5] 서울시 공공부문 주요 직종별 간접고용 규모와 실태 146
[그림 5-6] 서울시 공공부문 청소용역 연령 분포와 고용관계 149
[그림 5-7] 서울시 공공부문 청소용역‘ 고용의 질’ 개선 대책(안) 151
[그림 5-8] 서울시 공공부문 주요 간접고용 예산 구성비 1 152
[그림 5-9] 서울시 메트로 청소용역 고용구조와 배치 현황 모형 157
[그림 5-10]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청소용역 고용구조와 배치 현황 모형 157
[그림 5-11] 서울시 공공부문 청소용역 노동자 고용보호 문제 163
[그림 5-12] 서울시 공공부문 청소용역 노동자 월 평균 임금 164
[그림 5-13] 서울시 공공부문 청소용역 노동자 업무상 부당 대우 경험 165
[그림 5-14] 서울시 공공부문 청소용역 노동자 불쾌한 언행 경험 165
[그림 5-15] 서울시 산하 의료원(병원) 외주화 및 간접고용 현황 167
[그림 5-16] 서울의료원 원무수납 접수 간접고용 배치 현황 168
[그림 5-17] 교통방송 생활정보접수 현황 추이 : 1998?2011 173
[그림 5-18] 교통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현황 179
[그림 5-19] 서울시립대 고용구조와 간접고용 실태 180
[그림 5-20] 지하철 경정비 업무 외주화 변화 과정 183
[그림 5-21] 서울메트로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 작업 비품 차별 184
[그림 5-22] 서울시 공공부문 조사대상 청소용역 노동자 직장생활 만족도 188
[그림 5-23] 임금체계‘ 기본급’ 결정 원칙과 직무급 193
[그림 6-1] 민간위탁 사무의 최초 위탁년도 추이 208
[그림 7-1] 지방 정부 지위에 따른 역할과 권한 232
[그림 7-2] 다단계 간접고용의 유형 242